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제정 2005. 10.  5  훈령 제207호

개정 2006.  4. 12  훈령 제233호

2006. 11. 10  훈령 제242호

2006. 12. 29  훈령 제251호

2007.  7.  1  훈령 제257호

2008. 12. 29  훈령 제273호

2009.  6. 26  훈령 제284호

2010.  4. 29  훈령 제297호

2010. 12. 17  훈령 제307호

일부개정 2011.  7. 18  훈령 제319호

일부개정 2012.  3. 14  훈령 제329호

일부개정 2012.  9.  6  훈령 제336호

일부개정 2013.  3.  8  훈령 제342호

일부개정 2013.  5.  2  훈령 제349호

일부개정 2013.  6. 12  훈령 제351호

일부개정 2013. 12.  2  훈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4. 10.  8  훈령 제374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5.  7.  6  훈령 제383호

일부개정 2016.  7. 22  훈령 제399호

일부개정 2017.  5. 10  훈령 제412호

일부개정 2017. 10.  2  훈령 제420호

일부개정 2018. 10. 16  훈령 제438호

일부개정 2019. 12. 23  훈령 제461호

일부개정 2020.  7.  2  훈령 제472호

일부개정 2020. 12. 23  훈령 제478호

일부개정 2021.  6. 30  훈령 제492호

일부개정 2022.  7. 22  훈령 제506호

일부개정 2022. 12. 30  훈령 제514호

일부개정 2023.  9. 22  훈령 제525호

일부개정 2023. 12. 20  훈령 제532호

일부개정 2024.  7. 15  훈령 제540호

일부개정 2024. 12.  6  훈령 제543호

일부개정 2025.  5.  2  훈령 제552호

일부개정 2025.  6. 30  훈령 제555호

일부개정 2025. 12.  5  훈령 제562호

용인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용인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 6, 2016. 7. 22, 2023. 12. 2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 규정에 특별히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 7. 22〉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구청장, 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7. 22〉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라.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마.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

바.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2. 과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및 처리

3.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 ① 구의 과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 소속 읍․면․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④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제4조 별표 1 및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사항이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7. 22〉

②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4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무는 민원창구담당자가 즉결할 수 있다.

1. 각종 제증명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3. 공부의 열람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자치행정과장, 다른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2〉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2.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3. 구와 관련된 중요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6. 7. 22〉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 결재처리 과정에서 중간결재권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기안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의 책임)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상급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개정 2016. 7. 22〉

제10조 삭제〈2013. 6. 12〉

제11조(민원사무의 반려 등) 중요한 민원서류를 불허가 또는 반려 처분할 때에는 구청장, 읍․면․동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페지훈령)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기흥읍사무소전결규정」, 「용인시구성읍사무소전결규정」, 「용인시면사무소전결사항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2006. 4. 12 훈령 제23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10 훈령 제24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9 훈령 제25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1 훈령 제25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29 훈령 제27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26 훈령 제28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 29 훈령 제29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7 훈령 제30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 18 훈령 제31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14 훈령 제32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9. 6 훈령 제33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8 훈령 제34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5. 2 훈령 제34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12 훈령 제35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2 훈령 제353호〉

이 규정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8 훈령 제37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6 훈령 제38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22 훈령 제399호〉

이 규정은 발령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5. 10 훈령 제412호〉

이 규정은 발령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 훈령 제42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16 훈령 제43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3 훈령 제46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2 훈령 제47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23 훈령 제47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30 훈령 제49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7. 22 훈령 제50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훈령 제514호〉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9. 22 훈령 제52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0 훈령 제53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7. 15 훈령 제54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2. 6 훈령 제54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5. 2 훈령 제55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6. 30 훈령 제55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2. 5 훈령 제56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5. 12. 5〉

□ 공통사항(처인구)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대민 협력관
1.	출장명령 및 복명
	가. 과장의 관내․외 출장 및 동장의 관외 출장			기안		○
	나. 동장의 관내출장 및 소속직원의 출장	기안		○
2.	복무에 관한 사항
	가. 과장 및 동장의 휴가․병가․조퇴․외출			기안		○
	나. 소속 직원의 휴가․병가․조퇴․외출	기안		○
3.	각종행사 및 의전
	가. 주요행사 및 의전에 대한 기본계획		기안			○
	나. 주요행사 및 의전에 대한 세부계획	기안		○
4.	예산 및 회계
	가. 예산편성자료 제출	기안		○
	나. 예산배정요구	기안		○
	다. 민간보조금 교부 및 정산보고	기안				○
	라. 각종 사업비등 정산보고	기안				○
	마. 일상경비지출계산서 작성	기안		○
5.	예산집행 품의
	가. 추정금액 1억원 초과	기안				○
	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기안		○
	다.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	기안		○
	의무가 있는 사항
6.	지출에 관한 인감신고 및 기타 신고 처리	기안		○
7.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의 품의	기안		○
8.	세출예산 반납․과목경정 요구	기안		○
9.	각종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기안			○
	나. 위원장이 구청장인 위원회의 운영		기안			○
	다. 위원장이 과장인 위원회의 운영	기안		○
	라. 회의서류 및 심의안건 등의 작성	기안		○
10.	민원서류처리
	가. 구정시책결정 및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청원․진정․건의서		기안			○
	나. 그 밖의 청원․진정 및 건의서	기안		○
	다. 복합민원서류(2개과이상 관련된 민원)	기안			○
	라. 경미한 민원서류	기안		○
11.	동향․여론․건의사항 처리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12.	구청장 지휘보고			기안		○
13.	회의소집
	가. 유관기관․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회의		기안			○
	나. 과․동장이 포함된 소속직원 회의	기안				○
	다. 구 담당 및 동 주무이하 소속직원 회의	기안		○
14.	고시․공고 및 행정예고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일반적인 사항	기안		○
15.	공무원 및 시민의 상급기관 표창 및 포상 추천	기안				○
16.	법제 및 송무
	가.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의견 진달	기안				○
	나. 상급기관의 법령 질의	기안		○
	다. 피소 및 소송종결 보고	기안				○
	라. 소송 답변 및 준비서면 제출	기안				○
	(읍․면․동은 읍․면․동장 전결)
	마. 항소, 항고, 상고제기 및 포기	기안				○
	바. 소송 수행상황 보고	기안		○
17.	사무인계인수
	가. 구청장․과장 사무인계인수	기안				○
	나. 소속직원 사무인계인수	기안		○
18.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기안	○
19.	각종 장부의 기록정리 확인
	가. 보안점검 일지	기안	○
	나. 각종 일지	기안	○
20.	초과근무명령 및 초과근무내역보고
	가. 구청 소속 직원	기안				○
	나. 읍면동 소속 직원	기안		○
21.	공무직 관리	기안		○
22.	각종 공부의 열람 허용	기안		○
23.	대장에 의한 각종 증명발급	기안		○
24.	즉시민원 및 재교부	기안	○
25.	충무계획 운영	기안				○
26.	관인관리자 지정	기안		○
27.	공사
	가. 착공 및 준공 보고	기안		○
	나. 공사중지 명령		기안			○
	다. 현장감독 배치	기안		○
	라. 공사설계 변경(실정승인 포함) 및 변경사유 보고
	(1) 공사비 증액 발생 및 주요 구조물 변경 보고	기안				○
	(2) 공사비 감액 또는 동일	기안		○
	마. 공사용 자재출납 및 보관	기안	○
28.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보고(월보, 분기, 반기 보고)	기안		○
29.	구정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	기안		○
30.	문서관리
	가. 문서보관 및 폐기	기안		○
	나. 비밀문서 보관 등 관리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대민 협력관
31.	공유재산관리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안		○
	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기안				○
	다. 공유재산관리	기안		○
	라.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안		○
	마.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변경	기안				○
	바. 공유재산 인수인계	기안		○
	사.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기안		○
	아. 공유재산 불법사항 원상복구명령	기안		○
	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부과·징수	기안		○
	차. 행정재산 환매권 관리 및 절차이행	기안		○

□ 공통사항(기흥구·수지구, 읍․면․동)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	출장명령 및 복명
	가. 과장의 관내․외 출장 및 동장의 관외 출장			기안	○
	나. 동장의 관내출장 및 소속직원의 출장	기안		○
2.	복무에 관한 사항
	가. 과장 및 동장의 휴가․병가․조퇴․외출			기안	○
	나. 소속 직원의 휴가․병가․조퇴․외출	기안		○
3.	각종행사 및 의전
	가. 주요행사 및 의전에 대한 기본계획		기안		○
	나. 주요행사 및 의전에 대한 세부계획	기안		○
4.	예산 및 회계
	가. 예산편성자료 제출	기안		○
	나. 예산배정요구	기안		○
	다. 민간보조금 교부 및 정산보고	기안			○
	라. 각종 사업비등 정산보고	기안			○
	마. 일상경비지출계산서 작성	기안		○
5.	예산집행 품의
	가. 추정금액 1억원 초과	기안			○
	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기안		○
	다.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기안		○
	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6.	지출에 관한 인감신고 및 기타 신고 처리	기안		○
7.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의 품의	기안		○
8.	세출예산 반납․과목경정 요구	기안		○
9.	각종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기안		○
	나. 위원장이 구청장인 위원회의 운영		기안		○
	다. 위원장이 과장인 위원회의 운영	기안		○
	라. 회의서류 및 심의안건 등의 작성	기안		○
10.	민원서류처리
	가. 구정시책결정 및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청원․진정․건의서		기안		○
	나. 그 밖의 청원․진정 및 건의서	기안		○
	다. 복합민원서류(2개과이상 관련된 민원)	기안			○
	라. 경미한 민원서류	기안		○
11.	동향․여론․건의사항 처리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12.	구청장 지휘보고			기안	○
13.	회의소집
	가. 유관기관․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회의		기안		○
	나. 과․동장이 포함된 소속직원 회의	기안			○
	다. 구 담당 및 동 주무이하 소속직원 회의	기안		○
14.	고시․공고 및 행정예고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일반적인 사항	기안		○
15.	공무원 및 시민의 상급기관 표창 및 포상 추천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6.	법제 및 송무
	가.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의견 진달	기안			○
	나. 상급기관의 법령 질의	기안		○
	다. 피소 및 소송종결 보고	기안			○
	라. 소송 답변 및 준비서면 제출	기안			○
	(읍․면․동은 읍․면․동장 전결)
	마. 항소, 항고, 상고제기 및 포기	기안			○
	바. 소송 수행상황 보고	기안		○
17.	사무인계인수
	가. 구청장․과장 사무인계인수	기안			○
	나. 소속직원 사무인계인수	기안		○
18.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기안	○
19.	각종 장부의 기록정리 확인
	가. 보안점검 일지	기안	○
	나. 각종 일지	기안	○
20.	초과근무명령 및 초과근무내역보고
	가. 구청 소속 직원	기안			○
	나. 읍면동 소속 직원	기안		○
21.	공무직 관리	기안		○
22.	각종 공부의 열람 허용	기안		○
23.	대장에 의한 각종 증명발급	기안		○
24.	즉시민원 및 재교부	기안	○
25.	충무계획 운영	기안			○
26.	관인관리자 지정	기안		○
27.	공사
	가. 착공 및 준공 보고	기안		○
	나. 공사중지 명령		기안		○
	다. 현장감독 배치	기안		○
	라. 공사설계 변경(실정승인 포함) 및 변경사유 보고
	(1) 공사비 증액 발생 및 주요 구조물 변경 보고	기안			○
	(2) 공사비 감액 또는 동일	기안		○
	마. 공사용 자재출납 및 보관	기안	○
28.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보고(월보, 분기, 반기 보고)	기안		○
29.	구정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	기안		○
30.	문서관리
	가. 문서보관 및 폐기	기안		○
	나. 비밀문서 보관 등 관리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31.	공유재산관리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안		○
	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기안			○
	다. 공유재산관리	기안		○
	라.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안		○
	마.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변경	기안			○
	바. 공유재산 인수인계	기안		○
	사.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기안		○
	아. 공유재산 불법사항 원상복구명령	기안		○
	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부과·징수	기안		○
	차. 행정재산 환매권 관리 및 절차이행	기안		○

