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0. 11. 17  규칙 제 775호

개정 2003. 12. 23  규칙 제 828호(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4.  6. 25  규칙 제 834호(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7.  3. 28  규칙 제 900호

2008.  6. 16  규칙 제 93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10. 12. 15  규칙 제 99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  2. 20  규칙 제1027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8.  1  규칙 제1061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8. 14  규칙 제108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84호(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8.  9.  4  규칙 제119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12. 20  규칙 제1225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제2조(위촉직위원) 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 3. 28〉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

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세무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 ①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이 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2019. 12. 20〉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법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2010. 12. 15, 2013. 8. 1, 2014. 8. 14, 2018. 9. 4, 2019. 12. 20〉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8. 7. 31〉

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5〉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수당) 제2조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2. 2. 20, 2018. 7. 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4.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7. 3. 28 규칙 제9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예산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2. 2. 20 규칙 제1027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용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2013. 8. 1 규칙 제106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2014. 8. 14 규칙 제108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⑯ 까지 생략

부칙〈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8. 9. 4 규칙 제11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2019. 12. 20 규칙 제122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소)

(성명)

귀하를 광명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부터        까지]

년      월      일

광   명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년도 제 회 광명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자체심사위원회 회의
회 의 개 최 일 시	년 월 일( )	장 소
위 원 참 석 현 황	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회 의 내 용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3. 12. 23〉

지출절약(수입증대) 계획서

(        년도) [○○부서명]

제   목 (사업명) :

────────────────────

□ 현황(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개선방안)

□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