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제정 1996.  3.  1  훈령 제 18호

개정 1998. 10.  2  훈령 제 56호

2001.  8. 31  훈령 제123호

2005. 10.  5  훈령 제219호

일부개정 2015. 12. 21  훈령 제38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11. 15  훈령 제499호(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정 일괄개정규정)

일부개정 2023. 11. 30  훈령 제52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량제 봉투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21〉

〔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봉투의 판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 봉투(이하 “봉투”라 한다)는 판매인(제3조에 따라 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10. 5, 2015. 12. 21, 2023. 11. 30〉

제3조(봉투 판매인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2. 21〉

1. 삭제〈2015. 12. 21〉

2. 삭제〈2015. 12. 21〉

3. 삭제〈2015. 12. 21〉

4. 삭제〈2015. 12. 21〉

5. 삭제〈2015. 12. 21〉

6. 삭제〈2015. 12. 21〉

7. 삭제〈2015. 12. 21〉

② 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1〉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3. 삭제〈2015. 12. 21〉

③ 시장은 전항의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④ 시장은 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1〉

제4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1〉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지정서

3. 삭제〈2015. 12. 21〉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1〉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지정서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한다.〈개정 2005. 10. 5〉

② 판매인은 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물량은 유선, 구두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 봉투(매수ㆍ교환ㆍ환매)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급대행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12. 21〉

③ 판매인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의 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5. 12. 21, 2021. 11. 15〉

제6조(판매인의 지정취소 및 제한 등) ①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5. 12. 21, 2021. 11. 15, 2023. 11. 30〉

1.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시장이 정한 대금 납부기한까지 봉투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봉투 판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판매인이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휴업․폐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11. 30〉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인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판매인 지정을 제한한다.〈신설 2023. 11. 30〉

[제목개정 2023. 11. 30]

제7조(봉투의 판매가격 결정) 봉투의 판매가격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2. 21〉

〔전문개정 2005. 10. 5〕

제8조(청문)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10. 5, 2015. 12. 21〉

제9조(보고 및 관계장부의 확인) ① 시장은 필요시 판매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인에 대하여 자료요청 및 서류 열람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1〉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0. 2 훈령 제5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 31 훈령 제12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훈령 제219호〉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1 훈령 제38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15 훈령 제499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정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30 훈령 제52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12. 21〉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위 치		전화번호
	상 호
영업소 위치
판매인 구분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수 수 료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12. 21〉

제 호 판 매 인 지 정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소위치
판매인구분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 12. 21〉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영업소위치
변경하고자 하 는 위 치
변 경 사 유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매 인 (인)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수 수 료
					없음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12. 21〉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3일
현소매인	성 명
	상 호
	영 업 소 위 치
승계를 받고 자 하는 자	성 명
	주 소
	승 계 사 유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수 수 료
				없음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 12. 21〉

용인시 종량제 봉투(매수․교환․환매) 청구서

구 분		신 청 수 량		비 고
		매수	금액
합 계
음식물 전용봉투	1 ℓ
	3 ℓ
	5 ℓ
	20 ℓ
일반용 봉투	5 ℓ
	10 ℓ
	20 ℓ
	50 ℓ
	100 ℓ
불연성 마대	20 ㎏
	50 ㎏
재사용 봉투	10 ℓ
	20 ℓ
대형폐기물처리비 납부필증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위와 같이 용인시 종량제 봉투를 (매수․교환․환매)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용인시 종량제 봉투 공급대행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23. 11. 30〉

판매소 휴업․폐업 신고서

(제6조제2항 관련)

판매소 (□휴업․□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3 일
판매인	성 명		지정일자	년 월 일
	생년월일
판매소	상 호 명
	위 치
□ 휴업 □ 폐업	일 자		재개업 예정일자	(휴업인 경우)
	사 유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판매소를 [□휴업, □폐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