□ 자치행정과 소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	구 팀장급 및 일반직원회의
	가. 전체 회의	기안			○
	나. 부분 회의	기안		○
2.	문서관리
	가. 기록물 정리
	(1) 생산문서 관리	기안		○
	(2) 기록물 정리결과 보고	기안		○
3.	보안업무
	가. 보안진단의 날 시행	기안		○
	나. 보안업무 지도점검	기안		○
	다. 보안교육	기안		○
	라. 음어자재 및 비밀문서관리	기안		○
4.	청사관리
	가. 청사방호 계획		기안		○
	(1) 청사출입 통제	기안		○
	(2) 예비군 관리	기안		○
	나. 비상연락망 정비	기안	○
5.	행정정보 공개
	가. 처리과 통보	기안		○
	나. 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기안		○
	다. 홍보	기안		○
6.	공인관리
	가. 공인신조 및 폐기	기안			○
	나. 공고	기안		○
	다. 공인 인영의 인쇄사용 승인	기안		○
	라. 공인현황 보고	기안		○
	마. 인영부 등록	기안		○
7.	당직관리
	가. 당직명령	기안		○
	나. 상황일지	기안			○
	다. 당직일지	기안		○
	라. 보안점검표(과, 읍․면․동)	기안	○
8.	이․통장 자녀장학금
	가. 장학생 선발	기안			○
	나. 장학금 지급	기안		○
	다. 장학금 지급정지	기안		○
9.	공무원 인사관리
	가. 6급 이하 공무원의 팀장 보직부여, 전보, 징계집행(중징계 제외)	기안			○
	나. 7급이하 공무원의 휴직, 복직	기안			○
10.	8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	기안			○
11.	8급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안			○
12.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점검	기안		○
13.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출 기타	기안		○
	나. 고용․산재보험료 지출 기타	기안		○
	다. 건강검진 실시	기안		○
14.	혁신일반
	가. 자체혁신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자체 업무혁신 과제 발굴	기안		○
15.	후생복지 업무	기안		○
16.	직장민방위
	가. 전·출입	기안		○
	나. 편성 및 교육	기안		○
17.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구청업무 기획조정	기안			○
	나. 기본운영계획 수립	기안			○
	다. 주요업무보고 및 운영	기안			○
	라. 지시사항 관리	기안			○
18.	지방의회 관련 사무	기안			○
19.	동행정에 대한 확인평가	기안		○
20.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가. 예산편성자료 제출	기안			○
	나. 예산편성(안) 요구	기안			○
	다. 예산배정 요구	기안	○
	라. 예산배정계획 수립	기안	○
	마. 국도비 보조금 신청	기안			○
	바.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	기안			○
	사. 읍ㆍ면ㆍ동 예산 배정	기안		○
21.	자치법규집 관리
	가. 제ㆍ개정사항 정리	기안		○
	나. 제ㆍ개정사항 승인요청	기안			○
22.	지정ㆍ일반통계
	가. 지정ㆍ일반통계 계획	기안		○
	나. 지정ㆍ일반통계 수집, 조사	기안		○
	다. 지정ㆍ일반통계 결과보고	기안			○
	라. 통계자료 협의 승인 요청	기안			○
23.	행정자료 수집 및 요청	기안		○
24.	감사계획 수립
	가. 종합감사		기안		○
	나. 특별·부분·수시감사		기안		○
25.	자체감사 실시 및 결과처리
	가. 자체감사 실시 및 결과처리	기안			○
	나. 감사결과 처리전말 보고 및 관리	기안		○
	다. 감사종합정보시스템 관리운영	기안	○
26.	소관사항의 징계요구 및 소청업무
	가. 자체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기안		○
	나. 소청에 관한 업무	기안			○
	다. 공무원의 징계 및 공무원 문책	기안			○
27.	각종 감사자료 수집 및 제출
	가. 각종 감사자료 제출	기안		○
	나. 상급기관 감사자료 제출	기안		○
28.	출판사 및 인쇄소
	가. 출판사 등록․변경등록․폐업 등록증 재교부	기안		○
	나. 인쇄소 등록․변경등록․등록증 재교부	기안		○
	다. 출판사, 인쇄소 지도점검 및 결과 보고	기안		○
	라. 불법출판물 단속실적 보고(월보)	기안		○
	마. 출판사, 인쇄소 현황 분기보고	기안		○
29.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비디오 감상실업 포함)
	가.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변경 등록	기안		○
	나.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증 재교부	기안		○
	다.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지도 단속 및 결과보고	기안		○
	라.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행정처분	기안		○
	마.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소양교육	기안		○
	바.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자율 지도요원 위촉	기안		○
	사.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현황 분기 보고	기안		○
	아.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폐업 신고	기안		○
30.	생활체육시설
	가. 생활체육시설 설치	기안			○
	나.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기안		○
31.	신고체육시설
	가. 신고체육시설업 일반	기안		○
	나. 신고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기안		○
	다. 회원모집(변경) 확인통보	기안		○
	라. 승계	기안		○
	마.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기안	○
	바. 시정명령	기안		○
	사. 청문	기안		○
	아. 행정처분	기안		○
	자. 위반업소 고발	기안		○
	차.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32.	읍․면․동 민속행사 지원	기안		○
33.	구청단위체육대회(금액에 따라)	기안		○
3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	기안			○
35.	일상경비 교부 및 처리	기안		○
36.	지출계산서 작성 및 보고	기안		○
37.	일상경비 출납 및 정산	기안		○
38.	회계관계 질의 회신	기안		○
39.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보관	기안		○
40.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기안		○
41.	입찰공고 및 시행
	가. 경리관소관	기안			○
	나. 분임경리관 소관	기안		○
42.	선금 지급	기안		○
43.	예정가격 결정
	가. 경리관소관	기안			○
	나. 분임 경리관 소관	기안		○
44.	정기 하자검사 실시	기안		○
45.	관급자재 신청 및 구매	기안		○
46.	계약실적 보고	기안		○
47.	준공검사 및 기성검사 공무원지정	기안		○
48.	회계관계 질의회신, 답변	기안		○
49.	수의계약 체결
	가. 1건공사 10억원 초과, 1건제조 및 용역 5억원 초과	기안			○
	나. 1건공사 10억원 이하, 1건제조 및 용역 5억원 이하	기안		○
50.	재물조사 실시	기안			○
51.	물품수급관리 및 계획 수립	기안			○
52.	물품정수관리	기안			○
53.	비품보관	기안		○
54.	기증품 취득 및 관리
	가. 건당 총액 1,000만원 이상	기안			○
	나. 건당 총액 1,000만원 미만	기안		○
55.	물품검수 및 출납.보관	기안		○
56.	국․공유재산관리
	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기안		○
	나. 관리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안		○
57.	공용차량 관리
	가. 공용차량 운영	기안		○
	나. 공용차량 교체(차종․차량) 요청	기안		○
	다. 정수․관리전환․감축 요청	기안		○
	라. 공용차량 사고 처리	기안		○
	마. 공용차량 수리	기안		○
58.	청사 에너지 절약 및 방화계획 수립	기안		○
59.	지방재정공제회 업무추진	기안		○
60.	청사관련 대장정리	기안		○
61.	청사 건축물 기본정비계획수립		기안		○
62.	청사 건물 증축·대수선	기안			○
63.	청사 건물보수	기안		○
64.	읍․면․동 청사 정기․수시 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기안		○
65.	읍면동 기능전환추진 관련사무	기안		○
66.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주민자치센터운영 종합지원	기안			○
	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안		○
	라.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교육지원	기안		○
67.	자원봉사 관련사무
	가. 자원봉사활동단체 지원	기안		○
	나. 자원봉사자 모집․발굴	기안		○
	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안		○
	라. 자원봉사자 교육지원	기안		○
68.	평생학습 관련사무	기안		○
69.	새마을 관련 업무	기안		○
70.	국제교류 및 통상정보제공 업무 일반	기안		○
71.	국제교류 추진	기안			○
72.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정보화 시책사업 추진	기안		○
73.	정보화마을 관리	기안		○
74.	마을정보사랑방 및 1마을 1컴퓨터(PC)보급 마을 관리	기안		○
75.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S/W)보급
	가. 보급계획 수립		기안		○
	나. 전산장비 보급	기안		○
76.	구민정보화교육
	가. 정보화교육계획 수립ㆍ시행		기안		○
	나. 정보화교육 결과보고	기안		○
	다. 전산교육장 운영실적 보고	기안		○
77.	홈페이지 운영관리	기안		○
78.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		기안		○
79.	정보통신 보안
	가. 정보통신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기안		○
	나. 정보통신보안업무 심사분석	기안		○
	다. 정보통신보안교육 및 지도점검	기안		○
	라. PC 및 주전산기, 서버등의 비밀번호 관리	기안		○
	마. 전산교육장 보안관리	기안		○
80.	지방행정정보화계획 개발․보급․운영		기안		○
81.	행정정보화 프로그램 관리 및 보급	기안		○
82.	전산장비 관리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기안		○
83.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84.	행정정보통신 기본계획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세부추진 계획수립 및 추진	기안		○
85.	행정정보통신망설치 세부계획수립
	가. 구내통신망 신․증설 세부계획수립	기안		○
	나. 지방행정정보망 신․증설계획수립	기안		○
	다. 행정통신망 신․증설 계획수립	기안		○
86.	정보보안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운영
	가. 보안장비 운영 및 점검	기안		○
	나. 약호자재 수령 및 반납		기안		○
	다. 약호자재 관리 및 점검	기안		○
87.	영상회의 및 중계전송설비 시스템운영 관리	기안		○
88.	관내지역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 실태 조사	기안		○
89.	행정전화망 및 일반전화망 유지관리
	가. 공공요금 분석 및 관리	기안		○
	나. 행정시외 전화망 관리	기안		○
90.	행정팩스(FAX) 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91.	행정전화번호부 작성 및 관리	기안		○
92.	행정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가. 전자식교환설비 운영 및 관리	기안		○
	나. 종합통신장치 운영 및 관리	기안		○
	다. 광 다중화통신 장비 운영 및 관리	기안		○
93.	정보통신실 운영관리
	가. 구내정보통신 관리	기안		○
	나. 전용회선 설치 및 관리	기안		○
	다. 초고속통신망 구축 및 관리	기안		○
94.	지방행정정보망 세부운영계획수립 및 유지 관리
	가. 바이러스서버 구축 및 운영	기안		○
	나. 네트워크 통신보안장비 구축 및 운영	기안		○
95.	정보통신공사사용전 검사
	가. 착공도면 사전검토	기안		○
	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접수	기안		○
	다. 현장방문 검사 실시 및 결과보고	기안		○
	라. 검사필증 교부결정	기안		○
	마. 재검사 및 보완 통보	기안			○
	바.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기안			○
	사. 청문	기안		○
9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황관리
	가. 검사기록대장 관리	기안		○
	나. 사용전검사 현황보고	기안		○
97.	공공청사 신축 정보통신분야 관리
	가. 신축관련 통신분야 사전설계 심의	기안		○
	나. 신축건물 현장관리 및 공사감독	기안		○
98.	행정무선통신망 구축계획 수립
	가. 각종 무선국운영 및 관리	기안		○
	나. 각종 무선국허가 및 검사업무	기안		○
	다. 무선국 호출명칭표 수령 및 반납		기안		○
	라. 무선국 호출명칭표 관리 및 점검	기안		○
99.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계획수립
	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	기안		○
	나. 통합무선통신설비 정기점검	기안		○

