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용인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용인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2020.  1. 16  훈령 제466호

일부개정 2022.  9. 26  훈령 제51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용인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26〉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9. 26〉

1. 삭제〈2022. 9. 26〉

2. “안전관리”란 사고의 근절을 기하기 위하여 행하는 합리적이며 조직적인 일련의 관리활동을 말한다.

3. “보건관리”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근로자의 건강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작업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2022. 9. 26〉

5. 삭제〈2022. 9. 26〉

6. 삭제〈2022. 9. 26〉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2. 9. 26〉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모든 작업 및 관리활동에 있어 안전․보건업무,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사업장 내의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③ 근로자는 이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관계자의 조치에 순응,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제4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시 소속 근로자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 9. 26〕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ㆍ보건 조직과 직무

제1절 안전보건관리 조직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시장은 시의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개정 2022. 9. 26〉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7.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근로자의 유해ㆍ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11.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② 삭제〈2022. 9. 26〉

제8조(관리감독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 작업장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를 둔다.〈개정 2022. 9. 26〉

1.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ㆍ감독

5.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2. 9. 26〉

제9조(안전관리자)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 별표 4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1. 관리책임자의 지휘에 따른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3.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4.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ㆍ조언

7.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8.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

10.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제10조(보건관리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 별표 6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1.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

2. 단체협약 및 제 규정에서 보건관리자의 직무로 규정한 사항

② 시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제2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정 2022. 9. 26〉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 9. 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 9. 26〕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영 제35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2. 9. 26〉

② 근로자대표는 용인시 공무직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한다.〈개정 2022. 9. 26〉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 9. 26〉

1. 관리책임자

2. 공무직 담당 과장

3. 시민안전 담당 과장

4. 안전관리자 1명과 보건관리자 1명

5. 그 밖에 시장이 지명하는 사용부서의 과장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9. 26〉

제1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보며 시장은 이와 관련한 위원의 원활한 활동보장을 위하여 근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일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2. 9. 26〉

③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 9. 26〉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9. 26〉

⑥ 위원장은 안건이나 이행방법 등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9. 26〉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장

2. 안전보건관리 대행 지정기관의 장

3.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장

4.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장

5.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6. 그 밖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한 자

⑦ 위원은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2명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으로 하되, 각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 9. 26〉

제19조(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20조(심의․의결사항의 공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전자게시판, 노조회보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제3장 안전보건교육〈개정 2022. 9. 26〉

제1절 안전보건교육의 시행〈신설 2022. 9. 26〉

제21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개정 2022. 9. 26〉

②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시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신규 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현장교육, 특별교육 및 정기교육으로 구분하며 연간 교육계획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9. 26〉

③ 직무교육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책임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2조(교육계획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 중에 다음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의 담당자로서 매년도 안전보건교육계획(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제23조(교육책임) ① 근로자는 해당 직위와 직책에 따른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개정 2022. 9. 26〉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제2절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개정 2022. 9. 26〉

제24조(신규 채용자 교육) ①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종사전에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②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와 같다.〈개정 2022. 9. 26〉

1. 삭제〈2022. 9. 26〉

2. 삭제〈2022. 9. 26〉

3. 삭제〈2022. 9. 26〉

4. 삭제〈2022. 9. 26〉

5. 삭제〈2022. 9. 26〉

6. 삭제〈2022. 9. 26〉

7. 삭제〈2022. 9. 26〉

③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은 소속된 사업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청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업무 개시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하여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개정 2022. 9. 26〉

③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소속된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전환 등 필요시에는 본청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현장교육)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 중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9. 26〉

1.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교육

2. 안전기준 및 수칙

3. 업무수행상의 특수 위험과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정리정돈, 보호구의 취급방법등 그 밖에 환경에 관한 사항

제27조(정기교육) ①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기교육은 근로자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으로 구분한다.〈개정 2022. 9. 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개정 2022. 9. 26〉

③ 삭제〈2022. 9. 26〉

④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소집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9. 26〉

⑤ 삭제〈2022. 9. 26〉

제28조(특별교육) ① 시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 제1호라목과 같다.〈신설 2022. 9. 26〉

③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9. 26〉

제29조(교육 실시방법) ①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9. 26〉

②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교재, 괘도, 슬라이드, 유인물 등을 작성하여 실시하거나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 9. 2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외부 전문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9. 26〉

