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방위협의회 운영 규정

용인시 민방위협의회 운영 규정

용인시 민방위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 2005. 10.  5  훈령 제227호

일부개정 2021. 11. 15  훈령 제499호(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정 일괄개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용인시 민방위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1. 15〉

제2조(용인시 민방위협의회의 기능)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용인시 민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1. 11. 15〉

1. 시 협의회

가. 용인시 민방위계획의 심의

나.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 업무조정과 협조

다. 그 밖에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읍․면․동 협의회

가. 제1호나목 및 다목에 정한 사항

나. 민방위대편성 제외대상자의 심사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읍․면․동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1. 11. 15〉

② 시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읍․면․동 협의회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급 협의회 위원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21. 11. 15〉

④ 시 및 읍․면․동 협의회 간사는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 다만, 동협의회 간사는 주무로 한다.

제4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의 위촉은 위원장이 위촉장을 교부함으로써 위촉된다.

② 위원의 해촉은 위촉위원이 그 직위를 떠났을 때에는 자동 해촉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1. 품위손상, 비위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1. 15〉

제8조(지원) 각 위원은 본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적극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민방위협의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민방위협의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1. 11. 15 훈령 제499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정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