□ 처인구 민원지적과 소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대민 협력관
1.	주민등록관리
	가. 주민등록일제정리	기안		○
	나. 인구이동보고	기안		○
	다. 주민등록업무 지도․감독	기안		○
	라. 주민등록 자료제공	기안		○
	마. 기타 주민등록 일반	기안		○
2.	주민등록증 관리
	가. 주민등록증 수령 및 교부	기안		○
	나. 습득 주민등록증 인수인계	기안	○
	다. 회수된 주민등록증관리	기안		○
3.	주민전산 관리
	가. 주민등록시스템 사용자권한 관리	기안		○
	나. 주민등록 전산자료 일제대사 결과 보고	기안		○
4.	외국인(재외국민, 거소신고자)관리
	가. 외국인(재외국민, 거소신고자) 체류지	○
	변경 접수 및 등록증 정리
	나. 체류지변경 사실통보	기안		○
	다. 외국인(거소신고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	○
	라. 기타외국인(재외국민, 거소신고자) 일반	기안		○
5.	인감관련 업무
	가. 인감업무 사무지도	기안		○
	나. 인감일반	기안		○
6.	창구민원
	가.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정산 보고	기안		○
	나. 재택전자민원 일반	기안		○
	다. 어디서나민원 일반 및 정산보고	기안		○
7.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과 감독
	가. 취임보고		기안	○
	나. 가족관계등록사무 대리보고		기안	○
	다. 출장소 설치 및 종료보고		기안	○
	라. 사무소 이전 보고		기안	○
	마. 행정구역 변경보고		기안	○
	바. 인수인계보고		기안	○
	사. 등록기준지 경정 보고		기안	○
	아. 가족관계등록부책 반출보고		기안	○
	자. 제적부 멸실보고		기안	○
	차. 가족관계등록담당자 임면보고		기안	○
	카. 직인 보고		기안	○
8.	법원보고
	가. 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기안		○
	나. 사건표 작성보고	기안		○
	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취적 또는 개명	기안		○
	라. 사건처리보고	기안		○
	마. 재외국민 사건처리 보고	기안		○
	바. 인명용 한자가 아닌 자의 보고	기안		○
	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 직권정정 및 기재 허가신청		기안	○
	아. 제적부책서류의 폐기인가 신청		기안	○
9.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관리
	가.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관리	기안		○
	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열람	기안	○
10.	가족관계등록 신고
	가. 가족관계등록 신고	기안	○
	나. 인구동태, 조사통계	기안		○
	다.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징수	기안		○
11.	신원조회
	가. 등록기준지 변경자에 대한 신원 조회 및 회보	기안	○
	나. 파산자 명부관리	기안		○
	다. 수형인명표관리	기안		○
	라. 신원조회 회보	기안	○
	○ 지적행정 일반
12.	지적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기안			○
13.	지적공부 보존 및 관리	기안		○
14.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기안		○
15.	지적자료 통계	기안		○
	○ 토지 이동 정리
16.	신규등록	기안		○
17.	등록전환	기안		○
18.	토지(임야)분할	기안		○
19.	토지(임야)합병	기안		○
20.	토지(임야)지목변경	기안		○
21.	축척변경	기안		○
22.	지적공부 복구	기안		○
23.	도시개발사업시행신고 및 완료신고
	가. 도시개발사업시행신고	기안		○
	나. 도시개발사업완료신고	기안				○
24.	등록사항 정정	기안		○
25.	토지이동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26.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	기안		○
27.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기안	○
28.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운영	기안		○
29.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기안		○
30.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기안		○
31.	지적(임야)도,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
32.	지적삼각보조측량 검사	기안		○
33.	도근측량 검사	기안		○
34.	세부측량 검사	기안		○
35.	지적확정측량
	가. 지적확정측량 성과(10,000제곱미터 초과) 진달	기안		○
	나. 지적확정측량 성과(10,000제곱미터 이하) 검사	기안		○
36.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기안		○
37.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신설	기안		○
38.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기안		○
39.	지적측량기준점성과표의 기록․관리	기안		○
40.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교부	○
41.	지적전산 일반	기안		○
42.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기안		○
43.	조상땅 찾아주기	기안	○
44.	비법인등의 등록번호 부여 관리	기안	○
45.	토지소유자 정리	기안	○
46.	등록사항정정 및 오기정정	기안		○
47.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기안		○
4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운영	기안		○
49.	소유권확인 국가소송	기안		○
50.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
51.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계획 추진		기안			○
52.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산정	기안		○
53.	개별공시지가 검증 의뢰	기안		○
54.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처리	기안		○
5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기안		○
56.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기안		○
57.	개별공시지가 현황(검증)도면 작성	기안	○
58.	삭제〈2012. 9. 6〉
59.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잠정등급 확인원 발급	기안	○
60.	개별공시지가의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	기안		○
61.	개별공시지가 일반	기안		○
	○ 부동산중개업 업무
62.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기안		○
6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기안		○
64.	부동산중개업 이전(명칭변경) 신고	기안		○
65.	부동산중개업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66.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	○
67.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증(변경) 설정 신고	○
68.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기안		○
69.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기안		○
70.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처분	기안		○
71.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	기안		○
7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재교부	○
73.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	기안		○
	○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
74.	부동산중개업관련 신원조회	기안	○
75.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76.	부동산계약서 검인	○
7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78.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기안		○
	○ 주택거래신고제 운영
79.	주택거래신고	○
80.	주택거래신고 내용 조사	기안		○
81.	주택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82.	부동산 실거래 신고․접수	○
83.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 외국인토지 취득
84.	외국인 토지 취득․계속보유신고 및 허가	기안	○
85.	외국인 토지 취득․계속 보유 허가	기안		○
86.	외국인토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안		○
	○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
87.	토지거래계약 허가․불허가	기안		○
88.	토지거래계약 허가 취하․반려	기안		○
89.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의신청	기안		○
90.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후실태조사 계획 수립		기안
91.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후실태조사 결과 보고	기안		○
92.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안		○
93.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 과태료 체납 처분	기안		○
	○ 부동산실명제 운영
94.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 확인 조사	기안		○
95.	과징금 부과
	가. 5천만원 이상	기안
	나. 5천만원 미만	기안		○
96.	과징금 물납 허가	기안		○
97.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 5천만원 이상	기안
	나. 5천만원 미만	기안		○
98.	과징금 체납 처분	기안		○
99.	삭제〈2012. 9. 6〉
100.	도로명 부여 추진 계획 수립	기안
101.	도로망 체계 구성
	가. 도로구간 설정(신설, 변동구간 등)	기안		○
	나. 도로의 기종점 설정	기안		○
102.	비도로명 조사 및 의견 수렴	기안
103.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	기안		○
104.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가.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작성	기안		○
	나.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및 보수	기안		○
105.	도로명판 유지관리
	가. 도로명판 관리대장 작성	기안		○
	나. 도로명판 제작.설치 및 보수	기안		○
106.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가. 건물 및 도로이력 변동사항 정리	기안		○
	나.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변동사항 정리	기안		○
	다. DB백업 및 유지관리	기안		○
107.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 및 약도 제작	기안		○
108.	도로명 홍보 일반	기안		○
109.	삭제〈2010. 12. 17〉
110.	삭제〈2010. 12. 17〉
111.	지방세 과세 및 납세증명 발급	○
112.	농지원부 발급	○
113.	부동산 중개업 사용인 신고	기안	○
114.	부동산 중개업 인장등록 및 변경신고	○
11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
116.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계획 수립		기안		○
117.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118.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경계결정에 이의신청	기안		○
	나. 조정금 지급․징수 또는 공탁	기안		○
	다. 조정금 관련 이의신청	기안		○
119.	지적재조사 업무
	가. 동의서 징구	기안		○
	나.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검사	기안		○
	다.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 및 지도․감독	기안		○
	라.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기안		○
	마.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조사자 허가증 발급	기안		○
	바. 과태료 부과업무	기안		○
	사.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보고	기안		○
120.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업무	기안		○
12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기안			○
122.	사업지구 지정 신청	기안		○
123.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가. 사업완료 공고		기안			○
	나. 지적공부 폐쇄 및 작성		기안			○
	다. 지적공부 정리 알림	기안		○
	라. 등기촉탁	기안		○
	마. 재조사 용도지역 협의	기안		○
12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업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	기안		○
	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기안		○
	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안		○

