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어문규범에 맞게 일괄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순화 등) 광명시 조례의 본문, 별표, 별지서식 중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용어의 순화 등(제2조 관련)
□ 어려운 한자어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 호․목	조문내용	현 행	개 정
1	예산법무과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제5항제4호가목	제2조(위촉 및 해촉)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 도과	도과	지남
2	도로과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제2조(정의) 5.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도로,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미연에	미리
3	안전총괄과	광명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라 한다)은 학ㆍ사계 및 관련 학ㆍ협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광명시지역본부장”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ㆍ사계	학계, 해당 분야
4	교육청소년과	광명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하오 상오	오후, 오전
5	도시교통과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사기 앙양을 위한 연찬회,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	사기 앙양을	사기를 드높이기
6	총무과	광명시 포상 조례	제5조제3호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 투 표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목	조문본문	현 행	개 정
1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조에 따라
2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규정에 의거	규정에 따라
3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규정에 의거	규정에 따라
4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5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규정에 의한	규정에 따른
6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기타	그 밖의
7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차에 한하여	한 번만
8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② 광명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9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0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8조제7항에 따른
11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제8조제12항에 따른
12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8조의2에 따른
13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3호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22조에 따른
14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사항에 관하여는	사항에 관하여
15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에 따라
16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계산에 있어서	계산을 할 때
17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ㆍ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에게는
18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ㆍ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에 의하여	에 따라
19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에 관하여	운영에
20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의한	에 따라
21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제10조(회의)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에게는
22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호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6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료가 필요한
23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제13조(우수기업 선정)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제1항에 따른
24	감사담당관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제15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제1항에 따른
25	감사담당관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6	감사담당관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제7조(인권교육) ② 시장은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 지향적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3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등에 대하여	등에게
27	감사담당관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② 시장은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 지향적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3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사업장에 대하여도	사업장에 대해서도
28	감사담당관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8조(인권보호 및 인권보장 등)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또는 단체에 필요한
29	감사담당관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0	감사담당관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	제16조(위원회 의견청취)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1	감사담당관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제4항	제20조의2(사건의 조사 등) ④ 옹호관은 인권상담‧조사업무 등에 있어 신속‧공정한 업무추진을 해야 하며, 비상임 옹호관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상임 옹호관과 협력하여 의견을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조사업무 등에 있어 신속‧공정한 업무추진을 해야 하며	조사업무 등을 하는 경우 신속‧공정하여야 하며
32	감사담당관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에 관하여	시행에
33	정책기획과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34	정책기획과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작함에 있어서	제작하는 경우
35	정책기획과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제14조(심사기준 등)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
36	자치분권과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회에 한하여	한 번만
37	자치분권과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38	자치분권과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39	자치분권과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단체에
40	자치분권과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수행하는데 있어	수행할 때
41	자치분권과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	제16조(보조금 등 지원) ③ 시장은 범죄예방과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체에 대하여는	단체에
42	자치분권과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7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4조에 의거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43	자치분권과	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제6조(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유도함으로써	유도하여
44	자치분권과	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제20조(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체에 대하여	단체에
45	자치분권과	광명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 서비스 헌정 운영 조례	제11조	제11조(포상 및 우대) 이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
46	자치분권과	광명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 서비스 헌정 운영 조례	별표	1. 우리는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고객에게 불이익을
47	자치분권과	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명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에 관하여	지원에
48	자치분권과	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할	제2조(정의) ① “자치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배분함으로써	배분하여
49	자치분권과	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운영에 관하여	운영에
50	자치분권과	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에 관하여	시행에
51	자치분권과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6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등에 대하여	등에
52	자치분권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에
53	자치분권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① 담당부서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는
54	자치분권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제8조(위원의 해촉)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55	자치분권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호	제19조(실비보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참석수당	위원에 대하여	위원에게
56	자치분권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에 관하여	시행에
57	총무과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7조2항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없으면
58	토지정보과	광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5항	제2조(구성) ⑤ 위원회는 심의 전 표준지 및 표준주택과 인근부동산 가격과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3～7명 이내로 구성, 운용할 수 있다.	구성, 운용	구성하여 운용
59	토지정보과	광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의2제2호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60	토지정보과	광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10조(수당과 여비)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에게는
61	토지정보과	광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2조	제12조(회의의 비공표)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니된다.	아니 된다.
