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설계심사위원회 규정

용인시 설계심사위원회 규정

용인시 설계심사위원회 규정

제정 1996.  3.  1  훈령 제 20호

개정 1998. 10. 17  훈령 제 5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00.  4.  6  훈령 제 86호(용인시행정기구관련규정의정비규정)

2005. 10.  5  훈령 제196호(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 2017. 10.  2  규칙 제88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시장이 행하는 시설공사에 관한 설계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용인시장 소속하에 용인시설계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5. 10. 5〉

제2조(기능) 용인시 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설계 및 설계변경의 심사와 설계심사의 일반적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단, 중앙 및 도 설계심사위원회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10. 5〉

1.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공사

2. 설계변경 금액이 2백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장, 상수도사업소 급수과장, 공사설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또는 설계사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05. 10. 5, 2017. 10. 2〉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제5조(심사요청) ①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시설공사를 설계할 때에는 그 설계의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기간 등) ① 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된 설계서에 대한 심의와 그 결과를 부의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심사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심사의 효력)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설계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한다.

제8조(자료요청 및 조사) 위원회는 설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의 설계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간사는 관계 자료를 취합하여 심의 안건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참석인원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1998. 10. 17 훈령 제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0․4․6 훈령 제86호 용인시행정기구관련규정의정비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훈령 제196호,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17. 10. 2 규칙 제8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8의 회계과, 세정과 소관 사무 중 자금운용‧관리와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설계심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④ 부터 ㉓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