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용인시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용인시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8.  8.  3  훈령 제433호

제1조(목적) 용인시의 고질적 난개발을 치유하여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우수한 지역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여, 도시 미래발전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용인시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난개발 현황을 조사하여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부터 상시 활동하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전체적인 난개발에 대한 조사

2. 난개발 방지 대책 제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난개발 방지 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 내 환경단체 등 각종 민간 기관의 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위원은 회의 및 업무수행에 따라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누설했을 때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ㆍ건축, 건설ㆍ교통, 경제ㆍ산업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실무추진단의 설치) 시장은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사전ㆍ사후 조치를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성원을 임명한다.

제14조(TF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TF팀을 설치하고, 간사와 서기 1명씩을 둔다.

② 간사는 TF팀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TF팀의 실무관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