□ 기흥구·수지구 민원지적과 소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	주민등록관리
	가. 주민등록일제정리	기안		○
	나. 인구이동보고	기안		○
	다. 주민등록업무 지도․감독	기안		○
	라. 주민등록 자료제공	기안		○
	마. 기타 주민등록 일반	기안		○
2.	주민등록증 관리
	가. 주민등록증 수령 및 교부	기안		○
	나. 습득 주민등록증 인수인계	기안	○
	다. 회수된 주민등록증관리	기안		○
3.	주민전산 관리
	가. 주민등록시스템 사용자권한 관리	기안		○
	나. 주민등록 전산자료 일제대사 결과 보고	기안		○
4.	외국인(재외국민, 거소신고자)관리
	가. 외국인(재외국민, 거소신고자) 체류지	○
	변경 접수 및 등록증 정리
	나. 체류지변경 사실통보	기안		○
	다. 외국인(거소신고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	○
	라. 기타외국인(재외국민, 거소신고자) 일반	기안		○
5.	인감관련 업무
	가. 인감업무 사무지도	기안		○
	나. 인감일반	기안		○
6.	창구민원
	가.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정산 보고	기안		○
	나. 재택전자민원 일반	기안		○
	다. 어디서나민원 일반 및 정산보고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7.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과 감독
	가. 취임보고		기안	○
	나. 가족관계등록사무 대리보고		기안	○
	다. 출장소 설치 및 종료보고		기안	○
	라. 사무소 이전 보고		기안	○
	마. 행정구역 변경보고		기안	○
	바. 인수인계보고		기안	○
	사. 등록기준지 경정 보고		기안	○
	아. 가족관계등록부책 반출보고		기안	○
	자. 제적부 멸실보고		기안	○
	차. 가족관계등록담당자 임면보고		기안	○
	카. 직인 보고		기안	○
8.	법원보고
	가. 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기안		○
	나. 사건표 작성보고	기안		○
	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취적 또는 개명	기안		○
	라. 사건처리보고	기안		○
	마. 재외국민 사건처리 보고	기안		○
	바. 인명용 한자가 아닌 자의 보고	기안		○
	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 직권정정 및 기재 허가신청		기안	○
	아. 제적부책서류의 폐기인가 신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9.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관리
	가.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관리	기안		○
	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열람	기안	○
10.	가족관계등록 신고
	가. 가족관계등록 신고	기안	○
	나. 인구동태, 조사통계	기안		○
	다.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징수	기안		○
11.	신원조회
	가. 등록기준지 변경자에 대한 신원 조회 및 회보	기안	○
	나. 파산자 명부관리	기안		○
	다. 수형인명표관리	기안		○
	라. 신원조회 회보	기안	○
	○ 지적행정 일반
12.	지적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기안		○
13.	지적공부 보존 및 관리	기안		○
14.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기안		○
15.	지적자료 통계	기안		○
	○ 토지 이동 정리
16.	신규등록	기안		○
17.	등록전환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8.	토지(임야)분할	기안		○
19.	토지(임야)합병	기안		○
20.	토지(임야)지목변경	기안		○
21.	축척변경	기안		○
22.	지적공부 복구	기안		○
23.	도시개발사업시행신고 및 완료신고
	가. 도시개발사업시행신고	기안		○
	나. 도시개발사업완료신고	기안			○
24.	등록사항 정정	기안		○
25.	토지이동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26.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	기안		○
27.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기안	○
28.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운영	기안		○
29.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기안		○
30.	삭제〈2015. 7. 6〉
31.	지적(임야)도,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
32.	지적삼각보조측량 검사	기안		○
33.	도근측량 검사	기안		○
34.	세부측량 검사	기안		○
35.	지적확정측량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가. 지적확정측량 성과(10,000제곱미터 초과) 진달	기안		○
	나. 지적확정측량 성과(10,000제곱미터 이하) 검사	기안		○
36.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기안		○
37.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신설	기안		○
38.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기안		○
39.	지적측량기준점성과표의 기록․관리	기안		○
40.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교부	○
41.	지적전산 일반	기안		○
42.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기안		○
43.	조상땅 찾아주기	기안	○
44.	비법인등의 등록번호 부여 관리	기안	○
45.	토지소유자 정리	기안	○
46.	등록사항정정 및 오기정정	기안		○
47.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기안		○
4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운영	기안		○
49.	소유권확인 국가소송	기안		○
50.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51.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계획 추진		기안		○
52.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산정	기안		○
53.	개별공시지가 검증 의뢰	기안		○
54.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처리	기안		○
5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기안		○
56.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기안		○
57.	개별공시지가 현황(검증)도면 작성	기안	○
58.	삭제〈2012. 9. 6〉
59.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잠정등급 확인원 발급	기안	○
60.	개별공시지가의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	기안		○
61.	개별공시지가 일반	기안		○
	○ 부동산중개업 업무
62.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기안		○
6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기안		○
64.	부동산중개업 이전(명칭변경) 신고	기안		○
65.	부동산중개업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66.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	○
67.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증(변경) 설정 신고	○
68.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기안		○
69.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70.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처분	기안		○
71.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	기안		○
7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재교부	○
73.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	기안		○
	○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
74.	부동산중개업관련 신원조회	기안	○
75.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76.	부동산계약서 검인	○
7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78.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기안		○
	○ 주택거래신고제 운영
79.	주택거래신고	○
80.	주택거래신고 내용 조사	기안		○
81.	주택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82.	부동산 실거래 신고․접수	○
83.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 외국인토지 취득
84.	외국인 토지 취득․계속보유신고 및 허가	기안	○
85.	외국인 토지 취득․계속 보유 허가	기안		○
86.	외국인토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안		○
	○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
87.	토지거래계약 허가․불허가	기안		○
88.	토지거래계약 허가 취하․반려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89.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의신청	기안		○
90.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후실태조사 계획 수립		기안		○
91.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후실태조사 결과 보고	기안		○
92.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안		○
93.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 과태료 체납 처분	기안		○
	○ 부동산실명제 운영
94.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 확인 조사	기안		○
95.	과징금 부과
	가. 5천만원 이상	기안			○
	나. 5천만원 미만	기안		○
96.	과징금 물납 허가	기안		○
97.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 5천만원 이상	기안			○
	나. 5천만원 미만	기안		○
98.	과징금 체납 처분	기안		○
99.	삭제〈2012. 9. 6〉
100.	도로명 부여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101.	도로망 체계 구성
	가. 도로구간 설정(신설, 변동구간 등)	기안		○
	나. 도로의 기종점 설정	기안		○
102.	비도로명 조사 및 의견 수렴	기안			○
103.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04.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가.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작성	기안		○
	나.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및 보수	기안		○
105.	도로명판 유지관리
	가. 도로명판 관리대장 작성	기안		○
	나. 도로명판 제작.설치 및 보수	기안		○
106.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가. 건물 및 도로이력 변동사항 정리	기안		○
	나.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변동사항 정리	기안		○
	다. DB백업 및 유지관리	기안		○
107.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 및 약도 제작	기안		○
108.	도로명 홍보 일반	기안		○
109.	삭제〈2010. 12. 17〉
110.	삭제〈2010. 12. 17〉
111.	지방세 과세 및 납세증명 발급	○
112.	농지원부 발급	○
113.	부동산 중개업 사용인 신고	기안	○
114.	부동산 중개업 인장등록 및 변경신고	○
11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
116.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계획 수립		기안		○
117.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18.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경계결정에 이의신청	기안		○
	나. 조정금 지급․징수 또는 공탁	기안		○
	다. 조정금 관련 이의신청	기안		○
119.	지적재조사 업무
	가. 동의서 징구	기안		○
	나.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검사	기안		○
	다.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 및 지도․감독	기안		○
	라.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기안		○
	마.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조사자 허가증 발급	기안		○
	바. 과태료 부과업무	기안		○
	사.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보고	기안		○
120.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업무	기안		○
12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기안		○
122.	사업지구 지정 신청	기안		○
123.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가. 사업완료 공고		기안		○
	나. 지적공부 폐쇄 및 작성		기안		○
	다. 지적공부 정리 알림	기안		○
	라. 등기촉탁	기안		○
	마. 재조사 용도지역 협의	기안		○
12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업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	기안		○
	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기안		○
	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안		○

□ 처인구·기흥구 세무1과 소관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	세무일반
	가. 세무(시세)시책수립		기안		○
	나. 지방세(시세) 징수목표액 수립		기안		○
2.	부과 및 감액
	가. 5,000만원 이상 지방세 부과	기안			○
	(다만,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분 징수결정은 제외)
	나. 5,000만원 미만 지방세 부과	기안		○
	다. 1,000만원 이상 감액결정	기안			○
	라. 1,000만원 미만 감액결정	기안		○
	마. 납세고지서 발부	기안		○
	바. 부과사항보고	기안		○
	사. 독촉(최고장)발부고지	기안		○
	아.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기안		○
	자. 고지서 수불대장 관리	기안		○
	차. 우표수불부 관리	기안		○
3.	징수
	가. 수납일일결산	기안		○
	나. 지방세 징수실적 보고(월보포함)	기안		○
	다. 국세 징수실적 보고(월보포함)	기안		○
	라. 세입일계표 작성 및 전산징수부 정리	기안		○
4.	징수유예
	가. 5,000만원 초과 지방세 징수유예	기안			○
	나. 5,000만원 이하 지방세 징수유예	기안		○
5.	재산세 물납처리	기안			○
6.	과오납환부결정
	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환급결정	기안			○
	나. 1,000만원 미만 지방세 환급결정	기안		○
7.	이의신청
	가.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접수 및 진달	기안		○
	나. 지방세관계 질의 및 회시	기안		○
8.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및 진달	기안		○
9.	부동산, 기타물건 과세표준액 조사	기안		○
10.	지방세 비과세․감면
	가. 1억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기안			○
	나. 1억원 미만 지방세 비과세․감면	기안		○
11.	과세자료 조사정리	기안		○
12.	지방세납부 홍보	기안		○
13.	세입징수 보고
	가. 세입징수보고(월보)	기안			○
	나. 세입결산보고(분기보고)	기안			○
14.	세외수입 전산관리	기안		○
15.	법인과세자료 제출	기안		○
16.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기안		○
17.	신용카드 수납	기안	○
18.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기안		○
19.	개별주택가격 업무
	가.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	기안		○
	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의뢰	기안		○
	라.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처리	기안		○
	마.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처리	기안		○
	바. 개별주택가격 직권정정	기안		○
	사. 개별주택가격 검증도면 작성	기안		○
	아.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기안		○
	자. 개별주택가격의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	기안		○
	차. 개별주택가격 일반	기안		○

□ 처인구·기흥구 세무2과 소관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	세무일반
	가. 세무(도세)시책수립		기안		○
	나. 지방세(도세) 징수목표액 수립		기안		○
2.	부과 및 감액
	가. 5,000만원 이상 지방세 부과	기안			○
	(다만,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분 징수결정은 제외)
	나. 5,000만원 미만 지방세 부과	기안		○
	다. 1,000만원 이상 감액결정	기안			○
	라. 1,000만원 미만 감액결정	기안		○
	마. 납세고지서 발부	기안		○
	바. 부과사항보고	기안		○
	사. 독촉(최고장)발부고지	기안		○
	아.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기안		○
	자. 고지서 수불대장 관리	기안		○
	차. 우표수불부 관리	기안		○
3.	징수
	가. 수납일일결산	기안		○
	나. 지방세 징수실적 보고(월보포함)	기안		○
	다. 국세 징수실적 보고(월보포함)	기안		○
	라. 세입일계표 작성 및 전산징수부 정리	기안		○
4.	지방세 정리보류 등
	가. 오천만원 이상	기안			○
	나. 오천만원 미만	기안		○
5.	징수유예
	가. 5,000만원 초과 지방세 징수유예	기안			○
	나. 5,000만원 이하 지방세 징수유예	기안		○
6.	과오납환부결정
	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환급결정	기안			○
	나. 1,000만원 미만 지방세 환급결정	기안		○
7.	체납처분
	가.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		기안		○
	나. 체납처분 시행	기안		○
8.	이의신청
	가.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접수 및 진달	기안		○
	나. 지방세관계 질의 및 회시	기안		○
9.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및 진달	기안		○
10.	부동산, 기타물건 과세표준액 조사	기안		○
11.	지방세 비과세․감면
	가. 1억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기안			○
	나. 1억원 미만 지방세 비과세․감면	기안		○
12.	세원관리
	가. 세원조사 계획 수립		기안		○
	나.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기안		○
13.	지방세납부 홍보	기안		○
14.	과세자료 조사 정리	기안		○
15.	법인과세자료 제출	기안		○
16.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자진납부 신고처리
	가. 자진납부 신고접수처리	○
	나.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접수 처리분 검토(일별)	기안	○
17.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기안		○
18.	신용카드 수납	기안	○
19.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기안		○

□ 수지구 세무과 소관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	세무일반
	가. 세무시책수립		기안		○
	나. 지방세 징수목표액 수립		기안		○
2.	부과 및 감액
	가. 5,000만원 이상 지방세 부과	기안			○
	(다만,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분 징수결정은 제외)
	나. 5,000만원 미만 지방세 부과	기안		○
	다. 1,000만원 이상 감액결정	기안			○
	라. 1,000만원 미만 감액결정	기안		○
	마. 납세고지서 발부	기안		○
	바. 부과사항보고	기안		○
	사. 독촉(최고장)발부고지	기안		○
	아.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기안		○
	자. 고지서 수불대장 관리	기안	○
	차. 우표수불부 관리	기안	○
3.	징수
	가. 수납일일결산	기안		○
	나. 지방세 징수실적 보고(월보포함)	기안		○
	다. 국세 징수실적 보고(월보포함)	기안		○
	라. 세입일계표 작성 및 전산징수부 정리	기안		○
4.	지방세 정리보류 등
	가. 오천만원 이상	기안			○
	나. 오천만원 미만	기안		○
5.	징수유예
	가. 5,000만원 초과 지방세 징수유예	기안			○
	나. 5,000만원 이하 지방세 징수유예	기안		○
6.	재산세 물납처리	기안			○
7.	과오납환부결정
	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환급결정	기안			○
	나. 1,000만원 미만 지방세 환급결정	기안		○
8.	체납처분
	가.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		기안		○
	나. 체납처분 시행	기안		○
9.	이의신청
	가.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접수 및 진달	기안		○
	나. 지방세관계 질의 및 회시	기안		○
10.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및 진달	기안		○
11.	부동산, 기타물건 과세표준액 조사	기안		○
12.	지방세 비과세․감면
	가. 1억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기안			○
	나. 1억원 미만 지방세 비과세․감면	기안		○
13.	과세자료 조사
	가. 세원조사 계획 수립		기안	○
	나. 토지가옥 일제조사	기안		○
14.	지방세납부 홍보	기안		○
15.	세입징수 보고
	가. 세입징수보고(월보)	기안			○
	나. 세입결산보고(분기보고)	기안			○
16.	세외수입 전산관리	기안		○
17.	법인과세자료 제출	기안		○
18.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자진납부 신고처리
	가. 자진납부 신고접수처리	○
	나.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접수 처리분 검토(일별)	기안	○
19.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기안		○
20.	신용카드 수납	기안	○
21.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기안		○
22.	개별주택가격 업무
	가.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	기안		○
	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의뢰	기안		○
	라.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처리	기안		○
	마.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처리	기안		○
	바. 개별주택가격 직권정정	기안		○
	사. 개별주택가격 검증도면 작성	기안		○
	아.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기안		○
	자. 개별주택가격의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	기안		○
	차. 개별주택가격 일반	기안		○

