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지침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지침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지침

제정 2021. 12. 30  예규 제50호

일부개정 2024.  9. 12  예규 제6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따라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과이윤 지급 및 한정면허 등의 갱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12〉

제2조(평가기간)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비스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한정면허 등(「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정면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 동안 매 1년 단위로 평가한다.〈개정 2024. 9. 12〉

제3조(평가절차 및 방법) ① 평가는 서비스 평가 수행 및 평가 결과 산정, 운송사업자 이의신청 및 의견 수렴, 평가 결과 확정 및 통보 순으로 진행한다.

② 평가방법은 노선별 절대평가로 진행한다.

제4조(평가기준 및 평가점수) ① 대상노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평가의 평가 분야 및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에 따른 평가지표별 세부기준은 별표 2부터 별표 10까지와 같다.

② 평가점수는 총 100점을 만점으로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5조(평가등급 산정) 평가등급은 제4조에 따른 산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1. A등급: 90점 이상

2. B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3. C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

4. D등급: 70점 미만

제6조(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 등) ① 시장은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 결과를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별도로 고지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해당 평가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하여 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서비스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평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제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 등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③ 서비스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서류이어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서비스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와 함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결과 활용) ① 노선별 성과이윤 지급은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이윤 배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1. A등급: 100퍼센트

2. B등급: 75퍼센트

3. C등급: 50퍼센트

4. D등급: 0퍼센트

② 해당 연도에 평가를 실시한 노선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 일할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성과이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지급한다.〈개정 2024. 9. 12〉

1. 운행개시 시점과 서비스 평가 실시 시점과의 차이로 당해 연도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차 연도 서비스 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연 정산 시 지급

2. 한정면허 등의 만료 시점과 서비스 평가 실시 시점과의 차이로 당해 연도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서비스 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최종 정산 시 지급

④ 한정면허 등의 갱신여부를 판단하는 갱신기준 점수는 운행개시 후 최초 평가부터 4회까지의 평가점수들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개정 2024. 9. 12〉

1. A등급: 90점 이상

2. B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3. C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

4. D등급: 70점 미만

⑤ 제4항에 따라 한정면허 등을 갱신할 수 있는 등급은 A등급부터 C등급까지로 한다.〈개정 2024. 9. 12〉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정면허 등의 기간 동안 서비스 평가 결과가 3회 이상 D등급 이하인 경우 한정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4. 9. 12〉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9. 12 예규 제62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4. 9. 12〉

서비스 평가 분야별 평가항목(제4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배점)	순번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주기
이용자 서비스 증진노력 (60)	정시성 (20)	Ⅰ-1	배차간격 준수율	계획 배차간격과 실제 배차간격의 비교	연간 (자료평가)
		Ⅰ-2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	첫차/막차의 계획 운행시각과 실제 운행시각의 비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수 (10)	Ⅰ-3	행정처분사항	관련법규 위반 또는 교통불편민원신고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지받은 행정처분액(과징금, 과태료 등의 합) 평가	연간 (자료평가)
	시민 만족도 (30)	Ⅰ-4	시민평가단 평가 결과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시민평가단의 만족도 평가	연 2회 (현장평가)
사고 관리노력 (15)	교통사고 (10)	Ⅱ-1	교통사고지수	연평균가동대당 교통사고지수 평가	연간 (자료평가)
	안전장비 관리 (5)	Ⅱ-2	차량 안전장비 관리실태	타이어 관리실태 점검 -타이어 마모 및 관리상태,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연 2회 (현장평가)
				안전장비 관리실태 점검 -소화기, 비상용망치 등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20)	인건비 체불 (10)	Ⅲ-1	운수종사자 인건비 체불사항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급여, 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임금)의 총 체불일수	연간 (자료평가)
	노동법령 준수 (10)	Ⅲ-2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항	노동관련 법령 위반 확정판결(행정처분) 사항 평가	연간 (자료평가)
운송비용 관리노력 (5)	연료비 절감 (5)	Ⅳ-1	연료비 절감 노력사항	연료비 절감 관련 항목별 충족여부 평가	연간 (자료평가)

[별표 2]〈개정 2024. 9. 12〉

배차간격 준수율(제4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Ⅰ. 이용자서비스 증진노력(정시성)

Ⅰ-1

10

연간

○ 배차간격 준수율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상세배차계획 준수여부 평가를 통해 버스운행의 정시성 확보

평가대상

○ 상세배차계획 준수 여부

평가방법

○ 운송사업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월별 상세배차계획과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 운행실적 자료(기점 출발시각)를 비교하여 월 평균 배차간격 준수율 평가

- ① 배차간격 준수율 산출식

배차간격 준수율(%)	=	∑(일별 상세배차계획 준수 횟수/일별 상세배차계획 단위횟수)	×100
		평가일수

- ② 월 평균 배차간격 준수율 산출식

월 평균 배차간격 준수율(%)	=	[eqn: sum _{} ^{}]월별 배차간격 준수율
		평가월수

평가점수

산정

평가배점(10점)	×	월 평균 배차간격 준수율

조사방법

○ 상세배차계획: 운송사업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월별 상세배차계획

○ 운송실적: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의 운행기록 자료 활용

특이사항

○ 평가일은 매월 무작위로 선정한 일주일(7일)을 기준으로 산정

[별표 3]〈개정 2024. 9. 12〉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제4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Ⅰ. 이용자서비스 증진노력(정시성)

