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3.  5. 16  규칙 제1279호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광명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광명시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광명시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이하 “지원표지판”이라 한다)의 관리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대상)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3. 운영표지판: 3천만원

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

5. 물품·장비 지원표시: 1천만원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사업자는 지원표지판을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지원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지원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을 집행 조건에 명확하게 적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지원표지판을 변경하거나 지원표지판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원상 회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형식(제4조 관련)

1. 공통사항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 및 대상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확대 등 변경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종 류	규격 (단위 : cm)	설치위치 및 높이 (단위 : m)	재 질	글씨 및 색체
공사표지판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공사표지판 하단	금속 또는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 현장에 따라 적의조정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건물 주 출입구 우측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6 이상)
차량 지원표시	가로 : 15 이상 세로 : 10 이상	차량 뒷유리 우측 하단	방수 처리된 스티커
물품(장비) 지원표시	가로 : 9 이상 세로 : 5 이상	물품(장비) 우측 하단

3. 표지판 형식

□ 공사표지판

○ 규 격 : 가로 30㎝, 세로 20㎝ 이상

○ 내 용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천원	보조금액	국비 , 도비 , 시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
○○○○(공사명 기재)는 광명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함

□ 시설표지판

○ 규 격 : 가로 30㎝, 세로 20㎝ 이상

○○○○(시설명기재)는 광명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년 ○월

건립하였습니다.

광명시

□ 운영표지판

○ 규 격 : 가로 30㎝, 세로 20㎝ 이상

○○○○(시설명기재)는 광명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년 ○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 시설 및 운영 모두 해당할 경우(규격 동일)

○○○○(시설명기재)는 광명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년 ○월 건립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 차량 지원 표시

○ 규 격 : 가로 15㎝, 세로 10㎝ 이상

○ 내 용

○○○○(보조사업명 상 차량명칭기재)

차량은 광명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

하였습니다.

광명시

□ 물품·장비 지원 표시

○ 규 격 : 가로 9㎝, 세로 5㎝ 이상

○ 내 용

○○○○(보조사업명 상 물품·장비

명칭기재)는 광명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하였습니다.

광명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

□ 보조사업의 개요                                 (관리번호 제   호)

사 업 명
사업종류	□ 공사 □ 시설 □ 운영 □ 차량 □ 물품 □ 장비
소 재 지
사 업 비	천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	20 . . ~ 20 . .

□ 관리자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연락처	비 고
관 리 자
담당부서

□ 표지판 설치 전경사진

□ 표지판 변경(해당되는 경우)

1	변경일자	20 . . .
	사 유	□ 훼손 □ 분실 □ 기타
	변경내용
	전경사진
2	변경일자	20 . . .
	사 유	□ 훼손 □ 분실 □ 기타
	변경내용
	전경사진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

(사업부서 :           )

관리번호	사업자명	소재지	보조사업명	표지판 종류	설치일자	의무설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