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법영업차량 운수지도 민간계도요원 관리지침

용인시 불법영업차량 운수지도 민간계도요원 관리지침

용인시 불법영업차량 운수지도 민간계도요원 관리지침

제정 2012. 11. 12  예규 제20호

일부개정 2017.  1. 26  예규 제3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용인시에서 운행 중인 불법영업차량의 운수지도를 위한 민간계도요원의 위촉․위촉 해제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26〉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 26〉

1. “불법영업차량 운수지도 민간계도요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2항, 제34조 및 제81조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 중인 택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자가용자동차의 운수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복무”란 제1호의 운수지도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복무감독부서”란 운수사업 관련 지도단속부서를 말한다.

제3조(복무범위) 불법영업차량 운수지도 민간계도요원(이하 “민간계도요원”이라 한다)의 복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 26〉

1.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에 대하여 친절하게 봉사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정류소의 주․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6. 단정(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거나 용모가 단정하지 않은 상태로 종사하는 행위

7. 여객을 접객 중 담배를 피우는 행위

8. 합승행위

9. 승․하차를 원하는 여객이 있음에도 정류장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행위

10. 질병․피로․약물복용 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제목개정 2017. 1. 26〕

제4조(위촉 및 임기) ① 민간계도요원은 계도 및 단속활동에 적합한 사람 중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운수 관련 사업조합의 추천을 받아 20명 이내에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 보궐요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 26〉

② 위촉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 26〉

1. 시 운수 관련 사업조합 추천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활동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개정 2017. 1. 26〉

〔제목개정 2017. 1. 26〕

제5조(활동 명령의 준수 등) 민간계도요원은 본 지침의 활동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의 의무) 민간계도요원은 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이유로도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26〉

제7조(품위 유지) 민간계도요원은 계도활동과의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26〉

제8조(비밀 엄수의 의무) 민간계도요원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26〉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9조(복무시간 등) ① 민간계도요원은 복무감독부서에서 통보한 합동단속기간을 포함하여 상시 활동할 수 있다.〈개정 2017. 1. 26〉

② 복무감독부서의 장은 활동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합동단속기간 또는 합동단속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감독부서의 장은 미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에 대하여 민간계도요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삭제〈2017. 1. 26〉

④ 복무감독부서의 장은 민원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활동을 명할 수 있다.

⑤ 민간계도요원은 복무 중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간계도요원증을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6〉

제10조(활동중단 및 합동단속불참) ① 불법영업차량 운수지도 민간계도요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중단 및 합동단속불참 예정일 전날까지 복무감독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활동중단 또는 합동단속불참 당일 업무종료 전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신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활동중단 및 합동단속불참은 무단 활동중단으로 본다.〈개정 2017. 1. 26〉

③ 삭제〈2017. 1. 26〉

제11조(활동상황의 관리) 복무감독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도(단속)활동상황부를 비치하고 활동상황을 기록․관리한다.〈개정 2017. 1. 26〉

제12조(신상기록카드) 복무감독부서의 장은 민간계도요원의 인적사항, 지정, 해제, 포상 등을 기재한 신상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임) 민간계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을 사임한 날로 한다.〈개정 2017. 1. 26〉

1. 민간계도요원이 사임일자를 명시한 사임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사임일자

2. 민간계도요원이 사임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임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복무감독부서의 장이 사임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한 날. 다만, 복무감독부서의 장은 민간계도요원이 사임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임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3. 민간계도요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위촉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그 만료일

제14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민간계도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7. 1. 2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2. 계도 또는 합동단속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목개정 2017. 1. 26〕

제15조(위촉 해제 통지) ① 시장은 민간계도요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6〉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 통지하는 경우 해촉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6〉

〔제목개정 2017. 1. 26〕

제16조(남녀지정평등준수) 민간계도요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 한다.

〔전문개정 2017. 1. 26〕

제17조(표창) 시장은 계도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요원을 발굴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1. 26〉

제18조(교육실시) 시장은 민간계도요원의 계도활동 및 단속활동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교육 등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 26〉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 26 예규 제32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1. 26〉

민간계도요원 위촉장(제4조 관련)

위 촉 장

성        명 : 홍 길 동(HONG, KIL-DONG)

생 년 월 일 :  0000. 00. 00.

소        속 :              조합

위 촉  기 간 : 20  .  .   ～ 20  .  .  (12개월 간)

귀하를 용인시 불법영업차량 운수지도 지원과 관련한 「용인시 불법영업차량 운수지도 민간계도요원 관리지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민간계도요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용   인   시   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 1. 26〉

민간계도요원증(제9조제5항 관련)

↑

8.5

㎝

↓

No. 20 -

-불법영업차량 운수지도-

민간계도요원

민간계도요원증

사 진

소 속  용인시 개인택시조합

직 명  민간계도요원

성 명  홍길동

(Hong, Kil-Dong)

생년월일 0000. 00. 00.

위 사람을 용인시 불법영업차량

운수지도 민간계도요원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 20  .  .~20  .  .  .

20  .  .  .

용인시장

홍길동

(Hong, Kil-Dong)

용인시

←   5.3㎝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 1. 26〉

계도(단속)활동상황부(제11조 관련)

(부서 :          직명 :             성명 :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담당	팀장	과장

※ 비고

1. 종별은 계도․단속 및 불참 등을 기재함.

2. 불참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