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및 정산 지침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및 정산 지침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및 정산 지침

제정 2021. 11. 16  예규 제49호

일부개정 2024.  9. 12  예규 제6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의 운송비용 정산을 위하여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9. 12〉

1. “운행대수”란 인가(등록)대수 중 실제 승객 운송을 위해 노선에 투입되어 운행하는 차량의 대수로서 노선별 실제 총 운행횟수와 인가(등록)된 총 운행횟수의 100퍼센트 중 적은 횟수(이하 “운행횟수”라 한다)를 노선별 대당인가(등록)운행횟수로 나누어 산출된 차량대수를 말한다.

2. “운행실적”이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행실적으로서 해당 노선의 운행대수, 운행거리, 운행횟수 등의 실적을 말한다.

3. “비정상운행”이란 고장, 사고, 노선이탈, 단축운행, 건설공사, 행사, 시위, 자연재해, 종사자의 파업 등으로 인하여 노선의 총 인가(등록)횟수에 미달하여 운행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의 기본원칙) ①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운송사업자로 선정되어 한정면허를 받거나 조건부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카드수입금 및 재정지원금의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운송비용의 모든 항목의 지출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2〉

② 운송비용은 협약된 모든 운송원가에 운행실적을 기초로 하여 지급한다.

③ 대상노선의 협약금액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조정하며, 운영지침 제16조에 따라 적용하는 운송비용 항목별 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직 인건비: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과 시중임금(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노임으로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단가를 말한다)의 평균값의 전년대비 등락률을 적용한 금액

2. 운전직 인건비를 제외한 항목: 협약금액에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을 적용한 금액

④ 운송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은 일별 및 월별 운행실적을 기초로 하여 지급한다.

제4조(정산기준) ① 실비정산 항목은 검증을 통하여 분기별 및 연별 정산을 실시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한 시기에 정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산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송비용의 정산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되며, 필요한 경우 기존 정산주기와 별도로 승인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③ 정산은 별표 1의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방법에 따른다.

④ 차령이 9년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운송비용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의 차량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운송비용만 지급한다.

⑤ 조례 제15조에 따라 준공영제 관련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정산 결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정산오류의 발견 및 추가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고지한 기간 내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기간 내에 운송사업자의 재정산 요청이 없을 경우 정산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4. 9. 12〉

⑥ 제5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재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요청사항에 대하여 재정산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재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2〉

⑦ 제6항에 따른 재정산 결과가 당초 정산 결과와 차액이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지급 또는 환수는 차기 분기 정산 시에 할 수 있다.〈개정 2024. 9. 12〉

⑧ 해당 연도 정산오류 또는 추가 변동사항의 적용이 가능한 기한은 해당 연도 연 정산 시까지로 한다.

⑨ 수탁기관은 해당 연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사업결과 및 정산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산방법) ① 일 지급은 해당일 노선별 교통카드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각종 수수료는 제외한다.〈개정 2024. 9. 12〉

② 월 지급은 운영지침 제15조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에서 노선별로 산출된 운행대수와 해당 노선의 협약금액을 곱한 비용에 지급율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다만, 지급율은 전 분기의 노선별 재정지원 비율을 반영한다.〈개정 2024. 9. 12〉

③ 제2항에 따라 월 지급 금액을 확정하면 운송사업자는 수탁기관에 재정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신청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2〉

④ 분기 정산은 연료비 등 실비정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 검증 후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운송비용을 정산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실비정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분기별 확정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거쳐 분기별 운송비용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2〉

⑤ 연 정산은 해당 연도 노선별 운송원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운송비용을 정산한다.〈개정 2024. 9. 12〉

⑥ 성과이윤은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시행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연 정산 시 지급한다.〈개정 2024. 9. 12〉

⑦ 각 운송비용 항목별 세부 정산방법은 별표 1에 따르며, 지급기일 및 정산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12〉

1. 일 지급: 교통카드 운송수입금이 수탁기관의 계좌에 입금된 날부터 4일 이내 지급

2. 월 지급: 운행을 시작하기 전 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1월에는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지급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3. 분기 정산: 운행을 완료한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정산 완료