제30조(교육관계 서류보존) ① 교육실시 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 관계서류는 관계법령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1절 안전관리 시행계획

제31조(안전계획의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장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제32조(추진사항 점검 및 지도) 관리책임자는 안전계획의 추진상태를 지도 독려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계획의 변경) 관리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이유와 그 내용을 명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제목개정 2022. 9. 26〕

제2절 안전기준 및 방호조치

제34조(안전기준) ① 시장은 사업장 내 안전유지를 위하여 근로자가 작업 간에 지켜야 할 사항으로 사업장의 모든 기구기계 및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각 분야별 안전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② 제1항의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기계설비의 안전기준

2.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3. 위험물 안전기준

4. 운반작업 안전기준

5. 그 밖에 작업에 관한 안전기준

제35조(안전기준의 이행) ① 모든 근로자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분야별 안전기준에서 정하여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② 사고방지와 관계있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는 안전관계자와 협조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공구, 복장 등을 점검하고 안전수칙 확인 등 안전작업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수칙) ① 관리감독자는 모든 기계설비, 기구운영 및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② 근로자는 해당 작업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은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되 각 분야별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한다.

제37조(방호조치) ① 시장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1. 임의로 방호장치를 떼어 내거나 형태를 바꾸어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하지 않을 것

2. 방호장치를 떼어 내거나 기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치 사항을 기록유지할 것

3. 방호장치가 불안전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것

③ 관리감독자는 방호조치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방호장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보고가 있을 시 즉시 보수 및 사용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작업중지) ① 사고 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작업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또는 지도방문 시 점검주관자가 사고 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중지, 작업변경 또는 인원의 대피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모든 작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 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사고 및 재해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 위험물의 보관은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현업 소속장, 또는 위험물 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험물의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화기물질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제3절 안전표지

제40조(안전표지) ① 작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조치의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지는 관리감독자의 책임하에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항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보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지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제41조(안전색채) 안전표지에 그 표시사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색채의 종류 및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빨간색: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의 기본색으로 사용

2. 노란색: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의 기본색으로 사용

3. 파란색: 안전을 표시하고 응급치료소와 응급처치용 장비(소화기구와 구급차 표시는 제외한다)의 기본색채로 사용하며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에 사용

4. 녹색: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등을 나타내는 기본색채로 사용

5. 흰색: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으로 사용

6. 검은색: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으로 사용

제42조(안전표지의 종류) ① 안전표지는 산업안전보건표지, 도로교통표지 및 색채표지로 구분한다.〈개정 2022. 9. 26〉

1. 산업안전보건표지 및 도로교통표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 또는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표지로서, 설치하여야 할 표지의 종류와 장소 등은 별표 3에 따라 각 분야별로 정하여 시행할 것

2. 색채표지: 작업 장소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보조물로서 설치하는 표지

② 각종 표지에 사용하는 어구는 용이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각종 표지의 크기는 설치장소, 거리 또는 어구의 길이에 따라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비례로 제작하고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제43조(안전표지의 훼손 및 임의 이동금지) ① 모든 안전표지는 누구를 막론하고 훼손 또는 임의로 이동 설치하지 못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설치된 각종 표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훼손된 것을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③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설치된 표지물을 이동시키거나 내용 변경, 사용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소속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표지물의 원상을 복구하고 당해 소속 관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안전점검

제44조(점검책임)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는 소관 작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사항을 조기발견, 시정함으로써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점검구분) ① 안전점검은 법정 장비검사 및 일반 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법정 장비검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 위험 기계장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로 구분한다.

③ 일반 안전점검은 사업장내의 자체 계획에 따라 정기점검, 임시점검,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6조(법정장비 정기검사) ① 정기검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계, 장비에 대하여 법정검사 주기 내에 관할 행정기관이 지정한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완료 후 교부 받은 검사필증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7조(법정장비 자체검사) 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계, 장비에 대하여는 검사기간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검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거나 또는 지정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기계 등은 관할 행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 항목에 대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48조(점검내용) 점검자는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및 기계장치의 점검정비, 방호장치 부착상태

2. 유해 위험물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3. 작업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상태

