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0. 12. 22  규칙 제1244호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증서 교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6월 30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수증서

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예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탁기관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 ○	(인)
수탁기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 ○	(인)

광명시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신청서

1. 사업명:

2. 목적 및 필요성:

3. 신청액: 금     원(금     원)

4. 기타사항

○ 입금 계좌번호:

○ 예탁금 교부희망일:

위와 같이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 ○	(인)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년도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자금을 광명시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예탁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예탁금액)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수탁기관에게 예탁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예탁금액: 금      원(금      원)

② 예탁금은 실제 예탁된 금액으로 하며, 예탁금 교부일자에 예탁된 것으로 한다.

제2조(예탁조건) 기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연 ＿%
다만,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원리금상환방법: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3. 예탁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4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예탁일부터 발생하며 수탁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예탁기관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 ○	(인)
수탁기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 ○	(인)

〔별지 제4호서식〕

자금인수 영수증

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금의 인수자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 ○	(인)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