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상업무 처리 규정

용인시 보상업무 처리 규정

용인시 보상업무 처리 규정

제정 2000.  9.  6  훈령 제 97호

개정 2005. 10.  5  훈령 제196호(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 2024. 12. 20  훈령 제544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의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의 취득”이라 함은 각종의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토지수용법」제2조제2항제1호의 권리, 동조동항제2호의 입목․건물과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조동항 제3호의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用水施設을 포함한다)와 동조동항 제4호의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砂礫)을 말한다.

제3조(용지의 취득) ①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인정을 받은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업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인정을 받기 전이라도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업무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등을 하고 토지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하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와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편입토지의 분할측량) ①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경계․분할 및 현황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가 납품되면 지체 없이 토지․임야 분할조서 및 측량 성과도면을 첨부하여 관련 부서(지적과 등)에 지적분할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한지적공사에서 제출 받는 분할측량 성과도면은 사업 및 보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결 도면으로도 작성하여 제출받도록 한다.

제5조(토지․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을 위하여「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토지 및 물건조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용․사용할 토지 등과 이전할 물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간접보상에 관한 사항

3. 보상의 시기․기준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경우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토지소표(별지 제3호서식)

2. 지장물건조사서(별지 제4호서식)

③ 기본조사의 착수시기는 사업추진계획일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조사시 현지주민에 대하여 사업내용, 보상내용 등을 충분히 알려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토지의 소유자 조사) 보상할 토지에 대하여 토지 및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 받아 소유자 및 권리자 관계를 조사하고, 소유자 및 권리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사항을 관계 부서에 조회 또는 발급받아 실제 주소지(송달주소)를 확인한다.

제7조(소유권이외의 권리조사) ① 소유권이외의 다음 각 호와 같은 제3자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조사한다.

1.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건

2. 임차권, 환매권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4. 가등기, 예고등기

5. 경매신청

6. 기타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을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

② 제1항의 권리는 손실보상계약체결 전에 말소․해지․취소되어야 한다.

제8조(보상계획의 공고 등) ①「공특법 시행규칙」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용지의 취득 및 보상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상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경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3. 간접보상에 관한 사항

② 보상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토지․물건조서와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개별통지 하여야하며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심의위원회 설치) ①「공특법」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3할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공특법시행령」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공사업”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밀을 요하는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공사업

2. 사업시행면적이 99,000제곱미터 이상(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9,9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사업

제10조(보상액의 평가 등) ① 보상액의 평가는 「공특법시행령」제2조의10 규정에 의거「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 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토지가격 사정조서(별지 제6호서식) 및 지장물건 보상가격 사정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 하여야 한다.(「공특법시행규칙」제4조)

제11조(면적 등의 확인) 취득대상토지의 면적은 토지 공부상 면적으로 확인하고 대금은 감정평가서상의 금액으로 확인한다.

제12조(협의)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보상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액․계약체결기한․계약조건 등을 기재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송부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등과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실보상계약의 체결) ① 토지 등의 소유자와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상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4조(서류의 징구) ① 계약체결 시에는 다음 중 필요한 제반서류를 징구 또는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등기필증 또는「부동산등기법」제49조의 경우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서류

2. 등기부 등본

3. 토지, 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가옥대장을 포함한다)

4. 등기이전을 위한 위임장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부동산매도용을 포함한다)

6. 주민등록 초본․등본

7. 상속재산의 경우 관계호적(제적)등본 등

8. 유증인 경우 유언증서 등

9.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 및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0. 토지 등에 제 권리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법원의 결정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포함한다)

11. 계약체결일 현재 당해 토지 등에 관한 납세 완납필증 등 조세완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2. 기타 필요한 서류

② 계약체결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중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징구 또는 구비하게 한다.

1. 상업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또는 조합규약

3. 이사회의사록(법인 이외의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회의록)

4. 주무관청의 처분승인을 요하는 토지 등일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③ 타인의 토지상에 소재 하는 기타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지의 소유자와 당해 통․리장의 확인서로 그 소유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의 서류 등 자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보상업무착수 전에 일괄하여 발급 받거나 또는 해당기관․부서에 이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일 또는 조회일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징구 할 수 있다.