62	일자리창출과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63	일자리창출과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에 관하여	운영에
64	일자리창출과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여
65	일자리창출과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및 광명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66	문화관광과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제5조(운영과 위탁) ④ 동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민간위탁에
67	노인복지과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③ 노인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선정함에 있어	선정할 때
68	노인복지과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제4호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 4. 관내 공설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 단, 매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며, 공익사업 등으로 보상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출한 자에 한하며	제출한 자로 한정하며
69	노인복지과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	제17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는
70	노인복지과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위수탁협약서 제17조	제17조(협약의 효력 등) ①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ㆍ형사상의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한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ㆍ사고의 종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조항에 한하여	조항에 한정하여
71	노인복지과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	제2조	제2조(비용의 보조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명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광명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72	노인복지과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조건에 관하여는	조건은
73	노인복지과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사무에 관하여	사무를
74	노인복지과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조례	제9조	제9조(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업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산요금에 대하여	정산요금을
75	복지정책과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자체부담 능력이 있어 보조금의 교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76	복지정책과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수익금을 복지관운영비에	수익금을 복지관운영비로
77	복지정책과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에 관하여	시행에
78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제5조	제5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조례에	조례에서
79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매년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일제조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 중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인 세대를 매년 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 통보하여 매월 지원하도록 하며, 추가 발생자에 대하여는 지급일 전에 매월(분기별) 통보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80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매년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일제조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 중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인 세대를 매년 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 통보하여 매월 지원하도록 하며, 추가 발생자에 대하여는 지급일 전에 매월(분기별) 통보한다.	추가 발생자에 대하여는	추가 발생자에게는
81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에 관하여	운영에
82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제5조(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하여는	사람에게
83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에게는
84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제8조(수탁자 선정)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선정함에 있어	선정할 때
85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제9조(위ㆍ수탁 협약)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법인은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와 별표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수탁에 필요한
86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7호	제11조(수탁자의 의무) 7.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의한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에 있어서	운영할 때
87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제12조(위탁협약 해지) ①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는
88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제14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손해를
89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3항제7호	제19조(구성 등) 7.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설운영에 관하여	시설운영에
90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호	제22조(위원의 해촉)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료가 필요한
91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등에 대하여는	등에게는
92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	제28조(퇴소조건) 주간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하여	사람에게
93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1조제1항	제31조(고용대상 장애인) ①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2 범위에서 생산 공정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다.	경우에 한하여	경우에만
94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5조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에 관하여	시행에
95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96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3조제1항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97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6조제3항	제16조(활동지원급여 신청) ③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센터 등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선정된 장애인에게
98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4조제4항	제4조(추진계획)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9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장애인이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장애인 이동편의와
100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는	뜻은
101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사람에 대하여는 수리비용의	사람에게는 수리비용의
102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에 관하여	시행에
103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9조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에 관하여	시행에
104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5항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⑤ 제4항에 따라 대여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대행에 관하여	대행에
105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의3제1항	제18조의3(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 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한 번만
106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3(상환기한 연장)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개월 이내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연장을 필요로 하는	연장이 필요한
107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의4제1항	제18조의4(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구에 한하여	가구에만
108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3조제5항	제23조(기금의 지원) ⑤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자에 대하여는	자에게는
109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7조의2제1항	제27조의2(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 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한 번만
110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7조의2제2항	제27조의2(상환기한 연장)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개월 이내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연장을 필요로 하는	연장이 필요한
111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8조제3항	제28조(관계규정의 준수)(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회수에 대하여	회수에
112	위생과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및 제83조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귀속에 관한 절차는
113	위생과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4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출에 관하여는	지출은
114	위생과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법 제47조 및 영 제21조에 의한 영업자로서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115	위생과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에 관하여	시행에
116	위생과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등에 관하여	등에
117	위생과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려는 경우에	하려는 경우
118	위생과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만,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은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방법 등을 특정하여 임시로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은 영업장소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영업장소
119	하수과	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5조제2항	제5조(조직)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20	하수과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에 관하여	시행에
121	하수과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에 관하여	운영에
122	하수과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에 관하여	시행에
123	하수과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제29조	제29조(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 시작일 부터 30일간으로 하며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따른다.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분할납부는
124	하수과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경우에 있어서	경우에
125	하수과	광명시 소하천 점용료등 부과⋅징수 조례	제6조제2항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②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126	공원녹지과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에 관하여	운영에
127	공원녹지과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별표4 캠핑장 사용수칙 11번	ο 위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위급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128	보건행정과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제25조에 따라
129	보건행정과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수에 관하여	징수에
130	보건행정과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제1항	제2조(진료비)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약가를	약품 가격을
131	보건행정과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5조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132	보건행정과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제2항	제7조(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33	보건행정과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제2항	제7조(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진료수가를 더한다.