4. 연 정산: 운행을 완료한 해당 연도의 4분기 정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 완료

제6조(기타사항) ① 운전직의 임금체불(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다)이 3회 이상 발생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월 지급 정산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이 경우 연체된 임금이 모두 지불되는 시점에 유보되었던 운전직 인건비를 지급하고, 운전직 인건비 지급 중단 이후 1개월 내 연체된 임금이 운전직 근로자에게 지불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전직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직접 임금을 지급한다.〈개정 2024. 9. 12〉

② 차량감가상각비는 실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표 2의 차량 감가상각비 세부 정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사고발생 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 중 휴차료(영업 손실)는 1개월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2〉

④ 교통카드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징수불능요금 및 데이터가 없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교통카드 관련 사업자에게 손실액을 별도로 청구하고 처리결과를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2〉

⑤ 운송사업자는 별도 통보하는 현금수입금 관리계획에 따라 노선별 현금요금함 봉인 및 계수지침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각종 보조금은 월 단위 입금내역 및 증빙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2〉

제7조(운행차량의 비정상운행 시 정산방법) ① 노선별 인가(등록)된 총 운행횟수의 95퍼센트에 미달하게 운행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귀책여부를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운송비용에 반영하여 정산한다.〈개정 2024. 9. 12〉

②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행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4. 9. 12〉

제8조(연료비 항목의 검증) ① 월 지급은 노선별 연료비 협약금액에 시장이 정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분기 정산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로 운행한 차량의 실제 연료 사용량과 연료비 기준단가를 확인 후 지급한다.

③ 연료비 세부 정산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4. 9. 12〉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9. 12 예규 제61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4. 9. 12〉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방법(제3조 및 제4조 관련)

1. 원가항목별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방법

원 가 항 목			산 정 방 법	정 산 방 법
인건비	운전직 인건비		대당 2.5명	협약단가 (실제 운행대수 × 1대당 협약단가)
		급 여	운전직 인건비 단가 (19시간 기준)
		퇴직급여	급여의 1/12
		법정복리후생비	급여의 11.24%
	정비직 인건비		대당 0.06명	협약단가 (실제 운행대수 × 1대당 협약단가)
		급 여	중위값
		퇴직급여	급여의 1/12
		법정복리후생비	급여의 11.24%
경 비	기타복리후생비		중위값	협약단가 (실제 운행대수 × 1대당 협약단가)
	연료비		실비정산 (유류량 × 기준단가)
	정비비		중위값	협약단가 (실제 운행대수 × 1대당 협약단가)
	보험료		상위80% 평균	협약단가 (인가·등록대수 × 1대당 협약단가)
	감가상각비		실비정산 (실제 취득가액의 2.5% 선차감 후 9년 정액법)
	기타차량유지비		중위값	협약단가 (실제 운행대수 × 1대당 협약단가)
일반 관리비	관리직 인건비		대당 0.14명	협약단가 (실제 운행대수 × 1대당 협약단가)
		급 여	중위값 × 80%
		퇴직급여	급여의 1/12
		법정복리후생비	급여의 11.24%
성과이윤			운송비용(인건비+경비+ 일반관리비)의 2.7%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2. 운전직 인건비 산정기준

급여	1일 대당 인건비
퇴직급여	1일 대당 인건비 × 1개월 평균 급여(8.33%)
법정복리후생비	1일 대당 인건비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적용

3. 운전직 급여 산정내역

시급	1시간
기본급	(8시간 × 5일 × 52주) + (8시간 × 1일)1)
주휴수당	(365일 ÷ 주 7일) × 8시간
연장수당	(0.5시간 × 5일 × 52주 + 0.5시간 × 1일) × 1.5배
야간수당	(1.5시간 × 5일 × 52주 + 1.5시간 × 1일) × 0.5배
초과근로 (주말근무)	(8.5시간 × 1일 × 52주) × 1.5배
초과야간 (주말근무)	(1.5시간 × 1일 × 52주) × 0.5배
무사고	월 50,000원 × 12개월 × 90%
연차수당	1일 8시간 × 15일2)
휴일근무수당	{(8.5시간×휴일) + (1.5시간×휴일)}3) × 0.5배
○ 1일 2교대, 일 8.5시간(기본 8시간, 정비 0.5시간) ○ 급여 산정내역 세부설명 1) 1일 : 1년 365일 - (52주×7일=364일) 2) 연차일수 : 근로기준법상 기준일수(1년 이상 2년 미만)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유급휴일 : 휴일근무(8.5시간) 및 휴일야간(1.5시간)