제15조(본인 및 인감 등 확인) ① 권리이전 관계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상대방이 본인인지의 여부를 주민등록증(복사 후 보관)에 의하여 확인한다.

② 인감은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대조 확인한 후 인감대조필의 표시를 하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하여는 해당발급기관에 별지 제10호서식 등으로 발급 사실을 조회한다.〈개정 2024. 12. 20〉

③ 주소와 법인명, 상호는 인감증명서 및 상업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④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자격 또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구한다.

제16조(서명날인의 방법) ① 권리이전 관계서류 등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 날인하게 한다.(우무인 날인)

② 서명 날인에 있어서 자연인일 때에는 주소․성명을 병기하고 자연인이 아닌 소유자 등의 표시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기관명과 그 주소․대표자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 날인하게 한다.

③ 토지 등의 소유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임을 표시하게 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 날인하게 한다.

④ 2매 이상으로 되어 있는 권리이전 관계서류는 면과 면 사이에 당해 서류에 서명 날인한 자 전원으로 하여금 간인 하게 한다.

제17조(소유권이전등기) ①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원부에 의하여 등기 이전 사항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비치한다.

제18조(수수료 등의 부담)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경계․분할․현황 등)수수료와 감정평가보수, 토지조사 등에 필요한 제비용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경비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9조(지장물의 보상․철거) ① 시장은 지장물을 관계법령 및 용지취득 계획에 의거 보상하고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장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 등을 존치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존치 시킬 수 있다.

③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의 퇴거여부 등을 확인하여 철거한 후 또는 철거 가능한 상태로 명도 받은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시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제출한 통장 사본 또는 직접 작성한 계좌입금의뢰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영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날인한 영수증

2. 금융기관 계좌입금의 경우 계좌입금 영수증

3. 채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날인한 채권수령증

제21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시는 지체없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제55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위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시행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수용재결의 신청) ①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동 재결에 의거 용지의 취득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토지수용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훈령 제196호,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24. 12. 20 훈령 제54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토   지   조   서

사 업 명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리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용   인   시                       (297㎜ × 210㎜)

〔별지 제2호서식〕

물   건   조   서

사 업 명 :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97㎜ × 210㎜)

〔별지 제3호서식〕

토   지   소   표

구 분 공 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등 기 년월일	소 유 자
	읍면	리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토지대장
등 기 부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권리의 종류	채권 금액(원)	변제기일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용   인   시                       (297㎜ × 210㎜)

〔별지 제4호서식〕

지 장 물 건 조 사 서

소재지				용인시 읍(면) 동(리) 번지													평면도 STA
소유자	주소													조사 번호
	성명					전화번호
관계인	주소
	성명								관리내용
부속건물 및 공작물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건축시기등)
거주자 및 세입자																	사진
구분		세대주			거주 인원			거주 면적(㎡)							전입신고여부
소유자
세입자

용   인   시                       (297㎜ × 210㎜)

〔별지 제5호서식〕

(용   인   시)

(전화번호)

(문서분류기호 및 문서 번호)

수 신 :

제 목 : 보상액의 평가의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의10 및 동규칙 제5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액의 평가를 의뢰합니다.

다    음

사업시행자	기관명등명칭
	대 표 자
	주 소
사업의 종류
가격 시점			평가서 제출기한
평 가 조 건 및 유 의 사 항
평가대상	1. 토지조서 2. 물건조서 참조

첨부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사본 각 1부

20     .      .      .

(의뢰자)                   (인)

〔별지 제6호서식〕

토 지 가 격 사 정 조 서

사업명 :                                                      (단위 : 원,  ㎡)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감정 평가사무소		( )감정 평가사무소		사정금액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	모번	분할번	공부	현실	공부	편입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주소	성명

용   인   시                       (297㎜ × 210㎜)

〔별지 제7호서식〕

지 장 물 건 보 상 가 격 사 정 조 서

사업명 :                                                      (단위 : 원,  ㎡)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 장 물 건				( )감정 평 가		( )감정 평 가		사정금액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	모번	분할번	종류	구조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주 소	성명

용   인   시                       (297㎜ × 210㎜)

〔별지 제8호서식〕

(용   인   시)

(전화번호)

(문서분류기호 및 문서 번호)

