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정 2021. 11. 16  예규 제47호

일부개정 2024.  9. 12  예규 제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9. 12〉

1. “대상노선”이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로 시행되는 노선을 말한다.

2. “한정면허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한 면허 또는 조건부 등록을 말한다.

3.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대상노선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대상노선의 운송사업자로 선정되어 한정면허를 받거나 조건부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기초금액”이란 노선입찰 시 공개하는 금액으로서 조례 제8조에서 정한 대상노선의 운송원가를 말한다.

6. “협약금액”이란 관할관청과 협상대상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 대상노선의 운송원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대상노선과 조례 제15조에 따라 준공영제 관련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대상노선

2.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3. 기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관리, 서비스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4. 9. 12〉

제5조(대상노선 조사 및 선정 등) ① 시장은 대상노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여건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대상노선을 발굴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노선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운행 중인 노선을 대상노선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장 노선입찰

제6조(노선입찰 등) ① 시장은 대상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선입찰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2〉

② 노선입찰 및 운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노선입찰 지침」을 따른다.〈개정 2024. 9. 12〉

제4장 한정면허 등의 관리〈개정 2024. 9. 12〉

제7조(한정면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대상노선별로 한정면허 등을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2〉

② 한정면허 등의 관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9. 12〉

[제목개정 2024. 9. 12]

제8조(한정면허 등의 조건 등) 시장은 한정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2〉

1. 한정면허 등의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

2. 한정면허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운송사업자와 협상에 의해 결정된 사업계획

4. 운수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6.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7. 그 밖에 개별 노선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9. 12]

제9조(한정면허 등의 기간 및 갱신) ① 대상노선의 한정면허 등의 기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6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4. 9. 12〉

② 대상노선의 한정면허 등을 갱신하려는 운송사업자는 한정면허 등의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2〉

[제목개정 2024. 9. 12]

제10조(한정면허 등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정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한정면허 등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4. 9. 12〉

1.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례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경우

3. 운송사업자가 해산결의 및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한정면허 등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조례 제14조에 따라 준공영제의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6. 한정면허 등의 기간 동안 서비스 평가 결과가 3회 이상 D등급 이하일 경우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대상노선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또는 운송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한정면허 등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4. 9. 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한정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2〉

④ 시장은 한정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한정면허 등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미정산 운송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2〉

[제목개정 2024. 9. 12]

제5장 노선의 운영 및 관리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시장은 교통여건 변화, 승객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 9. 12〉

제12조(요금체계) 대상노선의 요금은 경기도 일반형 시내버스 및 용인시 마을버스의 요금체계를 적용한다.

제13조(운수종사자의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9. 12〉

1.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확보 및 임금체불 방지대책에 대한 사항

2. 운수종사자 임금, 고용승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

3. 법 제21조에 따른 휴식시간 보장 및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사항

4.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0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준수할 것

2. 운송수입금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따를 것

3. 운송비용 정산, 서비스 평가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 등에 성실히 응할 것

4. 시장이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5.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제목개정 2024. 9. 12]

제6장 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의 원칙 등) ① 시장은 대상노선별 운송비용에서 운송수입금을 차감한 결과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부족분을 재정지원하고, 잉여분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적립한다.〈개정 2024. 9. 12〉

②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투명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운송수입금, 운송비용 정산, 운행실적, 사업계획, 서비스 평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제16조(협약금액의 조정) 대상노선의 협약금액은 1년 단위로 조정하며, 협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시장이 정한 운송비용 항목별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제17조(운송수입금의 관리) ① 대상노선의 운송수입금은 시장, 운송사업자 외의 수탁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한다.〈개정 2024. 9. 12〉

② 운송수입금을 관리하는 수탁기관은 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및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교통카드정산회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재정지원 방법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송비용은 대상노선별 협약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원가 항목별 정산기준과 실제 운송실적을 토대로 산정한다.

② 재정지원과 관련한 운송원가 항목별 정산기준, 재정지원 방법, 지급주기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및 정산 지침」을 따른다.

제19조(운행실적의 확인 및 결정) ① 시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스템 등의 운행이력 자료를 토대로 운행실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2〉

② 제1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운행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 운행실적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4. 9. 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결정된 운행실적이 인가사항보다 부족한 경우 운송비용 감액정산 및 수입금손실액(결행, 중간회차 등에 따른 수입손실)에 대한 변상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수입금 잉여분의 사용)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립된 잉여금은 노선버스 시설개선, 서비스 향상 등 용인시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잉여분을 사용할 때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차량광고 등)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로 운행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량 내․외부에 일체의 상업광고를 금한다.

제7장 서비스 평가

제22조(서비스 평가의 원칙)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대상노선의 안정적인 공급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2〉

제23조(서비스 평가 주기) 서비스 평가는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항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서비스 평가의 방법 등) ① 서비스 평가는 이용자 서비스 증진노력, 사고 관리노력,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노력, 운송비용 관리노력을 기본항목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지침」을 따른다.

③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을 운송사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2〉

제25조(서비스 평가 대행) 시장은 서비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게 서비스 평가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6조(재정지원금 감액기준) 운송사업자가 조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의 재정지원금 감액기준과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12〉

1. 조례 제10조제4호에 따른 자료 제출을 불이행한 경우: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10

2. 조례 제10조제4호에 따른 조사․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불응한 경우: 성과이윤 전액

제27조(사업의 참여제한) 시장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하여 담합행위 등 노선입찰 및 운송사업을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9. 12 예규 제59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