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규정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규정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정 1996.  3.  1  훈령 제  9호

개정 1998. 10. 17  훈령 제 5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1999.  3. 13  훈령 제 68호

2000.  4.  6  훈령 제 86호

2001.  3. 16  훈령 제110호

2003.  3. 31  훈령 제14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05. 10.  5  훈령 제196호(법제사무 처리 규정)

2007.  7.  1  훈령 제263호

2008. 12. 29  훈령 제272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10. 12. 17  훈령 제308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3.  3.  8  훈령 제341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3. 12.  2  훈령 제352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전부개정 2014.  3. 10  훈령 제35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7. 22  훈령 제398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7. 10.  2  규칙 제88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6. 29  훈령 제431호

일부개정 2019.  8. 26  훈령 제45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시와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비정규전 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용인시와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용인시장과 읍․면․동장 소속으로 주 사무소에 둔다.

제3조(구성) ①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시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 군·경 합동상황실,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2개 이상 4개 이하의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시 지원본부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19. 8. 26〉

③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용인시는 제2부시장이 되고,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된다.〈개정 2017. 10. 2, 2019. 8. 26〉

④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개정 2019. 8. 26〉

1. 군․경 합동상황실

가. 구성: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작전 요원으로 구성하며,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172연대 3대대 작전장교 또는 용인동부ㆍ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중 지원본부장이 지정하는 1명이 된다.

나. 운영책임

1) 평시 : 용인동부경찰서장 또는 용인서부경찰서장 중 지원본부장이 지정하는 1명

2) 사태발생시 : 제172연대 3대대장

2. 시 지원본부 상황실

가. 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한다.

나. 상황실장은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한다.

3. 분야별 지원반

가. 시 지원본부의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중 2개 이상 4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한다.

나. 각 분야별 지원반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능별 지원반장과 지원반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각 분야별 지원반장은 지원반원을 지휘․감독한다.

다. 각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 내 제요소가 공동 참여하며, 지원계통별 하부조직을 활용한다.

⑤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 기구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개정 2019. 8. 26〉

제4조(통제) 각 분야별 지원반은 상황실장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보고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무)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8. 26〉

1. 시 지원본부(장)

가. 시 지원본부를 대표하여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나. 시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다.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지휘․감독

라. 각 분야별 업무의 협조 및 조정통제

마. 산하 인접기관과의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바. 군․경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 상황 또는 우발상황 발생 시 즉시 지원태세 유지

사. 각 분야별 주요 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2. 군․경 합동상황실(장)

가. 정보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보업무를 관장

나.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다. 군․경 작전상황 종합분석, 판단 및 조치

라. 시 지원본부 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제공, 협조체제 유지

마. 군 및 경찰 작전상황을 상황실(장)에게 통보

바. 주민신고 업무 관장

사. 각종 통신망 조정․통제 및 건의

3. 상황실(장)

가. 각종 상황을 파악․유지하고,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

나.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를 파악 및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 작전에 관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마. 시 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바. 통합방위 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4. 총괄지원반(장)

가. 시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관장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5. 인력․재정동원지원반(장)

가.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 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다. 실비변상 및 가료, 구호 소요 제기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과 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 관장

사. 예산지원계획 수립․시행

아. 시 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자. 국가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6.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장)

가.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나. 건설 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다. 실비변상 및 회수․반환 업무 관장

라. 국가동원계획의 건설과 수송 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업무 관장

7. 의료․구호지원반(장)

가.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나. 의료․구호 조를 편성․운영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업무 수행

라.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바. 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의료시설에서 치료하는 경우 진료비 지원업무 수행

8. 통신․전산지원반(장)

가. 통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나. 시 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라. 관․군․경 정보공유체계 구성 및 유지

마. 통신지원조 편성․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바. 국가동원계획의 통신지원

9. 보급․급식지원반(장)

가. 보급 및 급식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 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 지원업무 관장

나. 보급 및 급식장비 확보 지원

다.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물자 동원 집행 준비

10. 홍보지원반(장)

가. 홍보 및 계몽계획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나. 홍보매개체를 조정․통제하고, 홍보(계몽)반을 편성 및 운영

다.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

라.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11. 읍ㆍ면ㆍ동의 각 지원반(장): 보급ㆍ재정지원반(장), 동원지원반(장),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장)은 각 지원반의 해당 임무를 수행하며, 그 외 임무는 총괄지원반(장)에서 수행

제6조(직무) ① 시 지원본부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8. 26〉

1. 본부장: 시 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시 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시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한다.

2. 상황실장: 본부장을 보좌하고,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하며, 본부장 부재 시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지원반장: 시 지원본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부장 지시사항을 집행하며, 본부장 및 상황실장 부재 시에는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지원반원: 지원반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분야별 지원반장 부재 시에는 그 반의 선임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읍․면․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8. 26〉

1. 본부장: 읍ㆍ면ㆍ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읍․면․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읍․면․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대표한다.