수 신 :

제 목 : 손실보상협의요청

공사에 편입되는 귀 소유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계약체결토록 협의요청하오니 계약체결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계약체결기한					20 . . .			협의 및 계약체결 장 소
계약 및 지급조건
제출요구서류
손 실 보 상 액 명 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 입 목 적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보상액 (원)	비고
	읍면	리	모번	분할번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

(297㎜ × 210㎜)

〔별지 제9호서식〕

손  실  보  상  계  약  서

1. 공공사업명 :

2.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등의 목록과 보상금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수량	보 상 액(원)		비고
		읍․면	리․동					단 가	금 액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위 토지 및 지장물건 등(이하 “편입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상자 용인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피보상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보상금) ① 편입토지 등의 보상금은 “갑”이 산정한 일금 (       )원정으로 한다.

② 다만, 공사시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토지 등의 면적이나 수량에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확정되는 편입면적(또는 수량)에 의거 보상금액을 증․감 조정하기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 ① “을”은 편입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한 후 보상금을 청구하여 “갑”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편입토지 등이 제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일금(    )원정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며 그 토지 등의 편입면적이 확정된 때에 그 유예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편입토지 등의 면적이나 수량에 증, 감이 발생할 때에도 “갑”과 “을”은 보상금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갑”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으로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입금계좌는 ○○은행 ○○지점 ○○예금 계좌번호 ○○○○○○○로 하되 송금수수료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4조(지장물건의 철거․이전 및 편입토지 등의 인도) ① “을”은 편입되는 지장물건을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한다.

② 편입되는 지장물건 등에 기 설정됐던 임대차관계는 계약일 이전에 “을”의 책임으로 종결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편입토지 등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이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편입토지 등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갑”이 편입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절차를 행함에 있어 그 소유권이전에 방해가 되는 권리, 하자 또는 부담이 있음을 발견할 때

3. “을”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편입토지 등을 인도하지 아니할 때

4. “을”이 “갑”에게 제출한 보상금 청구관계 서류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판단될 때

5. 기타 “을”이 이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이해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그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그 반환금을 전액 회수할 때까지 “을”에 대한 편입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과 인도를 보류할 수 있다.

③ “갑”이 보상금을 사정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하자, 착오 등이 발생한 경우 “을”은 보상금으로 수령한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6조(조세등 부담) 편입토지 등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은 “갑”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을”의 명의로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부담한다.

제7조(조문해석 등) ① 본 계약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행정선례에 의한다.

② 본 계약조항의 해석상 “갑” “을”간의 이의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협의에도 의견이 상충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 체결의 증명 및 위 각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보  상  자 : 용 인 시 장             (인)

(을)  피 보 상 자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4. 12. 20〉

업   무   연   락

수신 :

제목 :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사실조회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제출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하여 발급사실을 조회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서식에 기재·날인하여 FAX 송신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 급 사 실 조 회
사 업 명
발급 내용	주 소
	성 명		(한문 : )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 ) -
	발급 및 사용용도			발급 수 : 통(부동산매도용 : 통)
	발급일자 및 번호			년 월 일(제 호)
	부동산 매수자	★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인 경우
		성 명 (법 인 명)			용인시장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35-83-00482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조회인(기관)		용인시청 ○○과 ○○팀 업무담당자 : ○○○
		연 락 처			전 화( ) - FAX( ) -
확인자(기관)		근무부서 : ○○시청 ○○○부서 담 당 자 : ○○○(인)
		연 락 처			전 화( )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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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과  ○○○ (인)

〔별지 제11호서식〕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용인시청	② 사업자등록번호		135-83-00482
	③ 대 표 자 명	용인시장 ○○○	④ 주민등호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용인시 김량장동 286번지(전화번호 : )
신 청 내 용
양도인	⑥ 상호 또는 법인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대 표 자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매입토지	⑪ 소 재 지	용인시 김량장동 286번지
	⑫ 면 적	㎡		⑬ 매 입 가 격	원
	⑭ 매 입 일	년 월 일(계약일 년 월 일)
⑮ 감 면 받 을 세 액		원		⑯ 공공시설용지비율			%
				⑰ 국민주택비율(기숙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 당해 감면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