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8.  9  조례 제1787호

일부개정 2011.  9. 22  조례 제1799호(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3.  3. 13  조례 제1908호

일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2047호

전부개정 2016.  1.  1  조례 제2147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3. 12  조례 제2234호

일부개정 2019.  3. 26  조례 제2462호

일부개정 2019.  6. 25  조례 제2492호(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추 1)

(추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3. 12, 2019. 6. 25〉

1.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광명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이란 인권침해, 상담, 조사, 구제 및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삭제〈2019. 3. 2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폭넓은 시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인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 지향적 행정조직과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2. 재정상의 조치

3. 소속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4. 인권영향평가 실시

5.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때에도 그와 같다.〈개정 2017. 3. 12, 2019. 3. 26〉

③ 시장은 광명시민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 및 그 사유를 권고 받은 3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7. 3. 12〉

②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광명시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내지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3. 12〉

1. 인권증진의 기본 이념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방향 및 추진목표

3. 인권침해 요소 및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4.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인권 옹호

5. 분야별 인권증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제9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 연구․개발 계획

8. 인권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시민의 인권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 지향적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등에게 연 1회 3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③ 시장은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 지원

2.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인권보호 및 인권보장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3. 25〉

제9조(인권영향평가제도 및 인권지수 연구․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에 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제3장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제10조(광명시민인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인권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 3. 12〉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시민 7명

3.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3명

4.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3명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위촉직 중에 인권 약자를 포함해야 한다.

⑤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9. 3. 26〉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2.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심의‧자문

3.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4.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5.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관한 심의‧권고

6. 시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사항의 실태조사와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7. 인권에 관한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시정권고

8.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심의‧자문

8의2. 광명시민인권센터 업무 및 조직운영에 대한 자문‧권고

9.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2019. 3. 26, 2020. 3. 25〉

제12조의2(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위원회는 옹호관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보고한 결과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권고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해당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9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해당 권고의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정권고, 의견표명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3. 26〕

제13조(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권센터의 상담, 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인권증진소위원회를 둔다.

1. 소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위원 중에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다.

2.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권고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

④ 모든 의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센터의 장이 맡는다.

제14조(독립성 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삭제〈2019. 3. 26〉

③ 위원회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9. 3. 26〉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3. 2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17. 3. 12〕

제16조(위원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광명시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해 필요시 해당부서의 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④ 다른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광명시민인권센터

제17조(광명시민인권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및 인권상담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민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12, 2019. 3. 26〉

1.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업무지원

2.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

3. 소속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인권 프로그램 개발, 홍보

4.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실천에 관한 사항

5. 인권영향평가, 인권지수의 연구ㆍ개발 관련 사항

6.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 대화모임

가.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시가 지도․감독하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다. 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의 경우

8. 인권보호와 관련한 국내ㆍ외 법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 불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

10. 그 밖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직원들을 둘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인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신설 2019. 3. 26〉

제18조(시민위원) ① 시장은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듣기 위하여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시민위원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2019. 3. 26〉

② 시민위원은 광명시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하거나, 인권활동경력이 있는 시민, 인권약자 중에서 위촉하고,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3. 12〉

(추 1)	2404 -

2404 -	(추 1)

1.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2. 인권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모니터, 홍보와 지원활동

3. 인권정책 제안 및 인권동아리 활동

4.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시설 등에서 인권 침해 감시 및 진정

5. 삭제〈2019. 3. 26〉

③ 시민위원으로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④ 삭제〈2019. 3. 26〉

제19조(수당 및 여비) 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시민위원, 비상임 인권옹호관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제5장 시민인권옹호관

제20조(설치 및 직무)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센터 소속의 옹호관을 둔다.〈개정 2017. 3. 12〉

② 옹호관은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인권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상임 옹호관 1명 이상과 비상임 옹호관 3명 이상 5명 이내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2019. 3. 26〉

③ 비상임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옹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개정 2019. 3. 26〉

④ 옹호관은 제17조제2항제7호 사항과 관련하여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진정이 접수된 사항 및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사항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⑤ 삭제〈2019. 3. 26〉

⑥ 비상임 옹호관의 해촉은 제15조를 준용한다.〈신설 2019. 3. 26〉

제20조의2(사건의 조사 등) ① 옹호관은 진정사건의 내용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옹호관은 해당기관에 출석‧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 받은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옹호관은 진정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진정인, 피해자(제3자 신청의 경우), 피진정인, 참고인 등(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진술청취, 서면질의를 할 수 있고, 진정인 등의 동의를 받아 진술을 녹취할 수 있다.

④ 옹호관은 인권상담‧조사업무 등을 하는 경우 신속‧공정하여야 하며, 비상임 옹호관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상임 옹호관과 협력하여 의견을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20. 3. 25〉

⑤ 옹호관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 등에 상담‧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키거나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옹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진정인

2. 진정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5. 조치사항

⑦ 옹호관 및 상담‧조사‧갈등해결 업무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고, 진정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차진행 및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6〕

제20조의3(조사대상기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을 말한다.

1. 광명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광명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광명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4. 광명시의 지원,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시설

〔본조신설 2019. 3. 26〕

제2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인권옹호관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인권위원 및 옹호관의 제척 등) 인권위원 및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인권위원 및 옹호관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인 경우

2. 인권위원 및 옹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인권위원 및 옹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 대리인을 한 경우

4. 인권위원 및 옹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민원,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본조신설 2019. 3. 26〕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부칙〈2016. 1. 1 조례 제214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2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26 조례 제2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25 조례 제2492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