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정 1981.  7.  1  조례 제   8호

개정 1982.  4. 26  조례 제 132호

1984.  2. 21  조례 제 249호

1988.  5.  3  조례 제 468호

1991.  1.  5  조례 제 628호

1992. 10.  9  조례 제 730호

1995. 11. 11  조례 제 903호

1997.  1. 15  조례 제 986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1.  4. 15  조례 제1766호(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  8.  1  조례 제1936호(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2.  3.  2  조례 제2840호(「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광명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광명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조례ㆍ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 “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7. 1. 15〉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광명시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7. 1. 15, 2008. 6. 16, 2011. 4. 15, 2022. 3. 2〉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입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3. 8. 1, 2018. 7. 31〉

제5조(예산등) 예산(예산외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97. 1. 15〉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광명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97. 1. 15, 2008. 6. 16〉

제7조(공포방법등)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95. 11. 11, 2008. 6. 16, 2022. 3. 2〉

제7조의2(시행일) 조례ㆍ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공포일등)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

제8조의2(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1992.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조례 제1766호,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