[별표 2]〈개정 2024. 9. 12〉

차량 감가상각비 세부 정산방법(제6조제2항 관련)

○ 정산개요

- 차량감가상각비는 해당차량의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취·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법정취득 부대비용과 시장과 협의가 완료되어 설치한 승객 편의장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영한다.

- 폐차매각대금(취득가액의 2.5%)을 선차감한 금액을 9년 정액법으로 정산한다.

- 적용기간은 차량등록부 상의 최초등록일 기준 9년으로 하며, 조기 대·
폐차에 의한 추가 부담은 개별 회사 부담으로 한다.

○ 실제 취득가액 (F=A+B+C-D-E)

- 취득가액(A)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취득가액으로 함

- 폐차매각대금(E)은 취득가액(A)에 2.5%를 적용하여 산정함

취득가액	부대비용	편의장치 비용	보조금	폐차 매각대금	실제 취득가액
A	B	C	D	E	F

[별표 3]〈개정 2024. 9. 12〉

운행차량의 인가(등록)횟수 미운행에 따른 페널티 심사기준 및 절차
(제7조 관련)

1. 개요

○ 목 적

- 한정면허 운송사업자가 운행차량 인가(등록)횟수 미운행 시 버스이용객 불편 및 수입금 손실을 초래함에 따라 운송비용 정산 시 페널티 적용

-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이 인가(등록)횟수 미운행에 대한 페널티 적용 여부 판단

○ 적용시기

- 인가(등록)횟수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심사는 운행시작일로부터 적용

2. 심사절차

○ 페널티 대상 선정

- 페널티 대상 검토 : 총 인가(등록)횟수 대비 실제 운행횟수가 95%를 미달하는 노선

○ 페널티 대상 통보 및 사유서 제출

- 시장은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에 페널티 대상 노선 및 사유서 제출 통보

-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는 미달횟수에 대한 사유서 제출

○ 페널티 심사 : 시장은 페널티 심사기준을 통해 페널티 대상 여부를 결정

구 분	페널티 적용 유형
운송사업자 귀책사례	◦당일 노선을 미운행 경우: 1대당 운송비용의 2배 감액 ◦운행횟수를 미달하여 운행한 경우: 1회당 운송비용×미달횟수 감액
운송사업자 미귀책사례	◦운행대수를 미달하여 운행한 경우: 1대당 운송비용 중 운전직 인건비, 정비비 감액 ◦운행횟수를 미달하여 운행한 경우: 페널티 미적용 ※ 운행횟수 미달은 대수미달 건을 제외한 횟수미달 건만 해당

※1회당 운송비용: 1일 1대당 운송비용 / 1일 1대당 인가(등록) 운행횟수

○ 페널티 적용 : 수탁기관은 심사결과를 연 정산에 반영

3. 심사기준

○ 심사대상 : 페널티 대상 노선 중 한정면허 운송사업자가 사유서를
제출한 노선

○ 귀책여부 심사기준

- 귀책사례 : 회사의 차량, 사고, 운전직 관리 소홀로 인해 미운행한 경우

사 유	심사기준
사 고	◦사고로 인한 미운행 시(운송사업자 과실율 50% 이상)
차량정비	◦차량결함으로 인한 정비, 주유기, 엔진, 차량노후로 인한 차량고장 여부
대 폐 차	◦차량폐차 후 2일 이내(폐차일 포함) 대체차량 미보유로 인해 미운행 시
기 타	◦인가사항 미숙지로 인한 인가(등록)횟수 미달 운행 시
	◦불법파업으로 인한 인가(등록)횟수 미달 운행 시
	◦운전기사 부족(병가, 지각, 결근 등)으로 인한 인가(등록)횟수 미달 운행 시

