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용인시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용인시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제정 1996.  3.  1  훈령 제 16호

개정 2005. 10.  5  훈령 제196호(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 2021. 11. 15  훈령 제499호(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정 일괄개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인시가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용인시가 발주 감독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 11. 15〉

[제목개정 2021. 11. 15]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11. 15〉

[제목개정 2021. 11. 15]

제4조(검사의 종류) 시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1. 15〉

1. 기성부문검사 : 준공검사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

2. 준공검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3. 하자검사 : 공사의 하자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 만료 이전에 하자 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성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

4. 특별검사 : 발주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검사

제5조(검사원의 제출) ① 계약자는 그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준공검사원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② 계약자가 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하여 하자보증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하자 검사원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제6조(검사공무원의 임무) ① 발주기관장은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하자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및 입회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② 제4조제4호에 따른 특별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관 및 입회공무원의 임명은 발주기관의 장이 한다.〈개정 2021. 11.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이 검사관 또는 입회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즉일로 전화전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④ 발주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공무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제7조(검사관의 임무) ① 검사관은 해당 공사의 현장에 현장감독관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에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측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1. 기성부분 검사

가. 기성부분 내력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다. 시공법의 적정여부

라.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마. 관급 자재의 수불상태

바.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사. 그 밖에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공사 시공시의 현장감독관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라. 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마.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토석채취장 포함)

바. 그 밖에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하자검사

가. 준공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 발생 유무

나. 하자 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 지시대로 시공 되었는지의 여부

다. 그 밖에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검사관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및 지하구조물의 내외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제9조에 따른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실제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21. 11. 15〉

제8조(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관은 임명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② 제1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독조서와 공사기록사진(착공 전 전경,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후의 전경을 수록할 것)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③ 발주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제9조(감독조서의 작성) 현장감독관은 도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독관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명시된 사항(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가격에 관한 서류)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제8항에 명시된 사항(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공사 감독관의 검사 기록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관급자재 잉여부분의 조치현황

4. 그 밖에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0조(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 시공 또는 개조 보수하게 하고 해당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검사관이 현장에서 직접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제11조(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검사관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 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 등을 계약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제거 또는 반출하게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 현장의 주위환경이 정리된 상태를 확인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제12조(표찰부착) 검사관은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시공청(관리청)

2. 착공 및 준공 연월일

3. 공사금액

4. 시공자

5. 설계자

6. 감독관 및 준공검사관

7. 하자 보증기간

8. 하자 발생 시 시공처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훈령 제196호,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21. 11. 15 훈령 제499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정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검사공무원의 지정기준

구 분	검 사 구 분
	준 공	기 성	특별검사	하자검사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급 이상 6급 이하	5급 이상 6급 이하	5급 이상 6급 이하	6급 이상 6급 이하

※ 기준 적용의 특례

○ 기구, 직제 정․현원상 해당공사 기능에 부합되는 계층과 직종이 본 기준과 일치하지 않은 실․과․소는 직제상 직급별 순위에 따라 상호간 협조 시행한다.

○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명령을 받아 직급에 관계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기성부분검사원 (제     호)

공사감독관 경유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공 사 금 액 :

4. 계약년월일 :

5. 착공년월일 :

6. 준공기한 :

7. 현재공정 : 20  .   .   .현재   %

8. 첨부서류 : 기성공정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설계도서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변경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

1-1(갑)

공사기성부분내역서

1. 도   급   액 :

2. 공   사   명 :

3. 기성부분금액 :

200   년	월	일 현재

4. 내        역 :

공사 내역	규격	도 급 액			전회까지 기성액			금회 기성액			적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공사 내역	규격	도 급 액			전회까지 기성액			금회 기성액			적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1-2(을)

공사 내역	규격	도 급 액			전회까지 기성액			금회 기성액			적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공사 내역	규격	도 급 액			전회까지 기성액			금회 기성액			적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별지 제2호서식〕

준 공 검 사 원 감 독 관 경 유	(인)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공 년 월 일 :

준  공  기  한 :

실시준공년월일 :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시는 하자담보기관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하 자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위  치 :

4. 계 약 년 월 일 :

5. 준 공 년 월 일 :

6. 하 자 보 증 금 :

7. 하  자  기  간 : 자

지

위 공사에 대한 하자기간이 만료되었음으로 검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검사결과 하자가 발견시는 즉시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공    사    명 :

20   년	월	일	준공

20	년	월	일

도 급 액	과 계약분

위 공사 준공검사원의 명을 받아 200   년    월    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단,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 조서에 의함)

20    년    월    일

기성부분 검사관

입 회 인

귀하

〔별지 제4-2호서식〕〈개정 2021. 11. 15〉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공    사    명 :

200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 제   회 기성부분 검사의 명을 받아 200   년    월    일 검사원 결과 별지 내역서와 같이 전 공사에 대하여 그 기성 공정율     % 조정함.

(단,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또는 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 조서에 의함)

20    년    월    일

기성부분 검사관

입 회 인

귀하

〔별지 제4-3호서식〕〈개정 2021. 11. 15〉

제	회 기성부분 내역

공    사    명 :

위          치 :

도    급    액 :

기 성 부 분 액 :

번 호	명 칭	규 격	단 위	설 계 량			기 성 량		기 성 율 %	비고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금 액

〔별지 제5호서식〕

공사감독관		기성부분 준 공		감독조서

공    사    명 :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제   회 기성부분 검사까지의)공사가 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감독 시공되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공사감독관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