□ 사회복지과 소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권)자 관리	기안		○
2.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3.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급여 지급	기안		○
4.	노숙인 응급조치	기안		○
5.	이웃돕기 추진	기안		○
6.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기안		○
7.	장애복지시책 추진	기안			○
8.	장애인 등록현황 보고	기안		○
9.	장애인자립기금 대여신청	기안		○
10.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장구 구입 신청	기안		○
11.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기안		○
12.	장애인편의시설 협의 및 관리	기안		○
13.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가. 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문제점 보고	기안		○
	다. 결과 보고	기안		○
14.	각종 급여 지급(장애인)
	가. 장애수당 지급	기안		○
	나. 도비장애수당 지급	기안		○
	다. 장애아동복지 수당 지급	기안		○
	라. 월동난방비 지급	기안		○
15.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	기안		○
16.	보장결정자 개인별 통지 및 담당 연계	기안		○
17.	상담실 운영	기안		○
18.	기초연금 지급 등	기안		○
19.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책정 및 지원	기안		○
20.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업무
	가. 설치 및 변경․폐지 신고	기안		○
	나. 시설 인력변경신고	기안		○
	다. 운영 및 급여지원	기안		○
	라. 입소자 이용신청․승인 및 입소의뢰	기안		○
	마. 시설 현지조사	기안		○
	바. 행정처분	기안			○
	사.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기안		○
	아. 청문	기안		○
	자. 과태료	기안		○
	차. 사업의 정지 등	기안		○
2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지원	기안		○
22.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업무
	가. 설치 및 변경․폐지 신고	기안		○
	나. 시설 인력변경신고	기안		○
	다. 운영 및 급여지원	기안		○
	라. 입소자 이용신청․승인 및 이용의뢰	기안		○
	마. 시설현지조사	기안		○
	바. 행정처분	기안			○
	사.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기안		○
	아. 청문	기안		○
	자. 과태료	기안		○
	차. 사업의 정지 등	기안		○
2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업무
	가. 설치 및 변경신고	기안		○
	나. 시설 인력변경신고	기안		○
	다. 운영 및 급여지원	기안		○
	라. 입소자 이용신청․승인 및 입소(이용)의뢰	기안		○
	마. 보고 및 검사	기안		○
	바. 청문	기안		○
	사. 시설현지조사	기안		○
	아. 행정처분	기안			○
	자. 과태료	기안		○
	차. 과징금	기안		○
	카. 지정취소 등	기안		○
24.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업무
	가. 설치 및 변경신고	기안		○
	나. 시설 인력변경신고	기안		○
	다. 운영 및 급여지원	기안		○
	라. 입소자 이용신청․승인 및 이용의뢰	기안		○
	마. 보고 및 검사	기안		○
	바. 청문	기안		○
	사. 시설현지조사	기안		○
	아. 행정처분	기안			○
	자. 과태료	기안		○
	차 과징금	기안		○
	카. 지정취소 등	기안		○

□ 가정복지과 소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사업	기안		○
2.	월동난방비 지급	기안		○
3.	경로당 우대사업의 실시 지원	기안		○
4.	노인건강진단 실시	기안		○
5.	상담 및 시설입소	기안		○
6.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관리	기안		○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제외)
7.	가출․행려노인 업무	기안		○
8.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기안		○
9.	노인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기안		○
10.	저소득노인 후원․결연사업	기안		○
11.	노인대학 및 한글반 운영	기안		○
12.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	기안		○
13.	노인회분회 운영․활동비	기안		○
14.	가정복지도우미 지원	기안		○
15.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기안		○
16.	노인취업알선	기안		○
17.	어버이날 행사	기안			○
18.	공설․공동묘지 관리	기안		○
19.	사설묘지(개인, 가족, 종중, 문중)설치 신고·허가 (변경)업무	기안		○
20.	사설봉안시설(개인,가족, 종중, 문중) 설치 신고·변경	기안		○
21.	개장허가(무연분묘 등) 및 개장신고	기안		○
22.	보육료지원책정 및 지원	기안		○
23.	가정양육수당 보장결정 및 지원	기안		○
24.	부모급여 보장결정 및 지원	기안		○
25.	행복한가족문화조성	기안		○
26.	건전가정복지육성일반업무	기안		○
27.	아동수당 지급 및 관리	기안		○
28.	결식아동복지지원관리	기안		○
29.	소년소녀가정복지지원관리	기안		○
30.	가정위탁아동보호	기안		○
31.	어린이집 설치․변경인가 업무	기안		○
32.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 업무	기안		○
33.	어린이집 종사자 임면관련 업무	기안		○
34.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 등 지급	기안		○
35.	보육관련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기안		○
36.	어린이집 지도와 명령	기안		○
37.	어린이집 보고와 검사	기안		○
38.	어린이집 시정 또는 변경명령	기안		○
39.	어린이집의 폐쇄 등		기안		○
40.	어린이집 청문	기안		○
41.	입양가정복지 및 입양아동복지 지원 및 관리	기안		○
4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의 보호조치	기안		○
43.	아동복지 등에 대한 조사	기안		○
44.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	기안		○
45.	각종 청소년행사 개최	기안		○
46.	청소년 지도위원운영 및 관리	기안		○
47.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기안		○
48.	청소년 행사 지원	기안		○
49.	매장 신고(동에 한정함)	기안		○
50.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무의 벌칙 및 행정처분	기안		○
51.	행려사망자 처리	기안		○

□ 처인구 산업과 소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대민 협력관
1.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기안		○
2.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기안		○
3.	농가도우미 지원	기안		○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기안		○
	나. 기타 후계농업경영인 관리	기안		○
5.	영농조합법인 일반관리업무	기안		○
6.	농림사업 추진	기안		○
7.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기안		○
8.	지역특화사업 추진	기안		○
9.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기안		○
10.	농업정보화 추진	기안		○
11.	농업생산 유통시설자금 지원	기안		○
12.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추진	기안		○
13.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기안		○
	지역개발 추진
14.	양곡가공업 등록
	가. 등록 및 폐지	기안		○
	나. 양곡가공업 지도, 단속	기안		○
15.	정부양곡수매	기안		○
16.	농업재해
	가. 농업재해 현황조사 및 대책 추진	기안		○
	나. 농업재해 관련 보조금 지급	기안				○
17.	농촌일손돕기 추진	기안		○
18.	수도작
	가. 못자리 설치	기안		○
	나. 모내기 추진	기안		○
	다. 농촌일손돕기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라. 벼베기 추진실적 보고	기안		○
	마.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기안		○
	바. 고품질 쌀 생산 지원	기안		○
19.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추진	기안		○
20.	농산물생산․유통지원사업
	가. 유통관련 지원사업 추진	기안		○
	나. 우수농산물 홍보	기안		○
	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	기안		○
	라. 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	기안		○
21.	채소분야
	가. 파종 실적	기안		○
	나. 봄무, 배추, 마늘 생산량 조사	기안		○
	다. 채소 실수확량	기안		○
	라. 원예작물(채소류) 가공생산실적	기안		○
	마. 김장채소 수급계획	기안		○
22.	특작분야
	가. 버섯수확량 조사	기안		○
	나. 유지작물 실수확량 조사	기안		○
	다. 약용작물 실수확량 조사	기안		○
	라. 섬유, 기호작물 실수확량 조사	기안		○
23.	화훼재배현황	기안		○
24.	과수분야
	가. 과실 생산량 조사	기안		○
	나. 과수묘목 생산 및 수급계획	기안		○
	다. 과수작물 가공현황	기안		○
25.	직접지불제 추진
	가. 쌀생산 조정제	기안		○
	나. 친환경농업직불제	기안		○
	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기안		○
26.	친환경농업
	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기안				○
	나. 친환경 지구조성	기안				○
27.	수출분야
	가. 수출실적 조사	기안		○
	나.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기안		○
28.	농약․비료부분
	가. 유통단속 ․지도점검 및 실적보고	기안		○
	나. 비료생산(수입) 및 판매실적조사	기안		○
	다. 토양개량제 공급 및 확인	기안		○
29.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기안		○
30.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기안			○
31.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기안		○
32.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관리	기안		○
33.	농지원부관리 및 자경증명 발급	기안		○
34.	불법 전용 농지 단속	기안		○
35.	농지개량행위 신고	기안		○
36.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	기안		○
37.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기안		○
38.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기안		○
39.	축산업․가축사육업․계란집하업․종축업 등록	기안		○
40.	초지 조성 및 전용허가	기안				○
41.	초지관리 실태조사	기안		○
42.	가축통계조사	기안				○
43.	가축인공수정소개업 신고(변경, 폐지 등)	기안		○
44.	내수면 어업 및 낚시터업 관련
	가. 내수면어업 허가 및 신고(변경, 폐지 등)	기안		○
	나. 낚시터업의 허가 및 등록(취소, 지위승계 등)	기안		○
	다. 내수면 어업 및 낚시터업 행정처분	기안		○
	라. 어선등록 및 관리	기안		○
	마. 수산가공업 및 양어장 신고	기안		○
	바. 수산물 소비홍보에 관한사항	기안		○
45.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기안		○
46.	경기 한우명품화 사업	기안		○
47.	한육우 거세사업	기안		○
48.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기안		○
49.	축산일반(축산물브랜드육성 및 소비촉진 사업등)	기안		○
50.	젖소능력 검정사업	기안		○
51.	축산 재해대책 추진	기안				○
52.	친환경 축산직불제 지원사업	기안		○
53.	사료작물 종자공급 지원사업	기안		○
54.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기안		○
55.	조사료장비지원사업	기안		○
56.	긴급방역대책 수립추진	기안				○
57.	가축질병예찰	기안		○
58.	공동방역단(소규도 공동방제단 등) 운영	기안		○
59.	가축 살처분 관련
	가. 살처분 명령	기안				○
	나.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안				○
60.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무
	가. 동물등록 신청, 변경 및 기타신고	기안	○
	나. 결과(수리) 통보	기안		○
	다. 동물등록 대행업체 관련 사항	기안		○
	라. 행정처분	기안		○
61.	가축 방역 관련 사무
	가. 구제역 방역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조류인플루엔자 및 돼지콜레라, 소부루	기안		○
	세라, 닭뉴캣슬병 방역에 관한 사항
	다.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채혈 및 가축방역교육	기안		○
	라. 주요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기안		○
	마. 검사, 주사, 투약명령 및 주사, 투약금지명령	기안		○
	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과태료 부과	기안				○
62.	위생업소 교육	기안		○
63.	격리와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및 도태권고	기안			○
64.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사업	기안		○
65.	수의일반업무(수의사동원 명령 등)	기안		○
66.	축산물 관련
	가. 축산물 운반업 및 판매업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축산물 위생업소 행정처분	기안		○
	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	기안				○
	라. 축산물압류․폐기, 회수처분	기안		○
	마. 축산물영업소 폐쇄명령	기안			○
	바. 축산물 작업장 관리	기안		○
67.	축산폐수시설 설치(변경) 신고, 허가(변경허가)
	및 준공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허가	기안		○
	나. 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및 관리	기안		○
	다. 지도점검․행정처분	기안		○
68.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가축사용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기안		○
	나. 가축사육 제한 및 관리	기안		○
69.	축산분뇨처리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안		○
70.	축분 비료포장사업 및 축분 자원화 사업	기안		○
71.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가. 지역경제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		기안			○
72.	지역경제동향 관리 및 보고		기안			○
73.	저축장려 업무의 추진	기안		○
74.	물가안정대책
	가. 물가안정대책 수립		기안			○
	나. 물가안정대책 세부실천계획 시행	기안		○
	다.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	기안		○
75.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사무	기안		○
76.	계량기 정기검사(계량기 조사)	기안		○
77.	담배도․소매업 관리
	가. 담배도매업 등록(취소 등)	기안		○
	나. 담배소매인 지정 및 영업소 위치변경	기안		○
	다.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반려, 취소	기안		○
	라. 담배판매업등의 휴․폐업	기안	○
	마.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 의뢰	기안	○
	바. 담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기안		○
78.	통신판매업
	가. 통신판매업 신고(변경, 휴․폐업 등)	기안	○
	나.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기안		○
	위반 행위 조사
79.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가. 방문판매업 신고(변경, 휴․폐업 등)	기안	○
	나.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기안		○
	위반 행위 조사
	다.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변경, 휴․폐업등)	기안	○
	라.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기안		○
80.	공장의 등록 및 변경․취소 (승인대상외 공장)	기안		○
81.	무허가(무등록) 공장의 지도단속
	가. 무허가(무등록) 공장의 단속계획 수립		기안		○
	나. 무허가(무등록) 공장의 지도단속 및 조치	기안		○
82.	직업소개사업
	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수리(변경포함)	기안		○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수리(변경포함)	기안		○
	다.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업의 폐지․신고 수리	기안	○
	라. 결격사유 등 신원조회	기안	○
	마. 직업소개사업 등록․변경, 조회 등 통보	기안	○
	사항처리 및 보고․검사
	바. 직업소개사업 관련 지도단속	기안		○
	사. 직업소개사업의 경고․사업정지․처분		기안			○
	아. 직업소개사업의 등록(또는 허가)의 취소		기안			○
	자.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차. 기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한 사항	기안		○
83.	공공근로사업 추진
	가.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근로사업 예산 및 자금 집행		기안			○
	다. 공공근로자 배정 및 관리	기안		○
	라. 4대보험 관리	기안		○
84.	에너지절약추진
	가. 에너지절약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보고	기안		○
	다. 에너지관리일반	기안		○
85.	가스일반
	가. 가스시설 안전관리 점검계획 수립시행		기안	○
	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	기안		○
	다. 사업자등에 대한 지도․단속․점검 등의	기안		○
	사후관리
	라. 사업자등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기안		○
	한 조치명령
	마. 행정처분		기안			○
86.	액화석유가스
	가. 판매사업 허가	기안				○
	나. 판매사업 변경허가	기안		○
	다. 판매사업의 지위승계, 휴․폐지 신고	기안		○
	라. 결격사유조회	기안	○
87.	고압가스
	가. 판매사업 허가	기안				○
	나. 판매사업 변경허가	기안		○
	다. 판매사업의 지위승계, 휴․폐지 신고	기안		○
	라. 결격사유조회	기안	○
	마.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안		○
88.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기안		○
89.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가. 신고(변경 및 개시, 휴․폐지신고 등)	기안		○
	나. 보고명령 및 지도․단속․점검등의 사후관리	기안		○
	다. 결격사유조회	기안	○
	라. 행정처분		기안			○
90.	전기사업법 관련 사무
	가. 자가용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	기안		○
	자, 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나.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허가	기안		○
	다. 타인의 토지공간의 사용허가	기안		○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안				○
91.	원산지 관련 업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준대규모 점포 외
	판매자에 한정함)
	가.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기안		○
	표시 지도․단속
	나.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기안		○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92.	부화장, 종계장 지도점검	기안		○
93.	동물병원 인가·허가 및 지도감독	기안		○
94.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 등록 및 지도감독	기안		○
95.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기안		○