Ⅰ-2

10

연간

○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 유도를 통해 버스운행의 신뢰성 확보

평가대상

○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 여부

평가방법

○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상세배차계획(첫차/막차 출발시간)과

BMS 운행실적 자료(첫차/막차 기점 출발시각)를 비교하여 월 평균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 평가

- ①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 인정기준

(계획 출발시각 – 실제 출발시각)	≤	±3.00분

- ②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 산출식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	=	∑(일별 첫차 및 막차 기점 출발시각 준수횟수 / 2)	×100
		평가일수

- ③ 월 평균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 산출식

월 평균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	=	[eqn: sum _{} ^{}]월별 첫차 및 막차 기점 출발시각 준수율
		평가월수

평가점수

산정

평가배점(10점)	×	월 평균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

조사방법

○ 운행계획: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상세배차계획(첫차/막차 출발시간)

○ 운송실적: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의 운행기록 자료 활용

특이사항

○ 평가일은 매월 무작위로 선정한 일주일(7일)을 기준으로 산정

○ 기점의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출발시각의 검지가 어려운 경우, 2~5번째 정류소 중 운행시각이 최초 검지된 정류소를 기준으로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을 평가

(최초 검지 정류소의 계획 출발시각은 기점으로부터 평균 소요시간 경과시각을 기준으로 함)

[별표 4]〈개정 2024. 9. 12〉

행정처분사항(제4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Ⅰ. 이용자서비스 증진노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수)

Ⅰ-3

10

연간

○ 행정처분사항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관련법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수도 평가를 통해 버스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서비스 제고

평가대상

○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평가기간 중 실제 운행차량에 대하여 관련법규 위반 단속 또는 행정기관(국토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등)에 접수된 교통불편민원신고 처리 결과, 시장이 운송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고지 총액

평가방법

○ 연평균가동대당 행정처분액 평가

- 행정처분총액: 평가기간 중 시장이 부과한 연간 과징금 및 과태료 고지 총액

- 가동대수: 평가기간 누적 실제 운행차량대수

- 연평균가동대수: 가동대수/평가일수

○ 연평균가동대당 행정처분액 산출식

연평균가동대당 행정처분액	=	행정처분총액
		연평균가동대수

평가점수

산정

○ 가동대당 평균 행정처분액별 배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가동대당 평균 행정처분액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평가점수	10점	7점	5점	3점	0점

조사방법

○ 평가기간동안 시장이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처분 내역을 조사

[별표 5]〈개정 2024. 9. 12〉

시민평가단 만족도(제4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Ⅰ. 이용자서비스 증진노력(시민 만족도)

Ⅰ-4

30

연 2회

○ 시민평가단 만족도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버스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 만족도 평가

○ 다양한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평가 객관성·공정성 확보

평가대상

○ 차량 쾌적성, 승객에 대한 친절성, 운행 안전성

평가방법

○ 시민평가단의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만족도 평가

- 시민평가단 평가횟수: 상/하반기 평가횟수의 총합

시민평가단 만족도	=	서비스 평가 점수 합계
		평가횟수

○ 시민평가단 세부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개 항목으로 구성

- 평가척도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으로 구성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수구간
쾌적성(30점)	차량 내·외 청결 상태, 냉난방 상태, 운전자 근무복장	12~30점
친절성(30점)	인사, 친절한 응대, 교통약자배려	12~30점
안전성(40점)	운전태도, 교통법규준수, 무정차 등	16~40점

평가점수

산정

○ 시민평가단 만족도별 배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시민평가단 만족도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55점 이상 ~70점 미만	45점 이상 ~55점 미만	45점 미만
평가점수	30점	25점	20점	10점	0점

조사방법

○ 대상노선 차량 탑승 후, 평가표에 따른 암행평가 실시(상·하반기 각 2회)

특이사항

○ 평가 형평성을 고려해 평가횟수는 노선별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

[별표 6]〈개정 2024. 9. 12〉

교통사고지수(제4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Ⅱ. 사고 관리노력

(교통사고)

Ⅱ-1

10

연간

○ 교통사고지수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감소 노력을 유도하여 버스 이용객의 안전성 향상 도모

평가대상

○ 평가기간 중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대상노선 차량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과실률이 50%를 초과하는 사고

평가방법

○ 연평균가동대당 교통사고지수 평가

- 교통사고지수: 평가기간 중 운행차량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과실률 50%를 초과하는 사고 건당 인명피해수준