- 미귀책사례 : 도로 및 교통환경의 일시적 변화로 불가피하게 미운행한 경우

미운행 사유	심사기준
대규모의 시위, 집회, 행사 등	◦페널티 기준은 총 인가 운행횟수의 80%까지만 인정 ◦단, 시장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는 제외
건설공사, 도로공사 등	◦페널티 기준은 총 인가 운행횟수의 80%까지만 인정 ◦단, 7일 이상 미운행 지속 시 인가조정 신청 불이행으로 페널티 적용
폭설, 폭우, 자연재해	◦페널티 기준은 총 인가 운행횟수의 50%까지만 인정 ◦심각도에 따라 페널티 기준은 변경 가능
차량 정기검사	◦차량 정기검사 등에 따라 운행을 하지 못한 경우

○ 심사대상의 제외

- 교통카드 단말기 오류로 인해 실제 운행을 하였으나, 불인정 받은 경우

→ 운전자 단말기조작 오류, 교통카드 집계 시스템·단말기·단말기 노선정보 오류 등

→ 첫·막차 시간 위반 운행(첫차 이전, 막차이후 운행을 한 경우)

- 도로 정체로 인해 미운행이 발생한 경우

→ 도로정체로 인해 미운행이 발생한 당일 회당 실제 운행시간이 해당노선의 요일별․시간대별 평균운행시간의 120% 이상

→ 미운행 발생 당일 차량별 실제 총운행시간이 인가 총 운행시간(인가·등록횟수×회당 평균운행시간)의 95%이상

→ 단, 정체로 인한 미운행이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업체 과실로 간주하여 페널티 적용(신속한 인가조정 불이행으로 간주)

- 신설노선

→ 신설노선의 경우 정확한 인가(등록)횟수 산출이 어려운 관계로 운행개시일로부터 14일까지는 페널티 기준을 총 인가(등록)운행횟수의 90%를 적용하되, 이는 운행개시일로 부터 14일안에 총 인가(등록)운행횟수 조정 신청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

- 변경노선 (노선연장, 노선단축)

→ 노선 연장, 단축 등으로 총 인가(등록)운행횟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 운행 개시일에서 7일까지는 페널티 기준을 총 인가(등록)운행횟수의 90%를 적용하되, 이는 변경 운행개시일로 부터 7일안에 총 인가(등록)운행횟수 조정 신청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

- 예비차량 운행

→ 차량에 대한 귀책사유로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행차량 이외 대체 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 사전에 등록해 놓은 상용차 이외 예비차량으로 운행한 경우에만 운송실적으로 인정한다.

→ 예비차량으로 운행한 경우 카드 및 현금 수입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4]〈종전 별표 4는 삭제 및 별표 5에서 이동 후 개정 2024. 9. 12〉

연료비 세부 정산방법(제8조제3항 관련)

○ 연료비 분기정산

-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로 운행한 차량의 실제 연료 사용량과 연료비 기준단가를 확인 후 지급한다.

※ 연료 충전시기는 당일 운행 및 충전이 원칙이며, 미운행일에 연료를 충전한 경우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정산한다.

- 정산 적용 : 실제 연료 사용량 × 연료비 기준단가

→ 실제 연료 사용량 :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에서 추출된 실제 운행차량의 연료 사용량

→ 연료비 기준단가 : 표준 연료비 단가 - 할인단가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예비차량의 정산 적용 : 노선 운행거리 ÷ 월 단위 노선별 평균연비 × 연료비 기준단가

※ 표준 연료비 단가

(경유) 오피넷 홈페이지 게재된 일별 용인시 평균 경유(원/리터) 단가

(CNG)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홈페이지 게재된 CNG(원/N㎥) 연료비 단가

※ 할인단가 : 표준 연료비 단가에 할인율을 곱한 단가로 경유 연료에만 적용함

- 할인율 : 조달청에서 각 공공기관에 공급 중인 「차량 및 소규모 저장
시설용 유류공동구매」에 따른 할인율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유가
보조금 지급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