□ 처인구 환경위생과 소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	야생동․식물 보호업무
	가. 수렵면허신청 및 갱신(취소․정지등)	기안		○
	나. 야생동물 밀렵단속	기안		○
2.	자연휴식지 및 자연발생 유원지 유지관리	기안		○
3.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기안		○
	나.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및 보고 등	기안		○
	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기안		○
4.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시에서
	위임된 사무 중 사업장규모별로 5종 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및(변경) 신고 수리	기안		○
	나. 배출시설 가동개시의 신고수리	기안		○
	다.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수리	기안		○
	라.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기안			○
	마. 측정기기의 부착 등	기안		○
	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기안		○
	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기안		○
	아.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기안			○
	자.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등	기안		○
	차.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등	기안			○
	카. 보고명령 및 검사	기안		○
	타. 과태료의 징수	기안		○
	파. 과징금 부과징수 등	기안		○
	하. 행정처분등에 따른 청문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5.	배출 등의 금지	기안		○
6.	소음진동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대기․수질 복합시설일 경우 1개 시설이라
	도 1종 내지 4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제외)
	가.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및(변경) 신고 수리	기안		○
	나. 배출시설 가동개시의 신고수리	기안		○
	다.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수리	기안		○
	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기안		○
	마.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기안		○
	바. 조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 폐쇄 명령	기안			○
	사.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등	기안			○
	아. 보고명령 및 검사	기안		○
	자. 과태료의 징수	기안		○
	차. 행정처분등에 따른 청문	기안		○
7.	기타 수질오염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및 변경신고	기안		○
	나.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기안		○
8.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기안		○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 대한 조치	기안		○
9.	악취관리 업무
	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기안		○
	나.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 등)	기안		○
	다. 보고, 검사 등	기안		○
	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	기안		○
	마. 생활악취의 관리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0.	특정공사사전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특정공사에 대한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기안	○
	나.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기안		○
	다. 생활소음진동발생자 및 교통소음 진동	기안		○
	규제지역 내에 대한 조치명령
	라.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기안		○
11.	운행차 점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	기안		○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	기안		○
	다.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및 취소	기안		○
	라. 검사대행자 등록 및 취소	기안			○
	마.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기안		○
	바. 운행차 정밀검사 관련 업무	기안		○
12.	토양오염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기안		○
	나.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기안		○
	다. 보고 및 검사 등 과태료	기안		○
13.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 등의 교육 등	기안		○
	지도점검 관리
	나. 공기정화설비 및 환경설비의 설치	기안		○
	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안		○
	라. 개선명령 및 벌칙	기안		○
	마. 실내공기질의 측정	기안		○
	바. 보고 및 검사 등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4.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	기안		○
15.	환경분쟁 조정 관련 업무	기안		○
1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위임된 사무 중 사업장 규모별로
	5종 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단, 대기·수질 복합시설일 경우 1개 시설이
	라도 1종부터 4종까지 사업장은 제외)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기안		○
	나. 영업정지명령	기안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안		○
17.	오수(단독)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준공
	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운영관리	기안		○
	나. 오수(단독)처리시설 준공검사	기안		○
	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18.	석면건축물관리
	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신고수리	기안		○
	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교육 및 지정	기안		○
	신고 수리
19.	석면해체제거 사업장관리
	가. 사업장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기안		○
	보고서 신고수리
	나.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 감리인 지정신고수리	기안		○
20.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업소 관리
	가. 고발,작업중지,사업중지	기안			○
	나. 과태료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21.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법에 규정)
	가. 신고 관련(변경신고, 영업지위승계, 폐․	기안		○
	재개업 등)
	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22.	조리사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조리사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기안	○
	나. 조리사의 면허취소등 행정처분	기안		○
23.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	기안		○
	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24.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기안		○
25.	주변지역영향조사결과의 접수	기안		○
26.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	기안		○
27.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영향조사	기안		○
	결과의 공개
28.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및 이․미용사 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관리에	기안		○
	관한 업무
	나. 지위승계 및 폐업신고	기안	○
	다. 공중위생의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	기안		○
	업무포함)
	라. 공중위생업의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기안		○
	마. 이․미용사 면허취소등 행정처분, 청문․	기안		○
	면허증 반납에 관한업무
	바. 이․미용사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및 관리	기안	○
	나. 출입․검사․수거 등	기안	○
	다. 시정명령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기안		○
	부과․징수
	라. 포상금 지급	기안		○
30.	삭제〈2015. 7. 6〉
31.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 및 취소	기안		○
3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단,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 운반업, 식품보존업
	중 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위생등급
	제외) 관련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영업의(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및 관리	기안		○
	에 관한 업무
	나. 영업자 지위승계 및 폐업신고	기안	○
	다. 영업의 시정명령등 행정처분(과징금, 과태	기안		○
	료부과업무 등 포함)
	라. 영업소 출입, 검사, 수거 등의 업무	기안		○
	마. 무신고식품영업 등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기안		○
	바.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업무	기안	○
	사.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안		○
33.	식품접객업소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기안		○
	과태료 부과․징수

