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세 정리보류 등 관리 규정

용인시 지방세 정리보류 등 관리 규정

용인시 지방세 정리보류 등 관리 규정

제정 2019.  3. 11  훈령 제444호

일부개정 2022.  4. 29  훈령 제502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용인시 지방세 정리보류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 지방세 정리보류와 사후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9〉

제2조(부당한 정리보류의 금지)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4. 29〉

1. 체납자의 재산 및 행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2. 체납자의 직장 및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2. 4. 29]

제3조(정리보류) ① 체납처분담당자는 정리보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거주지 및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9〉

② 체납처분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조사결과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이하 “전결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결재를 받아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4. 29〉

③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압류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 등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평가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 및 추심에 따른 충당가능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을 제2항에 준하여 정리보류할 수 있다.〈개정 2022. 4. 29〉

[제목개정 2022. 4. 29]

제4조(정리보류 시 작성서류) ① 체납처분담당자는 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전결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 4. 29〉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리보류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리보류검토조서

3. 체납리스트

4. 출장보고서

5. 체납자관리카드

6. 신용보고서

7. 재산조사서

8. 사업자등록현황

9. 직장(급여)조사서

10. 주민등록정보 및 법인등기부등본

1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거주지, 소유부동산)

12.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

13. 그 밖의 관계서류

② 체납처분담당자는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전결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 4. 29〉

1. 삭제〈2022. 4. 29〉

2. 삭제〈2022. 4. 29〉

3. 체납리스트

4.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내역

5. 그 밖의 관계서류

[제목개정 2022. 4. 29]

제5조(사후관리) ① 체납처분담당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리보류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조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9〉

1. 부동산 조회를 연 4회 이상 실시할 것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조회를 연 4회 이상 실시할 것

3. 급여채권 및 매출채권 조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가액이 정리보류액보다 부족한 경우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할 것

② 체납처분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재산조회 결과 사후관리대상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9〉

1. 법 제33조에 따라 압류를 실시할 것

2.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가 있을 경우 즉시 추심하여 체납금에 충당할 것. 이 경우 추심하였거나 법 제40조제14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체납처분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 등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평가금액이 체납처분에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9〉

제6조(소멸시효 관리) ① 체납처분담당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리보류 자료를 매월 지방세정보화시스템에서 전산 조회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9〉

② 체납처분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정리보류 금액이 세목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9〉

1.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장확인ㆍ수색 실시결과

③ 체납처분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출한 사후관리 대상 정리보류 자료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정지사유에 유의하여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인하고 그 사유와 함께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9〉

④ 체납처분담당자는 정리보류 후 소멸시효 기산일이 변경되거나 오류로 입력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9〉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입력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4. 29〉

1. 압류 등 해당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2. 부분정리보류를 하는 경우

3.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완성정리를 하는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제7조(현장확인 및 수색)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산조회 결과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없을 경우 체납처분담당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 1개월 전까지 거주지 및 사업장 등을 수색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동산의 압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할 목적물이 없을 경우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확인 대상) 제7조에 따른 현장확인 및 수색 대상은 소멸시효 6개월 이하인 정리보류 금액이 세목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2022. 4. 29〉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29 훈령 제50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4. 29〉

정리보류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징수과 주무관 인
팀 장		과 장			징수관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세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원)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년 월 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서 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〇 조사자			(담 당 자)					:
																		:
										〇 확인자			(읍‧면‧동 장)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4. 29〉

정리보류검토조서

결재	주무관	팀 장	과 장

1. 체납자 인적사항
체 납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2. 조사자 의견
3. 체납액 및 정리보류액 내용
정리보류 유형		☐ 전체정리보류 ☐ 일부정리보류
정리보류 사유
세목명	연도/ 기분	체납액			정리보류액					비고
		본세	가산금	계	본세	가산금		계
4. 정리보류 구비서류
서 류 명			여 부	서 류 명			여 부		미첨부사유
체 납 리 스 트				출 장 보 고 서
체납자 관리카드				신 용 정 보 기 록
폐업사실증명원				재 산 조 사 서
주민등록(법인등기부)등본				등 기 (등 록) 부 등 본

5. 조 사 사 항 (해당사항란 : 있음, 없음표시)
구분	조 사 사 항	해당 사항	조사결과 및 내용
거주조사	◦ 주소지 전산조회 -실제거주여부 확인 (사망, 무단전출확인) -단독세대주인 경우 (가족 및 생계)
	◦ 사업장(사무실) 임대상황
	◦ 계속사업여부
	◦ 과점주주조사(주식이동상황표)
	◦ 기타
재산조사	◦ 부동산(전산조회, 압류, 우선채권, 교부청구진행 여부 확인)
	◦ 차량, 건설기계 등( 〃 )
	◦ 채권(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 직장조회
	◦ 점포 등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유무
	◦ 상속, 증여재산
	◦ 재산은닉, 탐문조사
	◦ 기타
인․허가 사항	◦ 인․허가취소, 고발, 출국규제,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사항	◦ 납세의무 확장(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연대납세의무, 승계 등) ◦ 기타 조치사항
※ 조사가 불가하거나 타기관의 조회가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협조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 기재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 4. 29〉

시효완성정리 검토대상

결재	주무관	팀 장	과 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리 보류액	주요세목	소멸시효 완성일	압류여부	체납사유	체납분석	징수가능여부	향후계획	비고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2. 4. 29〉

정리보류자 재산조사 및 현장방문 내역

결재	주무관	팀 장	과 장

1. 체납자 현황
인적사항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정리보류액		주 요 세 목
정리보류일자		소멸시효 완성일
2. 체납(정리보류) 현황 및 조사(독려) 내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체납원인
체납분석 및 징수활동
특이사항
3. 정리보류자 재산조사 내역
종 류	소 재 지(등록번호)	면적	시가표준액	압류실익	사유
4. 정리보류자 직장 조사 내역
직 장		급 여		압류여부
5. 정리보류자 거주지 및 사업장 현장방문(가택수색)
방문일시	소 재 지	거주여부	사업장 계속사업여부	생활실태 및 상담내역
6. 징수전망 및 향후계획
징수전망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