- 가동대수: 평가기간 누적 실제 운행차량대수

- 연평균가동대수: 가동대수/평가일수

○ 교통사고지수 산출식

사망자수	+	(0.7×중상자수) + (0.5×경상자수)
		연평균가동대수

평가점수

산정

○ 교통사고지수별 배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교통사고지수	0.00	0.00 초과 ~0.20 이하	0.20 초과 ~0.40 이하	0.40 초과 ~0.60 미만	0.60 이상
배 점	10점	7점	5점	3점	0점

조사방법

○ 보험사(공제조합 포함)로부터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발급받아 조사

특이사항

○ 평가기간 중 재판 등으로 과실률(피해/가해)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평가에서 제외(사고내역 확정연도 평가에 반영)

[별표 7]〈개정 2024. 9. 12〉

차량 안전장비 관리실태(제4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Ⅱ. 사고 관리노력

(안전장비 관리)

Ⅱ-2

5

연 2회

○ 차량 안전장비 관리실태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운행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노력을 통해 차량고장 등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평가대상

○ 타이어 / 안전장비

평가방법

○ 운행차량별 차량안전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 불시점검 결과

- 타이어 관리실태: 타이어 마모상태, 관리상태

- 안전장비 관리실태: 소화기, 비상용망치 관리실태

평가점수

산정

○ 산출식

점검분야별 평가배점	-	(적발건수 × 적발건당 감점수)

○ 점검분야별 배점

점검분야	세부점검항목	적발건당 감점수
타이어 관리실태(2점)	마모상태	0.5점
	관리실태	0.5점
안전장비 관리실태(3점)	소화기 관리실태	0.5점
	비상용망치 관리실태	0.5점

조사방법

○ 현장 불시방문을 통한 점검(연 2회)

특이사항

○ 전륜 재생타이어 사용 적발 시, 행정처분

[별표 8]〈개정 2024. 9. 12〉

운수종사자 인건비 체불사항(제4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Ⅲ.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노력

(인건비 체불)

Ⅲ-1

10

연간

○ 운수종사자 인건비 체불사항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급여, 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임금)의 체불을 해소하여, 노사갈등요인 제거 및 운수종사자 근로 의욕 고취를 통한 버스서비스 증진

평가대상

○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급여, 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임금)의 총 체불일수(영업일 기준)

평가방법

○ 산출식(총 체불일수)

[eqn: sum _{i=1} ^{체불건수}] (체불 i건의 체불기간)	(단, 영업일 기준)

○ 세부기준

- 체불기간: 임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체불된 기간(영업일)

평가점수

산정

○ 총 체불일수별 배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총 체불일수 (영업일)	0일	1일	2일 이상 ~5일 미만	5일 이상
배 점	10점	7점	4점	0점

조사방법

○ 운송사업자가 대상노선의 운수종사자 대상 임금 지급 및 체불내역 제출

특이사항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임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운송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각 운수종사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별표 9]〈개정 2024. 9. 12〉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항(제4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Ⅲ.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노력

(노동법령 준수)

Ⅲ-2

10

연간

○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항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운송사업자의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근절하여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과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
평가대상	○ 노동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공적기관(법원, 노동관서 등)으로부터 확정판결(처분)을 받은 사건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여부
평가방법	○ 노동관련 법령 위반 판결(행정처분)을 기준으로 감점 부여 - 노동위원회 와해 및 조정: 감점 없음 - 구제신청 적용: 0.5점 감점 - 법원판결(회사측 패소): 1심 패소 확정판결 시(0.5점 감점) 또는 2심 패소 확정판결 시(0.7점 감점) 또는 3심 패소 확정판결 시(1점 감점) ※일부승소, 일부패소는 해당 감점점수의 50% 적용
평가점수 산정	○ 평가배점 10점 내에서 건당 감점 적용
조사방법	○ 운송사업자가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건 증빙자료 제출
특이사항	○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건 건수를 누락·허위 보고한 경우, 건당 감점 점수의 3배 적용함(한도 없음) ○ 통상임금 등 임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관련 법령 위반 평가대상에서 제외 ○ 타 평가항목에 의해 평가되는 경우는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 ○ 해고와 임금이 동시에 결부되어 소송 중이거나 행정기관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련 법령으로 포함

[별표 10]〈개정 2024. 9. 12〉

연료비 절감 노력사항(제4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Ⅳ. 운송비용 관리노력

(연료비 절감)

Ⅳ-1

5

연간

○ 연료비 절감 노력사항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연료소모량 절감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노력한 사항을 평가함으로써, 연료비 절감을 유도하고자 함

○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운전습관 배양 및 연료비 절감 등을 유도하고자 함

평가대상

○ 운행차량 연비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연료절감 관련 조치사항 및 제도 운영사항

○ 운행차량의 연료비 절감 위한 연료비관리 관련 자구노력사항

평가방법

○ 연료비 절감 관련 항목별 충족여부 평가 후, 그에 따른 점수 부여

평가점수

산정

○ 평가항목별 배점

연료비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	배점
연료비 절감·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운영	2점
운수종사자 에코드라이빙을 위한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3점

조사방법

○ 연료비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연료 절감·관리 소프트웨어 운영사항, 에코드라이빙 교육·관리 프로그램 운영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