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정 1996․3․8  훈령 제3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용인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2조 (신규면허) ①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용인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 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을 면허 신청 접수기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면허발급우선순위는 별표1로 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공고문에 우선 순위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심사결정 결과를 시청 게시판 및 읍, 면, 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④각 신청인은 게시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정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개인택시 차량은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으로 표시하고, 차체외부 상담의 빈차 표시등에도 “개인”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신규면허의 특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순위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매년 1월중에 수시면허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운전경력 및 거주요건) ①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관서(면허시험장)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의한 최종교통사고일부터 면허공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②신규면허자, 양수자의 거주경력 및 운전경력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용인시내 운전경력이 공고일(양수자는 신청일. 이하같다)로 부터 역산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에 의한 용인시내 거주경력 또한 같다.

2. 용인시내 운전경력이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에 의한 용인시내 거주경력이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 계속된 자

3. 다만 뺑소니 차량의 검거등으로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였거나 직업군인의 인사발령에 의한 근무지 변동에 의거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용인시내 운전경력”이라 함은 아래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노선업종, 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용인시 안에 있는 사업용차량의 운전경력

2.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본거지가 용인시 안에 있는 운전경력

④제2항의 자격 요건은 용인시의 운전기사 수급사정등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완화할 수 있다.

제4조 (표창 및 면허발급우선순위 적용등) ①신규면허시 침작할 표창은 운전직 종사기간중에 받은 표창으로 하며, ‘85. 5. 31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것으로 본다.

②각순위 동일 “호”에서 경합이 있을때의 우선순위는 아래 각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용인시 내에서의 동일회사 사업용자동차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

2. 용인시 내에서의 동일회사 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

3. 용인시 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

4. 용인시 내에서의 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

5. 사업용자동차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

6. 연장자

제5조 (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①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중에 결근, 휴직, 운전면허취소, 정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및 근속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월 만근일수의 50/100을 초과할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실제 근무 일수가 50/100을 초과할때에는 1개월로 산정한다.

2. 운전경력의 기산일은 입사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 공고일 또는 신청일(양수자)까지 한다.

3. 동일회사의 근속자중 퇴직금 수령자는 퇴직처리가 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근속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금대장, 배차일보등에 의거, 퇴직금 수령후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된경우(관계서류 없이 인우보증 등으로는 인정불가)에는 익일 재입사로 간주, 근속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등 타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근속경력에서 제외한다.

5. 사업면허가 취소 또는 폐지된 택시회사에서 취소 또는 폐지일 현재까지 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한 운전자는 『취소. 폐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재취업일로 부터 동일회사 근속으로 인정한다. 단,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결근 휴직의 경우, 동일회사 신분이 계속되는 한 근속경력으로 인정한다.

7.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도교법 제78조)기간은 운전경력에서는 제외되나 동일회사 신분이 계속되는 한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한다.

8.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 회복된 기간과 운전자로서 운송회사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한 기간 및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슴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한 요양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9. 노조 조합장의 운전경력은 회사 규약에 의한 만근일수로 산정한다.

10. 노사분규등으로 인한 직장 폐쇄 기간은 운전 경력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나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 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2. 사병으로 복무한자의 군대운전 경력

3.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중기등을 운전한경력

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자의 양도일 이전 경력

5. 운전자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관리직등 다른 직종에 종사한 경력

6. 회사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상용운전자였음이 입증되지 않은 경력. 단 배차일지, 출근부, 입금전표가 있어 운전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③운전경력 증명 발급 기간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④소속조합에 취업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⑤운전경력 증명 발급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등 인사관계 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 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 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의 인우보증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자가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은 고용 관계서류, 급여지급 명세서,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⑦한시택시 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때에 한하여 조합이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⑧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 발급 기관으로 한다.

⑨운전경력을 발급할때에는 증빙서류와 함게 “별표2”의 운전경력집계표에 의거 근무일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휴직, 질병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서) 신규면허자는 면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수자의 경우에는 양도, 양수 인가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자동차등록 원부

3. 자동차운송시설 확인 신청서

4.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영수증

5. 개인택시 조합가입 확인서

제7조 (차고시설의 확인) ①차고지의 면적은 13㎡이상 이어야 하며 차고는 자기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기 소유 이외의 주차장이나 타인의 소유토지(차고지 포함)를 3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차고지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주택이나 아파트단지내의 차고지는 운전자가 그 주택 또는 아파트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임대거주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차고지의 사용 승락으로 본다.

③주차장, 차고시설, 공지등 기타 차고로서 기능이 가능한 지역이나 시설은 24시간 언제든지 주차가 가능한 장소이어야 한다.

④차고시설확인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차고지의 평면도, 소유권 관계서류 및 지적도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일 경우에는 위치도면으로 평면도와 지적도를 대신할 수 있다.

⑤확인신청한 차고지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합한지를 사실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고지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8조 (대리운전) ①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대리운전을 하게 할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신고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에 면허자의 대리운전을 할수 있는 자격요건과 대리운전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2.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대리운전 신고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4. 대리운전을 연장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용인시 개인택시조합장이 공적인 이유로 대리운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되 임기만료 및 해임등 신분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 (대리운전자의 자격) ①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자격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사업용자동차의 용인시내 운전경력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4년간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로서 주민등록에 의한 용인시내 거주기간이 3년이상 계속된 자

2. 자가용자동차의 용인시내 운전경력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7년간 6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로서 주민등록에 의한 용인시내 거주기간이 3년이상 계속된 자

3. 사업용 및 자가용자동차의 용인시내 운전경력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7년간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로서 주민등록에 의한 용인시내 거주기간이 3년이상 계속된 자

제10조 (시장표창) ①용인시장 표창 운영은 아래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시장표창 수상자의 선정은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용인시 교통부문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년 1회 시행한다.

2. 해당 읍, 면, 동장은 관할구역내 자동차 운수사업체별로 추천을 받되 사업주 및 해당업체 조합의 공동 추천을 받은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용인시 교통부문 공적심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3. 공적심사 위원은 년 1회 시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추천대상자 자격) ①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반영하는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의 자격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적합한 자

2. 현 근무지 소속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자 또는 모범운전자로 5년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라야 한다.

3. 최근 5년간 운전경력중 근무일수가 80/100 이상인 자

4. 표창 추천일이 속하는 년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3년동안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누산점수가 없는 자

5. 표창 추천일이 속한 년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3년동안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않은자

제12조 (사무처리의 범위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별표1”의 개인택시발급우선순위 “5의 다목”은 96. 12. 31일 이후 시행한다.

③ 용인시장 표창의 적용은 용인시개인택시운송사업사무처리규정 공포일 이후 용인시 교통부문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수상한 표창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