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규정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규정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정 1996.  3.  1  훈령 제  9호

개정 1998. 10. 17  훈령 제 5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1999.  3. 13  훈령 제 68호

2000.  4.  6  훈령 제 86호

2001.  3. 16  훈령 제110호

2003.  3. 31  훈령 제14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05. 10.  5  훈령 제196호(법제사무 처리 규정)

2007.  7.  1  훈령 제263호

2008. 12. 29  훈령 제272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10. 12. 17  훈령 제308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3.  3.  8  훈령 제341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3. 12.  2  훈령 제352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전부개정 2014.  3. 10  훈령 제35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7. 22  훈령 제398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7. 10.  2  규칙 제88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6. 29  훈령 제431호

일부개정 2019.  8. 26  훈령 제454호

일부개정 2021.  6. 30  훈령 제487호

일부개정 2022. 12. 30  훈령 제512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4.  7. 15  훈령 제537호(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시와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비정규전 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용인시와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용인시장과 읍․면․동장 소속으로 주 사무소에 둔다.

제3조(구성) ①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시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 군·경 합동상황실,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2개 이상 4개 이하의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시 지원본부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19. 8. 26〉

③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용인시는 제2부시장이 되고,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된다.〈개정 2017. 10. 2, 2019. 8. 26〉

④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개정 2019. 8. 26, 2021. 6. 30〉

1. 군․경 합동상황실

가. 구성: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작전 요원으로 구성하며,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5171부대 3대대 작전장교 또는 용인동부ㆍ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중 지원본부장이 지정하는 1명이 된다.

나. 운영책임

1) 평시 : 용인동부경찰서장 또는 용인서부경찰서장 중 지원본부장이 지정하는 1명

2) 사태발생시 : 제5171부대 3대대장

2. 시 지원본부 상황실

가. 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한다.

나. 상황실장은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한다.

3. 분야별 지원반

가. 시 지원본부의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중 2개 이상 4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한다.

나. 각 분야별 지원반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능별 지원반장과 지원반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각 분야별 지원반장은 지원반원을 지휘․감독한다.

다. 각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 내 제요소가 공동 참여하며, 지원계통별 하부조직을 활용한다.

⑤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 기구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개정 2019. 8. 26〉

제4조(통제) 각 분야별 지원반은 상황실장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보고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무)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8. 26〉

1. 시 지원본부(장)

가. 시 지원본부를 대표하여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나. 시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다.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지휘․감독

라. 각 분야별 업무의 협조 및 조정통제

마. 산하 인접기관과의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바. 군․경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 상황 또는 우발상황 발생 시 즉시 지원태세 유지

사. 각 분야별 주요 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2. 군․경 합동상황실(장)

가. 정보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보업무를 관장

나.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다. 군․경 작전상황 종합분석, 판단 및 조치

라. 시 지원본부 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제공, 협조체제 유지

마. 군 및 경찰 작전상황을 상황실(장)에게 통보

바. 주민신고 업무 관장

사. 각종 통신망 조정․통제 및 건의

3. 상황실(장)

가. 각종 상황을 파악․유지하고,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

나.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를 파악 및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 작전에 관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마. 시 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바. 통합방위 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4. 총괄지원반(장)

가. 시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관장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5. 인력․재정동원지원반(장)

가.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 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다. 실비변상 및 가료, 구호 소요 제기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과 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 관장

사. 예산지원계획 수립․시행

아. 시 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자. 국가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6.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장)

가.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나. 건설 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다. 실비변상 및 회수․반환 업무 관장

라. 국가동원계획의 건설과 수송 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업무 관장

7. 의료․구호지원반(장)

가.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나. 의료․구호 조를 편성․운영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업무 수행

라.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바. 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의료시설에서 치료하는 경우 진료비 지원업무 수행

8. 통신․전산지원반(장)

가. 통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나. 시 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라. 관․군․경 정보공유체계 구성 및 유지

마. 통신지원조 편성․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바. 국가동원계획의 통신지원

9. 보급․급식지원반(장)

가. 보급 및 급식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 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 지원업무 관장

나. 보급 및 급식장비 확보 지원

다.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물자 동원 집행 준비

10. 홍보지원반(장)

가. 홍보 및 계몽계획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나. 홍보매개체를 조정․통제하고, 홍보(계몽)반을 편성 및 운영

다.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

라.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11. 읍ㆍ면ㆍ동의 각 지원반(장): 보급ㆍ재정지원반(장), 동원지원반(장),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장)은 각 지원반의 해당 임무를 수행하며, 그 외 임무는 총괄지원반(장)에서 수행

제6조(직무) ① 시 지원본부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8. 26〉

1. 본부장: 시 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시 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시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한다.

2. 상황실장: 본부장을 보좌하고,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하며, 본부장 부재 시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지원반장: 시 지원본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부장 지시사항을 집행하며, 본부장 및 상황실장 부재 시에는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지원반원: 지원반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분야별 지원반장 부재 시에는 그 반의 선임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읍․면․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8. 26〉

1. 본부장: 읍ㆍ면ㆍ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읍․면․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읍․면․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대표한다.

2. 지원반원: 지원반장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부장 지시사항을 집행하며, 본부장 부재 시에는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지원반원
지원반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분야별 지원반장 부재 시에는 그 반의 선임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근무)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 조는 상황실 및 지원반의 실정에 따라 2교대 또는 3교대로 편성․운용한다.〈개정 2019. 8. 26〉

제8조(회의) ①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 회의는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한다.