134	보건행정과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0조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선납으로 하며, 익일 시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카드결재금액 납입은 월 1회이상으로 한다.	익일	다음 날
135	보건행정과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에 관하여	시행에
136	보건행정과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한 차례만
137	보건행정과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	제9조(협의․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사항을 최대한
138	보건행정과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에게는
139	건강생활과	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제8조	제8조(포상)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단체에 대하여	단체에
140	보건행정과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제5조(지원액 및 지원절차)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기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기관에 대하여	기관에
141	보건행정과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제5조(지원액 및 지원절차) ② 의료비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원절차 등은
142	보건행정과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제6조(지원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체 등에 대하여	단체 등에
143	보건행정과	광명시 모자보건 조례	제7조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등에 대하여	등에
144	보건행정과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포상)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하여	개인에게
145	보건행정과	광명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7조	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하여	개인에게
146	보건행정과	광명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6조제1항	제16조(수당 및 지원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 등에게는
147	건강생활과	광명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기타	그 밖에
148	건강생활과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호	제11조(수탁자의 의무)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반사고	각종 사고
149	건강생활과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호	제16조(보고 및 승인) 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의	모든 규정의
150	건강생활과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제1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시	시작
151	건강생활과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제5조제1항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시	시작
152	건강생활과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제7조제2항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② “수탁자”는 원활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 내의 인력ㆍ시설ㆍ예산 관련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센터장”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반	모든
153	건강생활과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제8조	제8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개정을 포함한다)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비치하여야	갖추어 놓아야
154	건강생활과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제9조제1항	제9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작성ㆍ비치하여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155	건강생활과	광명시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평가) 시장은 금연사업의 제반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제반활동을	모든 활동을
156	건강생활과	광명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 및 활용을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식제고	인식 향상
157	건강생활과	광명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 관리서류를 작성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성 비치하여	작성하여 갖추어 놓고
158	건강생활과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호	제9조(수탁자의 의무) 5.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반사고	각종 사고
159	건강생활과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호	제14조(승인 및 보고) 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제 규정의	모든 규정의
160	건강생활과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5조(평가기준) 센터의 운영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감안하여	고려하여
161	건강생활과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호	제22조(이용료 감면) 2. 다른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에 의거	법령에
162	건강생활과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	제24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시	시작
163	보건행정과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별표 제2호	2. 위반행위의 횟수 산입에 따른 과태료의 상황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전일부터 최근 1년간의 기간으로 한다.	당해	해당
164	건강생활과	광명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보건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에 의거	규정에 따라
165	건강생활과	광명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업무대행경비)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소요되는	필요한
166	건강생활과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타	그 밖의
167	건강생활과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제9조(업무의 위탁)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68	기후에너지과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0조제4항	제10조(재정 지원 등) ④ 시장은 에너지절약 시책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광명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169	기후에너지과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6조제5항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7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재적위원수를 계산할 때 해당안건에서만
170	기후에너지과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함으로써	정하여
171	기후에너지과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조례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172	건설지원사업소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12조 제4항	제12조(소위원회) ④ 위원장은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