4. 작업복 및 보호구의 착용상태

5. 정리정돈, 청소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6.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49조(안전점검 및 지도) ① 관리책임자는 전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지도방문 시 각 소속 관계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2. 9. 26〕

제50조(안전점검의 날 지정)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1. 취약한 곳의 안전점검

2. 무사고 업무수행 다짐

3. 안전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4. 안전수칙 낭독

5. 직장 환경정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실시사항 및 예방대책

2. 사고요인 분석 및 사후조치

3.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기강확립 및 경비상태

5. 화재예방

6. 환경정리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1조(안전점검결과 조치) 관리감독자는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지도방문 결과 시정지시를 받은 사항과 불안전하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이 발견될 때에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위험성평가)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등에 의한 작업행동 및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②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작업의 근로자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후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26〕

제6장 보건관리

제1절 보건시설

제52조(보건시설의 지원 및 운영) 시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보건시설 및 장비를 지원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22. 9. 26〉

제2절 건강진단

제53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시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9. 26〉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54조(건강진단 실시방법) ①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2. 9. 26〉

1.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가.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위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②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추가항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55조(진단결과 조치) ① 시는 검진 기관으로부터 제54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후 개인표를 교부 받아 해당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표를 검진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9. 26〉

②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 결과표 및 건강진단 결과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6조(질병자 근로 금지ㆍ제한) ① 시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법 제138조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1. 시행규칙 제2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2. 삭제〈2022. 9. 26〉

3. 삭제〈2022. 9. 26〉

4. 삭제〈2022. 9. 26〉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2. 9. 26〉

〔제목개정 2022. 9. 26〕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9. 26〉

제3절 보호구

제58조(보호구 착용 작업 등) ① 시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②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 작업과 지급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작업모, 절연용 보호구

2. 전기, 산소용접 그 밖에 강렬한 광선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보안경

3. 쇳가루가 많이 발산하는 장소의 작업: 보안경

4. 소음이 많은 장소의 작업: 귀마개, 귀덮개

5.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발산하는 장소의 작업: 호흡용 보호구

6. 피부에 상처를 주는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 보호의

7.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8.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9. 26〉

④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1. 자기 책임하에 수행되는 모든 작업을 분석하여 보호구 착용여부를 확인할 것

2. 보호구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것

3. 보호구 사용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그 사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도, 감독하여 안전한 작업이 수행되도록 할 것

4. 보호구의 기능 상태를 확인한 후 착용토록 하며 작업수행 상 필요한 동안만 사용하게 할 것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호구 관리대장 및 지급대장을 작성할 것

제59조(지급사용) ① 관리감독자는 보호구의 품목별 수량을 조사하여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지급할 때 관계법령에 적합한 보호구를 과거의 소모실적, 작업의 강도, 작업인원 및 지급주기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보호구의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별로 보호구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보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부품교체를 제외한 보호구의 손질, 세탁, 그 밖에 기능 유지상의 필요한 조치는 지급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④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분해,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개정 2022. 9. 26〉

제61조(유해인자 관리) 시장은 법 제107조에 따라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 별표 26의 유해인자의 작업장 내의 노출 농도를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26〕

제61조의2(작업환경측정)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대해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토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9. 26〕

〔종전 제61조에서 이동 2022. 9. 26〕

제62조(근골격계 예방관리) ① 시장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토록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작업환경개선, 사후조치 및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②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9. 26〕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63조(사고 및 재해발생 시 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에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의 구출, 호송, 응급조치 등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목격자 및 관계자 등과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②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 있는 근로자 및 관계자는 즉시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26〉

③ 관리감독자는 사고 및 재해발생 현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 당시의 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 목격자 및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④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9. 26〉

제64조(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① 안전관리자는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 규명하여 시설개수, 근로자의 교육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6〉

② 안전관리자는 매년 사고 및 재해 현황을 총괄 분석하여 재해 다발분야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분석결과 및 예방대책은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산업재해 기록 보존) 시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26〕

제8장 상벌 및 기타

제65조(포상) ① 관리감독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개정 2022. 9. 26〉

② 표창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안전ㆍ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2. 그 밖에 안전ㆍ보건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66조(징계) ① 관계법령이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9. 26〉