□ 기흥구․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기안		○
2.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기안		○
3.	농가도우미 지원	기안		○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기안		○
	나. 기타 후계농업경영인 관리	기안		○
5.	영농조합법인 일반관리업무	기안		○
6.	농림사업 추진	기안		○
7.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기안		○
8.	지역특화사업 추진	기안		○
9.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기안		○
10.	농업정보화 추진	기안		○
11.	농업생산 유통시설자금 지원	기안		○
12.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추진	기안		○
13.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추진	기안		○
14.	양곡가공업 등록
	가. 등록 및 폐지	기안		○
	나. 양곡가공업 지도, 단속	기안		○
15.	정부양곡수매	기안		○
16.	농업재해
	가. 농업재해 현황조사 및 대책 추진	기안		○
	나. 농업재해 관련 보조금 지급	기안			○
17.	농촌일손돕기 추진	기안		○
18.	수도작
	가. 못자리 설치	기안		○
	나. 모내기 추진	기안		○
	다. 농촌일손돕기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라. 벼베기 추진실적 보고	기안		○
	마.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기안		○
	바. 고품질 쌀 생산 지원	기안		○
19.	경쟁력제고대책사업 추진	기안		○
20.	농산물생산․유통지원사업
	가. 유통관련 지원사업 추진	기안		○
	나. 우수농산물 홍보	기안		○
	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	기안		○
	라. 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	기안		○
21.	채소분야
	가. 파종 실적	기안		○
	나. 봄무, 배추, 마늘 생산량 조사	기안		○
	다. 채소 실수확량	기안		○
	라. 원예작물(채소류) 가공생산실적	기안		○
	마. 김장채소 수급계획	기안		○
22.	특작분야
	가. 버섯수확량 조사	기안		○
	나. 유지작물 실수확량 조사	기안		○
	다. 약용작물 실수확량 조사	기안		○
	라. 섬유, 기호작물 실수확량 조사	기안		○
23.	화훼재배현황	기안		○
24.	과수분야
	가. 과실 생산량 조사	기안		○
	나. 과수묘목 생산 및 수급계획	기안		○
	다. 과수작물 가공현황	기안		○
25.	직접지불제 추진
	가. 쌀생산 조정제	기안		○
	나. 친환경농업직불제	기안		○
	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기안		○
26.	친환경농업
	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기안			○
	나. 친환경 지구조성	기안			○
27.	수출분야
	가. 수출실적 조사	기안		○
	나.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기안		○
28.	농약․비료부분
	가. 유통단속 ․지도점검 및 실적보고	기안		○
	나. 비료생산(수입) 및 판매실적조사	기안		○
	다. 토양개량제 공급 및 확인	기안		○
29.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기안		○
30.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기안		○
31.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기안		○
32.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관리	기안		○
33.	불법전용농지 단속	기안		○
34.	농지원부 관리 및 자경증명 발급	기안		○
35.	농지개량행위 신고	기안		○
36.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	기안		○
37.	축산업․가축사육업․계란집하업․종축업 등록	기안		○
38.	초지 조성 및 전용허가	기안			○
39.	초지관리 실태조사	기안		○
40.	가축자가사육확인원발급	기안		○
41.	가축통계조사	기안			○
42.	가축인공수정소개업 신고(변경, 폐지 등)	기안		○
43.	내수면어업 허가 및 신고(변경, 폐지 등)	기안		○
44.	낚시터업의 허가 및 등록(취소, 지위승계 등)	기안		○
45.	내수면 어업 및 낚시터업 행정처분	기안		○
46.	어선등록 및 관리	기안		○
47.	수산가공업 및 양어장 신고	기안		○
48.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기안		○
49.	친환경축산 직불제	기안		○
50.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기안		○
51.	농축산경영자금지원	기안		○
52.	경기한우명품화사업	기안		○
53.	한육우 거세사업	기안		○
54.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기안		○
55.	축산일반(축산물브랜드육성 및 소비촉진 사업등)	기안		○
56.	젖소능력 검정사업	기안		○
57.	수산물 소비홍보에 관한사항	기안		○
58.	축산재해대책추진	기안			○
59.	친환경 축산직불제 지원사업	기안		○
60.	사료작물 종자공급 지원사업	기안		○
61.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기안		○
62.	조사료장비지원사업	기안		○
63.	긴급방역대책 수립추진	기안			○
64.	가축질병예찰	기안		○
65.	공동방역단(소규도 공동방제단 등) 운영	기안		○
66.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안			○
67.	구제역 방역에 관한 사항	기안			○
68.	조류인플루엔자 및 돼지콜레라, 소부루세라,	기안		○
	닭뉴캣슬병 방역에 관한 사항
69.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채혈 및 가축방역교육	기안		○
70.	주요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기안		○
71.	위생업소교육	기안		○
72.	살처분 명령	기안			○
73.	검사, 주사, 투약명령 및 주사, 투약금지명령	기안		○
74.	격리와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및 도태권고	기안			○
75.	축산농가소독시설 설치사업	기안		○
76.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과태료 부과	기안			○
77.	수의일반업무(수의사동원 명령 등)	기안		○
78.	축산물 운반업 및 판매업에 관한 사항	기안		○
79.	축산물 위생업소 행정처분	기안		○
80.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	기안			○
81.	축산물압류, 폐기, 회수처분	기안		○
82.	축산물영업소 폐쇄명령	기안			○
83.	축산물 작업장 관리	기안		○
84.	축산분뇨처리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안		○
85.	축분비료포장사업 및 축분자원화 사업	기안		○
86.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가. 지역경제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		기안		○
87.	지역경제동향 관리 및 보고		기안		○
88.	저축장려 업무의 추진	기안		○
89.	물가안정대책
	가. 물가안정대책 수립		기안		○
	나. 물가안정대책 세부실천계획 시행	기안		○
	다.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	기안		○
90.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91.	계량기 정기검사(계량기 조사)	기안		○
92.	담배도․소매업 관리
	가. 담배도매업 등록(취소 등)	기안		○
	나. 담배소매인 지정 및 영업소 위치변경	기안		○
	다.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반려, 취소	기안		○
	라. 담배판매업등의 휴․폐업	기안	○
	마.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 의뢰	기안	○
	바. 담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기안		○
93.	통신판매업
	가. 통신판매업 신고(변경, 휴․폐업 등)	기안	○
	나.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위반행위 조사	기안		○
94.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가. 방문판매업 신고(변경, 휴․폐업 등)	기안	○
	나.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위반행위 조사	기안		○
	다.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변경, 휴․폐업등)	기안	○
	라.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기안		○
95.	공장의 등록 및 변경․취소 (승인대상외 공장)	기안		○
96.	무허가(무등록) 공장의 지도단속
	가. 무허가(무등록) 공장의 단속계획 수립		기안		○
	나. 무허가(무등록) 공장의 지도단속 및 조치	기안		○
97.	직업소개사업
	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수리(변경포함)	기안		○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수리(변경포함)	기안		○
	다.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업의 폐지․신고 수리	기안	○
	라. 결격사유 등 신원조회	기안	○
	마. 직업소개사업 등록․변경, 조회 등 통보사항처리 및 보고․검사	기안	○
	바. 직업소개사업 관련 지도단속	기안		○
	사. 직업소개사업의 경고․사업정지․처분		기안		○
	아. 직업소개사업의 등록(또는 허가)의 취소		기안		○
	자.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차. 기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한 사항	기안		○
98.	공공근로사업 추진
	가.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근로사업 예산 및 자금 집행		기안		○
	다. 공공근로자 배정 및 관리	기안		○
	라. 4대보험 관리	기안		○
99.	에너지절약추진
	가. 에너지절약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보고	기안		○
	다. 에너지관리일반	기안		○
100.	가스일반
	가. 가스시설 안전관리 점검계획 수립시행		기안	○
	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	기안		○
	다. 사업자등에 대한 지도․단속․점검 등의 사후관리	기안		○
	라. 사업자등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	기안		○
	마. 행정처분		기안		○
101.	액화석유가스
	가. 판매사업 허가	기안			○
	나. 판매사업 변경허가	기안		○
	다. 판매사업의 지위승계, 휴․폐지 신고	기안		○
	라. 결격사유조회	기안	○
102.	고압가스
	가. 판매사업 허가	기안			○
	나. 판매사업 변경허가	기안		○
	다. 판매사업의 지위승계, 휴․폐지 신고	기안		○
	라. 결격사유조회	기안	○
	마.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안		○
103.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기안		○
104.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가. 신고(변경 및 개시, 휴․폐지신고 등)	기안		○
	나. 보고명령 및 지도․단속․점검등의 사후관리	기안		○
	다. 결격사유조회	기안	○
	라. 행정처분		기안		○
105.	전기사업법 관련 업무
	가. 자가용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기안		○
	나.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허가	기안		○
	다. 타인의 토지공간의 사용허가	기안		○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안			○
106.	야생동․식물 보호업무
	가. 수렵면허신청 및 갱신(취소․정지등)	기안		○
	나. 야생동물 밀렵단속	기안		○
107.	자연휴식지 및 자연발생 유원지 유지관리	기안		○
108.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기안		○
	나.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및 보고 등	기안		○
	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기안		○
109.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시에서 위임된 사무중 사업장규모별로 5종 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및(변경) 신고 수리	기안		○
	나. 배출시설 가동개시의 신고수리	기안		○
	다.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수리	기안		○
	라.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기안			○
	마. 측정기기의 부착 등	기안		○
	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기안		○
	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기안		○
	아.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기안			○
	자.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등	기안		○
	차.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등	기안			○
	카. 보고명령 및 검사	기안		○
	타. 과태료의 징수	기안		○
	파. 과징금 부과징수 등	기안		○
	하. 행정처분등에 따른 청문	기안		○
110.	배출 등의 금지	기안		○
111.	소음진동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대기․수질 복합시설일 경우 1개 시설이라
	도 1종 내지 4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제외)
	가.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및(변경) 신고 수리	기안		○
	나. 배출시설 가동개시의 신고수리	기안		○
	다.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수리	기안		○
	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기안		○
	마.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기안		○
	바. 조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 폐쇄 명령	기안			○
	사.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등	기안			○
	아. 보고명령 및 검사	기안		○
	자. 과태료의 징수	기안		○
	차. 행정처분등에 따른 청문	기안		○
112.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및 변경신고	기안		○
	나.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기안		○
113.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기안		○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 대한 조치	기안		○
114.	악취관리 업무
	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기안		○
	나.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 등)	기안		○
	다. 보고, 검사 등	기안		○
	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	기안		○
	마. 생활악취의 관리	기안		○
115.	특정공사사전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정공사에 대한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기안	○
	나.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기안		○
	다. 생활소음진동발생자 및 교통소음 진동 규제	기안		○
	지역 내에 대한 조치명령
	라.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기안		○
116.	운행차 점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	기안		○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	기안		○
	다.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및 취소	기안		○
	라. 검사대행자 등록 및 취소	기안			○
	마.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기안		○
	바. 운행차 정밀검사 관련 업무	기안		○
117.	토양오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기안		○
	나.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기안		○
	다. 보고 및 검사 등 과태료	기안		○
118.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 등의 교육 등 지도 점검 관리	기안		○
	나. 공기정화설비 및 환경설비의 설치	기안		○
	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안		○
	라. 개선명령 및 벌칙	기안		○
	마. 실내공기질의 측정	기안		○
	바. 보고 및 검사 등	기안		○
119.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	기안		○
120.	환경분쟁조정관련 업무	기안		○
12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위임된 사무 중 사업장 규모별로 5종 사업
	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단, 대기·수질 복합시설일 경우 1개 시설이라도 1종
	부터 4종까지사업장은 제외)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기안		○
	나. 영업정지명령	기안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안		○
122.	생활민원처리	기안		○
123.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기안		○
124.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기안		○
125.	주변지역영향조사결과의 접수	기안		○
126.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	기안		○
127.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기안		○
128.	오수(단독)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운영관리	기안		○
	나. 오수(단독)처리시설 준공검사	기안		○
	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129.	축산폐수시설 설치(변경) 신고, 허가(변경허가) 및
	준공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허가	기안		○
	나. 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및 관리	기안		○
	다. 지도점검․행정처분	기안		○
130.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가축사용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기안		○
	나. 가축사육 제한 및 관리	기안		○
131.	석면건축물관리
	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신고수리	기안		○
	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교육 및 지정신고 수리	기안		○
132.	석면해체제거 사업장관리
	가. 사업장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보고서 신고수리	기안		○
	나.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 감리인 지정신고수리	기안		○
133.	석면안전관리법위반업소관리
	가. 고발,작업중지,사업중지	기안			○
	나. 과태료	기안		○
134.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구법에 규정)
	가. 신고 관련	기안		○
	(변경신고, 영업지위승계, 폐․재개업 등)
	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135.	조리사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리사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기안	○
	나. 조리사의 면허취소등 행정처분	기안		○
136.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단,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 운반업,
	식품보존업중 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위생등급 제외)관련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기안		○
	나. 영업자 지위승계 및 폐업신고	기안	○
	다. 영업의 시정명령등 행정처분	기안		○
	(과징금, 과태료부과업무 등 포함)
	라. 영업소 출입, 검사, 수거 등의 업무	기안		○
	마. 무신고식품영업 등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기안		○
	바.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업무	기안	○
	사.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안		○
137.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및 이․미용사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기안		○
	나. 지위승계 및 폐업신고	기안	○
	다. 공중위생의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업무포함)	기안		○
	라. 공중위생업의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기안		○
	마. 이․미용사 면허취소등 행정처분, 청문․면허증 반납에 관한업무	기안		○
	바. 이․미용사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기안	○
13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및 관리	기안	○
	나. 출입․검사․수거 등	기안	○
	다. 시정명령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라. 포상금 지급	기안		○
139.	원산지 관련 업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준대규모 점포 외 판매자에 한함)
	가.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기안		○
	나.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기안		○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140.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
	가. 동물등록 신청, 변경 및 기타신고	기안	○
	나. 결과(수리) 통보	기안		○
	다. 동물등록 대행업체 관련 사항	기안		○
	라. 행정처분	기안		○
141.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 및 취소	기안		○
142.	부화장, 종계장 지도점검	기안		○
143.	동물병원 인가·허가 및 지도감독	기안		○
144.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 등록 및 지도감독	기안		○

