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골재채취허가구역 등의 감시 규정

용인시 골재채취허가구역 등의 감시 규정

용인시 골재채취허가구역 등의 감시 규정

제정 1996.  3.  1  훈령 제 22호

개정 2001. 10. 10  훈령 제124호

2005. 10.  5  훈령 제196호(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석, 모래, 자갈 등(이하 “골재”라 한다)의 불법채취자를 단속하고 허가량 이상의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구역 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허가구역 관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임무를 수행한다.

1. 하천부지 무단점용 단속

2. 기성제(제방)내 토착물 설치, 가축방사, 식수 단속

3. 불법 공작물 설치 단속

4. 흙, 모래, 자갈, 돌, 잔디 등의 무단 채취

5. 제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6.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전항 각 호의 사항을 단속하기 위하여 읍면동에서는 매주 3회(화, 목, 토) 점검하고 시에서는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순회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 및 단속)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점검자를 지정한다.

② 점검 결과는 늦어도 점검 익일까지 소속장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4조(증명 등의 휴대) ① 점검자는 시장이 발행한 증명(공무원증 또는 감시원증)을 항상 휴대하여 단속대상자에게 사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표, 자인서, 사진기 등을 휴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입증 자료를 현장에서 징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골재채취허가장소 감시결과 허가조건 위반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 시는 입증자료의 의견서를 첨부, 허가권자에게 행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 10 훈령 제12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훈령 제196호,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골재채취허가장소점검표

①허 가 장 소
②허가자 성명
③허 가 면 적		④허 가 량
⑤허 가 품 명		⑥점검자직성명
점 검 사 항		검사결과		비고
		○	×
①감시초소 설치 여부 ②골재채취 지역의 경계표시 설치 여부 ③퇴적구간을 우선 채취 여부 ④심도는 1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고루 채취하는지 여부 ⑤유심변동 또는 유수 소통을 방해하는 골재의 적취 행위를 금하는지 여부 ⑥하류에서 상류측으로 향하여 이동 채취하되 하천 중심에서 양안으로 점차 확대 채취하는지 여부 ⑦채취 후 잔적토에 대하여는 고수부지 토적 예정지의 당일로 정리하는지 ⑧골재채취허가 지역임을 표시하는 고착된 황색기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⑨일출전과 일몰 후에 채취 및 반출을 하고 있는지 여부 ⑩허가 표시판은 채취구역 입구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⑪반출증은 지정된 차량 1대 1회에 한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⑫골재 반출로는 지정하였는지 여부 ⑬기타 조건허가 위반 여부 ⑭기타 특기사항 및 감시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