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  6.  1  규칙 제1036호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포상금”이란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광명시내에 기업을 신설하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한 공이 큰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금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광명시투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 또는 국내 기업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개최 통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 및 결과

4. 발언내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되,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은 기여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광명시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 심의결과

안건번호	제 목	심 의 요 지	심 의 결 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

2.  위원별 의견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가	부(의견)

〔별지 제2호 서식〕

광명시포상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    .     .    . (  )     :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위원       명 중      명

□ 심의안건

○ 안건 1.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 2.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 3.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 별첨

20  년   월   일

위원장 :                             ( 서명 )

간  사 :                             ( 서명 )

〔별지 제3호 서식〕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투자유치액 / 종업원 수	민간인	공무원
	상한액	상한액	인사우대
20억～ 50억원 미만, 20명 이상	200만원	100만원	실적가점
50억～100억원 미만, 30명 이상	500만원	250만원
100억～200억원 미만, 40명 이상	1,000만원	500만원
200억～300억원 미만, 50명 이상	1,500만원	800만원
300억～500억원 미만, 60명 이상	2,000만원	1,000만원
500억～1,000억원 미만, 70명 이상	2,500만원	1,300만원
1,000억원 이상, 100명 이상	3,000만원	1,500만원

※ 업무관련 공무원은 포상금 및 인사가점(최고점) 각각 1/2 부여

〔별지 제4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주 소 (소재지)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전화	FAX
국 내 외 투자유치내 역	투자가 성명 (외국인포함)		국 적
	투 자 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 종
	입주유형	□ 신설
	투자유형	□ 단독	□ 합작 ( %)
	부지 및 건물
	종업원 수	명
	투 자 액	원 ( $ 상당)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광명시청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1부. 4. 기타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