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증 규정

용인시 공무원증 규정

용인시 공무원증 규정

제정 2009.  9. 14  훈령 제288호

일부개정 2014.  6.  9  훈령 제367호

일부개정 2016.  2. 29  훈령 제391호

일부개정 2019.  5. 13  훈령 제446호(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2023.  1.  2  훈령 제51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인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에 대한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13, 2023. 1. 2〉

제1조의2(적용 범위) 이 규정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1. 2〕

제2조(발급)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등의 신분증을 발급한다.

1. 공무원: 공무원증

2. 공무직근로자: 공무직원증

3. 청원경찰: 신분증

〔전문개정 2023. 1. 2〕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신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개정 2014. 6. 9, 2016. 2. 29, 2023. 1. 2〉

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3. 공무원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직급의 경우 공무원의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4. 6. 9, 개정 2016. 2. 29〉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 6. 9, 개정 2016. 2. 29〉

제4조 삭제〈2023. 1. 2〉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① 공무원등은 항상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 2016. 2. 29, 2019. 5. 13, 2023. 1. 2〉

② 공무원등은 소속기관 안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개정 2014. 6. 9, 2023. 1. 2〉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패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6. 9, 2016. 2. 29, 2023. 1. 2〉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1. 2〕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은 공무원등을 신규 임용한 경우 또는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1. 2〉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진은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4. 6. 9, 2023. 1. 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 등록을 한 후에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 2023. 1. 2〉

④ 공무원등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 2023. 1. 2〉

⑤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다. 이 경우 시장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등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6. 9, 2023. 1. 2〉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또는 제5항에 따른 훼손의 사유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 2023. 1. 2〉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공무원등이 퇴직하는 때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때에는 공무원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개정 2023. 1. 2〉

② 시장은 공무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등이 복직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 2016. 2. 29, 2023. 1. 2〉

1.「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 2016. 2. 29〉

제8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공무원등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증 분실 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무원증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등의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2〕

제9조(모바일 공무원증)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등(발급 신청한 공무원등을 포함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의2(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 2〕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 2. 29, 2023. 1. 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증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발급한 공무원증(신분증을 포함한다)은 시장이 새로운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3조(신분증 등)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2014. 6. 9 훈령 제3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29 훈령 제39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13 훈령 제446호,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용인시 공무원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2023. 1. 2 훈령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1조(공무직원증 등) 시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직원증을 발급할 수 있고, 공무직원증 발급 및 반납 등에 관하여는 「용인시 공무원증 규정」을 따른다.

② 용인시 청원경찰 관리 및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신분증 등) 청원경찰의 신분증 발급 및 반납 등에 관하여는 「용인시 공무원증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삭제〈2014. 6. 9〉

〔별지 제1호서식〕〈종전 별지 제2호서식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1. 2〉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한글)		생년월일
	공무원증 번호		전화번호*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시 스마트폰 번호 필수 기재 (단, 신청인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어야만 함)
구분	[ ] 실물 공무원증	[ ] 발급 [ ] 재발급
	[ ] 모바일 공무원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사유	실물 공무원증	[ ] 분실 [ ] 훼손 [ ] 기타 ( )
	모바일 공무원증	[ ] 최초 발급[ ]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스마트폰 분실) [ ] 스마트폰 교체 [ ]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 ] 실물 공무원증 재발급 [ ] 기타 ( )
분실 사유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0조 및 제6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사진 1매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종전 별지 제1호서식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1. 2〉

공무원증 발급대장

결재란		공무원증 번호	발급 연월일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발급 횟수	회수 여부	재발급			사진	비고
										사유	회수 일시	반납 일시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3. 1. 2〉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

결재란		공무원증 번호	발급 연월일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 월일	발급횟수	폐기여부	재발급 사유	사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