2. 지원반원: 지원반장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부장 지시사항을 집행하며, 본부장 부재 시에는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지원반원
지원반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분야별 지원반장 부재 시에는 그 반의 선임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근무)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 조는 상황실 및 지원반의 실정에 따라 2교대 또는 3교대로 편성․운용한다.〈개정 2019. 8. 26〉

제8조(회의) ①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 회의는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한다.

② 시 지원본부 회의는 상황실장과 상황실 요원 전원 및 각 분야별 반장이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 반원 전부 또는 일부를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19. 8. 26〉

③ 읍․면․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회의에는 각 분야별 반장이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 반원 전부 또는 일부를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19. 8. 26〉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0. 17 훈령 제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1999. 3. 13 훈령 제6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4. 6 훈령 제8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 16 훈령 제1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1. 3. 31 훈령 제1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5. 10. 5 훈령 제1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7. 7. 1 훈령 제26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29 훈령 제272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용인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위생과장”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공보실장”을 “공보관”으로 하며, 동조제11호 “기획예산과장”을 “재정법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기획”을 “정책기획”으로 하고, “민원행정”을 “민원여권”으로 하며,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위생과장”으로 하고, “공보”를 “디지털홍보”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2010. 12. 17 훈령 제308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용인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하천방재과장”으로 하고, 동조제6호 중 “도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며, “교통과장”을 “대중교통과장”으로 하고, 동조제9호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정책기획”을 “기획”으로 하고, “재난안전과장”을 “하천방재과장”으로 하며, “민원여권”을 “민원행정”으로 하고, “도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며, “교통과장”을 “대중교통과장”으로 하고, “도로행정”을 “건설행정”으로 하며, “도로관리”를 “도로시설2”로 하고,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며, “관광개발”을 “관광정책”으로 하고, “보건기획”을 삭제한다.

부칙〈2013. 3. 8 훈령 제341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용인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중 “복지위생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주차시설”을 “주차관리”로 하고, “농산유통”을 “농식품유통”으로 하며, “복지위생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2013. 12. 2 훈령 제352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용인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하천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종합지원상황실 반장란의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인력동원지원반 반장란의 “하천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2014. 3. 10 훈령 제35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22 훈령 제398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녹색성장과장”을 “기후에너지과장”으로, “녹색성장과”를 “기후에너지과”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지역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기업지원과”를 “투자유치과”로, “상하수행정과”를 “수도행정과”로 한다.

부칙〈2017. 10. 2 규칙 제8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8의 회계과, 세정과 소관 사무 중 자금운용‧관리와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⑲ 부터 ㉓ 까지 생략

부칙〈2018. 6. 29 훈령 제43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26 훈령 제454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9. 8. 26〉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용인시통합방위지원본부장
							제2부시장
	군ㆍ경 합동상황실						상 황 실
	실장 : 제172연대 3대대 작전장교 (용인동부․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장) 반원 : 군부대 및 경찰 정보․작전․통신요원						실 장 : 도시정책실장 보좌관 : 정책기획관, 감사관, 시민소통관, 법무담당관 반 원 : 기획팀장, 감사팀장, 소통기획팀장, 법무행정팀장, 보좌관 소속부서 직원 3명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반장 : 시민안전담당관, 행정과장, 자치분권과장 반원 : 시민안전담당관, 행정과, 자치분권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속 직원 중 3명					반장 : 예산과장, 회계과장, 인사관리과장 반원 : 예산과, 회계과, 인사관리과, 세정과, 징수과 소속 직원 중 3명						반장 : 건설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반원 :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건설도로과, 생태하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속 직원 중 3명				반장 :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반원 :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과,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속 직원 중 3명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반장 : 일자리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반원 :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수도행정과 소속 직원 중 3명					반장 : 정보통신과장, 토지정보과장 반원 : 정보통신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소속 직원 중 3명						반장 : 공보관, 문화예술과장 반원 : 공보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산림과, 환경과 소속 직원 중 3명

※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

※ 전시 정부기능 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 병행

※ 반원으로 편성되지 않은 부서는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추가 인원 지원

〔별표 2〕〈개정 2018. 6. 29〉

읍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통합방위지원본부장
				읍 장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반장 : 총무팀장 반원 : 직원2명			반장 : 산업팀장 반원 : 직원2명				반장 : 건설팀장 반원 : 직원2명			반장 : 맞춤형복지팀장 반원 : 직원2명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

※전시 정부기능 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 병행

〔별표 3〕

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면통합방위지원본부장
			면 장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구호지원반
반장 : 총무팀장 반원 : 직원2명			반장 : 산업개발팀장 반원 : 직원2명			반장 : 민원팀장 반원 : 직원2명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

※전시 정부기능 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 병행

[별표 4]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동통합방위지원본부장
	동 장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반장 : 주무팀장 반원 : 직원2명				반장 : 팀장 또는 총무담당자 반원 : 직원2명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

※전시 정부기능 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