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정 1991.  7.  1  조례 제   9호

개정 1992.  1. 14  조례 제 707호

1992. 10.  9  조례 제 729호

1994.  1. 10  조례 제 805호

1995. 11. 11  조례 제 902호

2000.  5. 17  조례 제1191호

2006. 11. 14  조례 제1470호(제명개정)

2007.  6.  5  조례 제1535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9.  3.  2  조례 제1642호

일부개정 2012.  9. 18  조례 제1875호

일부개정 2013.  3. 13  조례 제1909호

일부개정 2016.  3. 16  조례 제2168호

일부개정 2017.  4. 14  조례 제2250호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2539호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2〉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2. 1. 14, 2006. 11. 14, 2013. 3. 13, 2017. 4. 14, 2019. 11. 1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7. 4. 14〉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92. 1. 14, 2006. 11. 14, 2017. 4. 14〉

④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의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 4. 14〉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4, 2017. 4. 14, 2020. 3. 25〉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피할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 지남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제3조(자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2. 1. 14, 92. 10. 9, 2006. 11. 14, 2017. 4. 14〉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업무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법률자문 또는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7. 4. 14〉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신설 2017. 4. 14〉

제4조(소송비용·수당 및 소송대리)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조정사건, 중재사건, 그 밖의 비송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신설 92. 1. 14, 95. 11. 11, 개정 2006. 11. 14, 2009. 3. 2, 2017. 4. 14〉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94. 1. 10, 2000. 5. 17, 2006. 11. 14, 2007. 6. 5, 2009. 3. 2, 2013. 3. 13, 2017. 4. 14, 2018. 7. 31〉

1. 서면으로 답변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초과인 경우 : 초과 건당 10만원(월 50만원 이내)

2. 방문·출장상담 등 자문에 응한 경우

- 1시간 이상 3시간 이내 : 20만원

- 3시간 이상 : 30만원

③ 삭제〈2009. 3. 2〉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 승소사례금 및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한 결과금으로 본다.〈신설 2006. 11. 14, 개정 2008. 6. 16〉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신설 2006. 11. 14〉

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2. 소송이 청구의 포기, 인낙, 그 밖에 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다만, 화해ㆍ조정은 제외한다.

3. 삭제〈2009. 3. 2〉

4.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청구한 구상금 사건

5. 삭제〈2009. 3. 2〉

⑥ 시장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 변호사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4. 14〉

〔제목개정 2017. 4. 14〕

제5조(중요 소송의 심의ㆍ지정 등)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명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9. 18, 2018. 7. 31〉

1. 다수의 주민생활과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2. 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4.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송

5.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ㆍ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또는 공소제기된 소송사건으로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관련 부서의 장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시와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 시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임료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18〉

〔본조신설 2009. 3. 2〕

제6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 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소 및 응소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9. 3. 2〕

제7조(임기 중 수임사건)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3. 2〕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14, 2009. 3. 2, 2017. 4. 14〉

〔제목개정 2009. 3. 2〕

〔제5조에서 이동 〈2009. 3. 2〉〕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사건의 사례금지급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위임 진행중인 사건의 이 조례 시행후 승소판결 사건의 사례금 및 상급심에 대한 착수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1992.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 10〉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14 조례 제14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임하여 진행 중인 사건의 수임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이 판결을 거쳐 상급심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상급심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7. 6. 5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2 조례 제1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사건의 수임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진행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해당 상급심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2. 9. 18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13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16 조례 제21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사건의 수임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진행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해당 상급심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7. 4. 14 조례 제2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사건의 수임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진행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해당 상급심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 11. 15 조례 제2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7. 4. 14〉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착수금

구분

지      급       기       준

비용청구 시

구비서류

사  건  별

착    수    금

민사

소송

가. 신청사건

신청사건의 경우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30. 다만, 본안사건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나.(1)의 100분의 50이내(150만원)로 지급한다.

◦ 청구서

나.

본

안

사

건

(1)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없는 경우

◦ 300만원 이내

◦ 청구서

◦ 소가증명원

(2)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 기준)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이내]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eqn: {6} over {100}]]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eqn: {5} over {100}]]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eqn: {4} over {100}]]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eqn: {3} over {100}]]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소송목적의 값 - 1억원)×[eqn: {2} over {100}]]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소송목적의 값 - 2억원)×[eqn: {1} over {100}]]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이내]

다.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행정

소송

가. 신청사건

◦ 민사소송에 준한다.

◦ 청구서

◦ 소가증명원

나.

본

안

사

건

(1)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없는 경우

◦ 민사소송에 준한다.

(2)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 기준)

◦ 민사소송에 준한다.

다. 환송심

◦ 민사소송에 준한다.

형사

소송

형사피소 사건 또는 공소제기된 소송

◦ 1회 500만원 이내

◦ 청구서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비용청구 시 구비서류
가. 소송물가액을 기준하여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경우(화해 및 조정사건 포함)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심급별로 지급한다. 나. 인낙ㆍ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의 경우 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ㆍ청구서 ㆍ사건확정증명원 ㆍ소취하서 중 해당서류

3. 그 밖의 비용

지 급 기 준	구 비 서 류
가. 인 지 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나. 송 달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다. 검 증 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라. 감 정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마. 증인여비 :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기타비용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다만, 검증비, 감정비는 소송대리인 수행 시 3만원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ㆍ청구서 ㆍ인지보증증명서 ㆍ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입증 자료 중 해당서류

[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17. 4. 14〉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성    명 :

☐ 위촉기간 :

상기 본인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을 동의하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수 사항>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등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변호사         (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7. 4. 14〉

자  문  실  적  부

[변호사명 :        ]

일련 번호	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					자문건명	자문결과		기록자 (실무자)
	연월일	소 관 부서명	담당자	전화 번호	자문 형식		회 신 연월일	회신내용

※ 참고사항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문서ㆍ면담ㆍ전화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