② 징계 요구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67조(기타 안전ㆍ보건관계 규정) 안전ㆍ보건 관련 타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9. 26 훈령 제5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발령 이후 제12조에 따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용인시 산업안전ㆍ보건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용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별표 1]〈개정 2022. 9. 26〉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기구표(제6조 관련)

										용 인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좌 / 조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시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도 / 조언										관리감독자
										부서장
										근 로 자

[별표 2] 삭제〈2022. 9. 26〉

[별표 3]

안전 · 보건표지의 종류(제4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개인보호구 지급기준(제58조제2항 관련)

구 분	보호구 명	지 급 기 준
신체 보호구	보호복	산ㆍ알카리등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분진 취급 또는 발생 작업장
눈 보호구	일반보안경	선반, 밀링, 연마 등 공작기계에 의해 발생하는 칩, 금속 분진 및 스크랩 처리시 발생 칩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분진, 미스트 비산 또는 발생 작업장
	차광보안경	전기ㆍ가스용접, 용단 작업 시 유해광선 발생 작업장
호흡기 보호구	방진마스크	유해분진, 미스트 발생 작업장
	방독마스크	유기용제,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시 분진, 미스트, 가스발생작업장
귀 보호구	귀마개,귀덮개	귀마개(80dB 이상), 귀덮개(90dB 이상)
안면 보호구	일반보안면	고체소립자, 금속파편, 유해화학물질 비산 작업장
	용접보안면	전기ㆍ가스용접, 용단작업 등 불꽃 및 불똥비산 작업장
발 보호구	안전화	중량물 취급 또는 금속칩, 스크랩 발생 작업장
	절연장화	활선작업이나 정전작업 등 전기취급 작업장
손 보호구	용접보호장갑	전기ㆍ가스용접, 용단작업 등 불꽃 발생 및 고열취급 작업장
	절연장갑	활선작업이나 정전작업 등 전기취급 전기회로 작업장
머리 보호구	안전모	고소작업, 전기, 고열, 크레인 운전, 중량물 하역 운반 등 물체의 낙하, 비래 예상 작업장
기타 보호구	요통방지벨트	중량물을 인력으로 인양, 운반작업장
	안전대	고소작업, 맨홀, 탱크 작업 등 추락위험 예상 작업장

[별지 제1호서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제19조 관련)

[앞면]

제 차(정기,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의결사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사항
기타 참고사항, 전분기 의결된 사항 이행상황

[후면]

참석위원 서 명	근로자위원	서 명	사용자위원	서 명

[별지 제2호서식]

연간 교육계획표(제21조제2항 관련)

1. 연간 교육계획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담당	교육내용
정기교육	행정사무 외 직원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제24조④항의 내용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교육기관 위탁 또는안전·보건관리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 직원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제21조②항의 내용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타분야 또는 소속 내 전보 직원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정비․시설분야 직원	16시간 이상	〃	제25조①항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적용범위 등) 별표1의4호 가목.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근무하는 사람 교육면제(행정사무)

2. 월별 교육내용

월별		교 육 내 용	비 고
1월	안전		필요시 소속별 필요사항 추가
	보건
2월	안전
	보건
3월	안전
	보건
4월	안전
	보건
5월	안전
	보건
6월	안전
	보건
7월	안전
	보건
8월	안전
	보건
9월	안전
	보건
10월	안전
	보건
11월	안전
	보건
12월	안전
	보건

[별지 제3호서식]

안전· 보건 교육일지(제30조제1항 관련)

안전․보건 교육일지(현장 보관용)											결재		팀 장			과 장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실시 사유
		교육대상
		교육실시
		교육 미실시
교육과목		정기안전보건교육 (00월)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질병·직업병 예방,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이달의 특별교육 : ※ 교안 요약분 및 사진 별첨
교육일시		20 . 00. 00. 00:00 ~ 00:00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실시장소				비 고
특기사항		교육미참석자 추후교육( )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No	직 급		성 명		서 명			No		직 급		성 명			서 명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별지 제4호서식]

1. 보호구 관리 대장(제58조제4항 관련)

보호구명				보호구 관리 책임자
연번	보호구 명	구 입		지 급		잔 고
		구입일	수량	지급일	수량

2. 보호구 지급 대장

보호구명				보호구 관리 책임자
연번	소 속	성 명	서 명	지급일	폐기일

[별지 제5호 서식] 삭제〈202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