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지침

용인시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예방 지침

용인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지침

제정 2004.  2. 27  예규 제  6호

개정 2005. 10.  5  예규 제 10호

일부개정 2012. 12. 11  예규 제 21호

일부개정 2013. 12.  2  훈령 제352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7. 10.  2  규칙 제88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8. 10. 16  예규 제 40호(제명개정)

전부개정 2021.  4. 27  예규 제 43호

일부개정 2023.  5.  4  예규 제 55호

일부개정 2024.  5. 31  예규 제 57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5.  5.  2  훈령 제549호(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일부개정 2026.  1. 30  예규 제 7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31〉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고용관계에 있는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등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시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개정 2024. 5. 31〉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31〉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10.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개정 2024. 5. 31〉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및 심의를 위하여 선임 또는 위촉된 외부 전문가 등이 해당 조사 또는 심의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개정 2024. 5. 31〉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31〉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용인시 소속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4. 5. 31〉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① 시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조치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31〉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나 임원급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시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해야한다. 이 경우 시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 이행하는 이후의 조치를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 5. 31, 2026. 1. 30〉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관련 피해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담당 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5. 31〉

② 시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에 남성 및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31〉

③ 시장은 각 구청별로 고충상담창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5. 4〉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구청에 지정하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제1호로 한정한다.〈단서신설 2023. 5. 4, 개정 2024. 5. 31〉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⑤ 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4, 2024. 5. 31〉

제9조(사이버신고센터)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5. 31〉

② 시장은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고충상담원의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31〉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4. 5. 31〉

③ 시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8조제4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9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5. 31〉

제11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매년 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개정 2024. 5. 31〉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31〉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사람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5. 31〉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업무 담당 부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31〉

⑥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4. 5. 31〉

제12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5. 31〉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의 조사를 요청할 경우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내 「사건관리시스템」을 통해 즉시 성평등가족부에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4. 5. 31, 2026. 1. 30〉

제12조의2(통보)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개정 2026. 1. 30〉

[본조신설 2023. 5. 4]

제13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31〉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청에 지정하는 고충상담창구의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를 원하는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본청 고충상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피해자에게 처리 절차 및 진행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23. 5. 4〉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5. 4〉

④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5. 4, 2024. 5. 3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5. 4, 2024. 5. 31〉

⑥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3. 5. 4, 2024. 5. 31〉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⑦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전문기관에 사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내용이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4〉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3. 5. 4〉

⑨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3. 5. 4, 2024. 5. 31〉

⑩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3. 5. 4〉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을 조사하는 외부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는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31〉

제15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을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행위자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거나 직무상 연관된 보직에 배치되지 않도록 인사이력을 관리 및 모니터링 해야 한다.〈개정 2024. 5. 31〉

④ 시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4. 5. 31〉

⑤ 고충상담원은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신청인의 성명ㆍ직급ㆍ소속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5. 31〉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5.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다.〈개정 2024. 5. 31〉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실·국장이 된다.〈개정 2023. 5. 4, 2025. 5. 2, 2026. 1. 30〉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4. 5. 31〉

1. 용인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신청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지명 위원은 해당 안건 처리가 끝나는 즉시 지명 철회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처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 5. 31〉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지명위원과 위촉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31〉

⑨ 피해내용이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사건 당사자는 특정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6. 1. 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충상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조사 등 결과통지) 시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 등)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한다.〈개정 2024. 5. 31〉

④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4. 5. 31〉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가해자로 판단되어 행정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5. 31〉

제25조(재발방지대책 등)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4. 5. 31〉

②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5. 31〉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31〉

④ 시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3. 5. 4〉

1.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1년에 2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시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30〉

부칙〈2021. 4. 27 예규 제4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지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지침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중 “「용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8조”를 “「용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11조”한다.

부칙〈2023. 5. 4 예규 제55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5. 31 예규 제57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5. 5. 2 훈령 제549호,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용인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2026. 1. 30 예규 제70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고충 상담원	부서장

〔별지 제1호의2서식〕〈신설 2023. 5. 4〉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담당자(직급)
연락처
통보일시	년 월 일

□ 사건 개요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유형	1:1/多:1/1:多/ 불특정다수
사건 발생기관명			기관유형
행위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하급자-상급자/동료/사제/ 기타/확인불가 등		행위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남성 - 여성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확인불가
특이사항	시장에 의한 사건인가
	피해자가 다수인가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 신고 여부(신고시 신고일)
주요내용 (사건신고, 접수개요 등)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 5. 31〉

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행위의 중지 [ ]			2.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위와 같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 고충상담창구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 5. 31〉

조사 신청 확인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행위의 중지 [ ]					2.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신청 확인	신청일자 및 방법
	신청인 의사 확인방법 ※ 녹음, 이메일 등
위 신청인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고충상담원) (서명 또는 인)
○○○○○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 5. 31〉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용인시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