② 시 지원본부 회의는 상황실장과 상황실 요원 전원 및 각 분야별 반장이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 반원 전부 또는 일부를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19. 8. 26〉

③ 읍․면․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회의에는 각 분야별 반장이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 반원 전부 또는 일부를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19. 8. 26〉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0. 17 훈령 제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1999. 3. 13 훈령 제6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4. 6 훈령 제8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 16 훈령 제1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1. 3. 31 훈령 제1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5. 10. 5 훈령 제1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7. 7. 1 훈령 제26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29 훈령 제272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용인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위생과장”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공보실장”을 “공보관”으로 하며, 동조제11호 “기획예산과장”을 “재정법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기획”을 “정책기획”으로 하고, “민원행정”을 “민원여권”으로 하며,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위생과장”으로 하고, “공보”를 “디지털홍보”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2010. 12. 17 훈령 제308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용인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하천방재과장”으로 하고, 동조제6호 중 “도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며, “교통과장”을 “대중교통과장”으로 하고, 동조제9호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정책기획”을 “기획”으로 하고, “재난안전과장”을 “하천방재과장”으로 하며, “민원여권”을 “민원행정”으로 하고, “도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며, “교통과장”을 “대중교통과장”으로 하고, “도로행정”을 “건설행정”으로 하며, “도로관리”를 “도로시설2”로 하고,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며, “관광개발”을 “관광정책”으로 하고, “보건기획”을 삭제한다.

부칙〈2013. 3. 8 훈령 제341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용인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중 “복지위생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주차시설”을 “주차관리”로 하고, “농산유통”을 “농식품유통”으로 하며, “복지위생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2013. 12. 2 훈령 제352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용인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하천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종합지원상황실 반장란의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인력동원지원반 반장란의 “하천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2014. 3. 10 훈령 제35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22 훈령 제398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녹색성장과장”을 “기후에너지과장”으로, “녹색성장과”를 “기후에너지과”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지역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기업지원과”를 “투자유치과”로, “상하수행정과”를 “수도행정과”로 한다.

부칙〈2017. 10. 2 규칙 제8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8의 회계과, 세정과 소관 사무 중 자금운용‧관리와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⑲ 부터 ㉓ 까지 생략

부칙〈2018. 6. 29 훈령 제43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26 훈령 제454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30 훈령 제487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훈령 제512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과”로, “시민안전담당관”을 “시민안전관”으로, “도시청결과”를 “자원순환과”로, “기후에너지과장”을 “신성장전략과장”으로, “기후에너지과”를 “신성장전략과”로 한다.

부칙〈2024. 7. 15 훈령 제537호,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의 반장 및 반원 중 “신성장전략과장”을 각각 “미래성장전략과장”으로 하고, 통신․전산지원반의 반원 중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하며, 홍보지원반의 반원 중 “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별표 1〕〈개정 2024. 7. 15〉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용인시통합방위지원본부장
							제2부시장
	군ㆍ경 합동상황실						상 황 실
	실장 : 제5171부대 3대대 작전장교 (용인동부․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장) 반원 : 군부대 및 경찰 정보․작전․통신요원						실 장 : 도시정책실장 보좌관 : 정책기획과, 감사관, 시민소통관, 법무담당관 반 원 : 기획팀장, 감사팀장, 소통기획팀장, 법무행정팀장, 보좌관 소속부서 직원 3명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반장 : 시민안전관, 행정과장, 자치분권과장 반원 : 시민안전관, 행정과, 자치분권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속 직원 중 3명					반장 : 예산과장, 회계과장, 인사관리과장 반원 : 예산과, 회계과, 인사관리과, 세정과, 징수과 소속 직원 중 3명						반장 : 건설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정책과장, 미래성장전략과장 반원 : 미래성장전략과장, 자원순환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속 직원 중 3명				반장 :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반원 :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과,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속 직원 중 3명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반장 : 일자리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반원 :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수도행정과 소속 직원 중 3명					반장 : 정보통신과장, 토지정보과장 반원 : 정보통신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소속 직원 중 3명						반장 : 공보관, 문화예술과장 반원 : 공보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산림과, 환경정책과 소속 직원 중 3명

※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

※ 전시 정부기능 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 병행

※ 반원으로 편성되지 않은 부서는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추가 인원 지원

〔별표 2〕〈개정 2018. 6. 29〉

읍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통합방위지원본부장
				읍 장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반장 : 총무팀장 반원 : 직원2명			반장 : 산업팀장 반원 : 직원2명				반장 : 건설팀장 반원 : 직원2명			반장 : 맞춤형복지팀장 반원 : 직원2명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

※전시 정부기능 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 병행

〔별표 3〕

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면통합방위지원본부장
			면 장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구호지원반
반장 : 총무팀장 반원 : 직원2명			반장 : 산업개발팀장 반원 : 직원2명			반장 : 민원팀장 반원 : 직원2명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

※전시 정부기능 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 병행

[별표 4]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동통합방위지원본부장
	동 장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반장 : 주무팀장 반원 : 직원2명				반장 : 팀장 또는 총무담당자 반원 : 직원2명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

※전시 정부기능 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