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1994. 10.  4  조례 제 842호

개정 1995. 11. 11  조례 제 901호

1998.  7.  7  조례 제1087호

2006.  5. 22  조례 제1452호(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007. 10. 10  조례 제1559호(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2.  3.  8  조례 제1834호

일부개정 2015.  9. 30  조례 제2125호(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1.  1  조례 제2156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30호(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  1. 24  조례 제2827호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7. 10. 10, 2008. 6. 16, 2015. 9. 30, 2022. 1.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 11. 11, 2006. 5. 22, 2008. 6. 16, 2015. 9. 30, 2022. 1. 24〉

1.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30〉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개정 2015. 9. 3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5. 11. 11, 98. 7. 7, 2006. 5. 22, 2015. 9. 3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기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기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5. 11. 11〉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 6. 16, 2012. 3. 8〉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9. 30〉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30〉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에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9. 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5. 22, 2015. 9. 30, 2022. 1. 24〉

1. 의회의원 중 1명

2. 시 본청 관련 국장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9. 30〉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광명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9. 30〉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목개정 2015. 9.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 22 조례 제1452호,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1559호,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광명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32조의2”를 “제34조의2”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8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30 조례 제2125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1 조례 제215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9 조례 제233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24 조례 제2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2. 1. 24〉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15 일
보 상 대 상 의 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 상 금 수 령 금 융 기 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연월일시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상기자는「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의장 광 명 시 장 귀하

직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 1. 1〉

(추 1)	12 -

64 -	(추 1)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 상 대 상 의 원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ㆍ 장애 ㆍ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 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광 명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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