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용 저수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용인시 농업용 저수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용인시 농업용 저수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16. 11. 21  훈령 제406호

일부개정 2021.  4. 15  훈령 제485호(구 및 읍ㆍ면ㆍ동 순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8조, 제9조에 따라 저수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저수지로 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4. 15〉

1. 창리 저수지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창리 356-3

2. 완장1호 저수지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401-1

제3조(용도) 제2조에 따른 저수지(이하 “저수지”라 한다)의 용도는 농업용수의 공급, 홍수 조절 및 그 밖에 해당 저수지의 효용으로 발생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4조(저수지 관리자 등의 지정) 저수지 관리자는 남사읍장으로 하며, 저수지의 시설관리 실무자는 가급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1. 4. 15〉

제5조(수위측정) 저수지 수위의 측정은 수위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용수공급) ① 저수지 하류에 사용할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 용수의 공급을 위한 용량은 상시 만수위와 저수위표고 사이의 유효저수용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수공급은 저수지 용수공급 능력한도에서 공급한다.

제7조(홍수경계체제) 저수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수경계체제를 취하여야 한다.

1. 기상청의 태풍 및 호우주의보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예보가 있을 때

2.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홍수 경계지시가 있을 때

3. 그 밖에 홍수발생이 예상될 때

제8조(홍수경계체제 시의 조치) 저수지 관리자는 제7조에 따라 홍수경계체제를 취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상청 각 관측소 및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기상 및 강우에 관한 자료수집

2. 최대 유입량, 홍수용량, 홍수계속시간 및 유입량의 시간적인 변화 예측

3. 홍수조절 계획의 수위・수문 조작에 필요한 기계기구의 점검 및 수문 조작을 위한 조치

제9조(사전방류) 저수지 관리자는 제8조 각 호의 조치 결과 사전방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류의 상황을 고려하여 방류량 및 방류개시 시간을 정하여 방류할 수 있다.

제10조(홍수조절) 홍수조절은 제8조제3호의 홍수조절 계획에 따라 홍수조절용량 범위 내에서 한다.

제11조(홍수경계체제의 해제) 저수지 관리자는 홍수경계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2조(저수의 방류) 저수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저수를 방류한다.

1. 제9조에 따라 사전방류를 할 때

2. 제10조에 따라 홍수조절을 할 때

3. 수문의 점검· 정비 또는 저수지 내 유지보수를 할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방류 통보) 저수지 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방류 때에는 사전에 방류일시, 방류량, 방류시간, 방류에 따라 상승 할 하류지역의 수위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3시간 이내), 앰프방송, 확성기, 경고표식 등으로 알려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4조(방류 기록) 저수지 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저수지 방류를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기상 및 수상에 관한 사항

2. 수문가동 및 완료기간, 방류량 및 저수지 수위 변동

3. 저수지 및 저수지 상ㆍ하류의 홍수피해, 하상 변동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수문 관리) 저수지 관리자는 제12조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수문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ㆍ정비) 저수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저수지 시설이 항상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정기 및 수시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당, 수문 및 방수로

2. 관측 경보 및 통신시설

3. 수문조작을 위한 설비

4. 그 밖의 저수지 부대시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4. 15 훈령 제485호, 용인시 구 및 읍ㆍ면ㆍ동 순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용인시 농업용저수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남사면”을 각각 “남사읍”으로 한다.

제4조 중 “남사면장”을 “남사읍장”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