□ 처인구 교통과 소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대민 협력관
1.	교통민원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교통민원 접수 및 처리	기안		○
3.	교통민원 분류 및 이송	기안		○
4.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CCTV 제외)	기안		○
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및 부과․징수
	가. 부담금 경감비율 적용	기안		○
	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접수	기안		○
	다.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처리와 이행여부 확인	기안		○
	라. 통근관리인 선임 등	기안		○
	마.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	기안		○
	바. 부담금경감신청서 접수 및 경감신청내역 확인조사	기안		○
6.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영노외(둔치포함) 및 노상주차장 유지관리 (연간단가계약 포함)	기안		○
	나. 주차장(노상.노외.기계식)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기안		○
	다. 거주자 우선주차 및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		기안	○
	라.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신고	기안		○
	마. 민영노외주차장 변경․폐지 신고	기안		○
7.	기계식주차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고	기안		○
	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변경.휴업.폐업) 신고	기안		○
	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 교부	기안		○
8.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
	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연간단가계약 포함)	기안		○
	나.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기안		○
	다. 일방통행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		기안	○
9.	택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기안		○
	(연간단가계약 포함)
10.	이륜자동차 관리
	가.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및 번호지정	○
	나. 이륜자동차 변경․폐지 신고	○
	다.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라. 이륜자동차 봉인 수불 관리	기안		○
	마. 이륜자동차 번호판 관리	기안		○
	바. 이륜자동차 (폐지)대장 발급	○
11.	불법주․정차 단속 및 조치
	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기안		○
	나.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기안		○
	다. 비송사건 이첩	기안		○
	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신청	기안			○
12.	무단방치 차량관리
	가. 무단방치차량 신고.접수	○
	나.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기안		○

□ 기흥구·수지구 교통과 소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	교통민원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교통민원 접수 및 처리	기안		○
3.	교통민원 분류 및 이송	기안		○
4.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CCTV 제외)	기안		○
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및 부과․ 징수
	가. 부담금 경감비율 적용	기안		○
	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접수	기안		○
	다.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처리와 이행여부 확인	기안		○
	라. 통근관리인 선임 등	기안		○
	마.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	기안		○
	바. 부담금경감신청서 접수 및 경감신청내역 확인조사	기안		○
6.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영노외(둔치포함) 및 노상주차장 유지관리(연간단가계약 포함)	기안		○
	나. 주차장(노상.노외.기계식)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기안		○
	다. 거주자 우선주차 및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		기안	○
	라.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신고	기안		○
	마. 민영노외주차장 변경․폐지 신고	기안		○
7.	기계식주차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고	기안		○
	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변경.휴업.폐업) 신고	기안		○
	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 교부	기안		○
8.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
	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연간단가계약 포함)	기안		○
	나.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기안		○
	다. 일방통행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		기안	○
9.	택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기안		○
	(연간단가계약 포함)
10.	이륜자동차 관리
	가.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및 번호지정	○
	나. 이륜자동차 변경․폐지 신고	○
	다.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라. 이륜자동차 봉인 수불 관리	기안		○
	마. 이륜자동차 번호판 관리	기안		○
	바. 이륜자동차 (폐지)대장 발급	○
11.	불법주․정차 단속 및 조치
	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기안		○
	나.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기안		○
	다. 비송사건 이첩	기안		○
	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신청	기안		○
12.	무단방치 차량관리
	가. 무단방치차량 신고.접수	○
	나.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기안		○

□ 처인구 도시미관과 소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대민 협력관
1.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공중용 쓰레기 수집운반 및 수거용기 청결유지 등에 관한 업무	기안		○
	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장소 수거일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청소장비 및 시설 관리	기안		○
	마.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감면,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환경미화원 고용 및 관리감독	기안				○
	사.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기안		○
	아. 통고처분 및 검찰송치	기안		○
2.	사업장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안		○
3.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기안	○
4.	폐기물배출업소 지도단속
	가. 폐기물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기안		○
5.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
	및 고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분리배출 미이행,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매립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6.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 및 변경신고의 수리,「폐기물관리법」제30조 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 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사항, 관계기관과의 협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신고의수리(다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 시설로서 2이상 의 시도 및 시군 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 시도 및 시군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지정폐기물 처리 시설, 시도 및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처리시설 종합병원에서 배출하는 감염성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기안		○
7.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설사용종료매립장 및 공공종료매립장 관리	기안		○
	나. 폐기물의 투기금지 행위단속	기안		○
8.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 보전의한 대기환경 보전법․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업장(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에 한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료법」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및 동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9.	지정폐기물처리증명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기안		○
10.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기안	○
11.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명령	기안		○
12.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기안	○
13.	감사위탁시설 통보의 접수	기안		○
14.	처리증명의 완화조치	기안	○
15.	보고서의 제출명령	기안		○
16.	보고명령 및 검사	기안		○
17.	대집행 및 비용징수	기안		○
18.	순환골재 사용권고 및 시정조치	기안		○
19.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서에 관한 업무	기안	○
20.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기안		○
21.	폐기물처리조치명령미이행에 대한 행정대집행	기안		○
22.	농촌폐비닐에 관한 업무
	가. 농촌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안		○
	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서서류 확인	기안		○
23.	나눔장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나눔장터 운영 및 활성화에 따른 장터 확장	기안		○
24.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	기안		○
	나. 재활용품 판매장 지도․관리	기안		○
	다. 재활용품관련 차량 및 음식물차량	기안		○
25.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량의무사업장 신고․접수	기안	○
	나. 감량의무사업장 행정처분	기안		○
	다. 불법투기 단속․과태료	기안		○
	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기안		○
26.	자원재활용 및 1회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업소의 관리에 관한 업무	기안		○
	나.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업소의 위반사항 처리(보고 및 검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안		○
27.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	기안		○
28.	공중․개방화장실설치 및 관리	기안		○
29.	이동화장실설치 및 관리	기안		○
30.	유료화장실 신고 및 지도․관리	기안		○
31.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기안		○
32.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지도	기안		○
33.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안		○
34.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기안		○
35.	폐기물 처리신고 및 지도단속	기안		○
36.	옥외광고물 업무
	가.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수리	기안		○
	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기안		○
	라. 옥외광고물의 기간연장	기안		○
	마.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기안		○
	(1) 행정처분
	가) 허가취소․영업정지	기안		○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기안		○
	(2) 고발	기안		○
	(3) 청문	기안		○
	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취소	기안		○
	아. 광고물의 허가․신고․안전도검사	기안		○
	자. 행정대집행	기안			○
	차.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허가 및 신고	기안		○
	카. 지정게시시설 관리	기안		○
37.	녹지(완충, 경관, 연결), 공공공지 관리
	가. 녹지, 공공공지 내 유지관리 계획 수립		기안			○
	나. 녹지, 공공공지 수목(보식, 전정 등)관리	기안		○
	다. 녹지 ,공공공지 제초 작업	기안		○
	라. 시설물관리	기안		○
	마. 점용허가(점용료 부과․징수) 및 대장관리	기안		○
	바. 불법행위 단속	기안		○
	사. 재정비 사업
	(1) 계획수립	기안				○
	(2) 사업시행	기안		○
38.	광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유지관리 계획수립	기안				○
	나. 시설물관리	기안		○
	다. 사용승인	기안		○
	라. 불법행위 단속	기안		○
39.	가로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재정비계획수립	기안				○
	나. 가로수 제거(이식)승인	기안		○
	다. 변상금 징수	기안		○
	라. 전정․제초․병해충 관리	기안		○
40.	기타 녹지에 관한 사무
	가. 교통섬․나들목․중앙분리대․보행자도로
	내 녹지재정비
	(1) 계획수립	기안				○
	(2) 재정비 사업 추진(녹지․시설물관리)	기안		○
	나. 학교숲이용 프로그램 운영	기안		○
	다. 관상수 및 무궁화 식재지 관리	기안		○
	라. 옥상녹화사업 및 1억그루나무심기 사후관리	기안		○
41.	숲사랑소년단
	가. 숲사랑소년단 선발계획보고	기안		○
	나. 숲사랑소년단 명단보고	기안	○
	다. 숲사랑소년단 하기수련대회 계획	기안		○
42.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
	가. 대상지 조사 및 계획수립		기안			○
	나. 사업시행	기안		○
	다.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43.	꽃길조성
	가. 꽃식재 계획 수립	기안				○
	나. 설계 및 식재․유지관리	기안		○
44.	등산로 조성 및 관리
	가. 등산로 설치 및 정비 계획		기안			○
	나. 설계 및 공사․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45.	산불예방
	가. 입산신고	기안		○
	나.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기안			○
	다. 논.밭두렁 소각금지 시달	기안		○
	라. 춘․추기 산불방지추진실적 보고	기안		○
46.	산지정화 특별계도 및 단속계획	기안		○
47.	산림 불법행위 단속(불법 전용산지 및 입목벌채 등)	기안		○
48.	임업직불제	기안		○

□ 기흥구·수지구 도시미관과 소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공중용 쓰레기 수집운반 및 수거용기 청결유지 등에 관한 업무	기안		○
	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장소 수거일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청소장비 및 시설 관리	기안		○
	마.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감면,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환경미화원 고용 및 관리감독	기안			○
	사.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기안		○
	아. 통고처분 및 검찰송치	기안		○
2.	사업장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안		○
3.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기안	○
4.	폐기물배출업소 지도단속
	가. 폐기물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기안		○
5.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
	및 고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분리배출 미이행,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매립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6.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 및 변경신고의 수리,「폐기물관리법」제30조 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 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사항, 관계기관과의 협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신고의수리(다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 시설로서 2이상 의 시도 및 시군 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 시도 및 시군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지정폐기물 처리 시설, 시도 및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처리시설 종합병원에서 배출하는 감염성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기안		○
7.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설사용종료매립장 및 공공종료매립장 관리	기안		○
	나. 폐기물의 투기금지 행위단속	기안		○
8.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 보전의한 대기환경 보전법․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업장(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에 한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료법」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및 동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9.	지정폐기물처리증명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기안		○
10.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기안	○
11.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명령	기안		○
12.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기안	○
13.	감사위탁시설 통보의 접수	기안		○
14.	처리증명의 완화조치	기안	○
15.	보고서의 제출명령	기안		○
16.	보고명령 및 검사	기안		○
17.	대집행 및 비용징수	기안		○
18.	순환골재 사용권고 및 시정조치	기안		○
19.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서에 관한 업무	기안	○
20.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기안		○
21.	폐기물처리조치명령미이행에 대한 행정대집행	기안		○
22.	농촌폐비닐에 관한 업무
	가. 농촌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안		○
	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서서류 확인	기안		○
23.	나눔장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나눔장터 운영 및 활성화에 따른 장터 확장	기안		○
24.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	기안		○
	나. 재활용품 판매장 지도․관리	기안		○
	다. 재활용품관련 차량 및 음식물차량	기안		○
25.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량의무사업장 신고․접수	기안	○
	나. 감량의무사업장 행정처분	기안		○
	다. 불법투기 단속․과태료	기안		○
	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기안		○
26.	자원재활용 및 1회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업소의 관리에 관한 업무	기안		○
	나.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업소의 위반사항 처리(보고 및 검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안		○
27.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	기안		○
28.	공중․개방화장실설치 및 관리	기안		○
29.	이동화장실설치 및 관리	기안		○
30.	유료화장실 신고 및 지도․관리	기안		○
31.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기안		○
32.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지도	기안		○
33.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안		○
34.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기안		○
35.	폐기물 처리신고 및 지도단속	기안		○
36.	옥외광고물 업무
	가.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수리	기안		○
	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기안		○
	라. 옥외광고물의 기간연장	기안		○
	마.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기안		○
	(1) 행정처분
	가) 허가취소․영업정지	기안		○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기안		○
	(2) 고발	기안		○
	(3) 청문	기안		○
	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취소	기안		○
	아. 광고물의 허가․신고․안전도검사	기안		○
	자. 행정대집행	기안			○
	차.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허가 및 신고	기안		○
	카. 지정게시시설 관리	기안		○
37.	녹지(완충, 경관, 연결), 공공공지 관리
	가. 녹지, 공공공지 내 유지관리 계획 수립		기안		○
	나. 녹지, 공공공지 수목(보식, 전정 등)관리	기안		○
	다. 녹지 ,공공공지 제초 작업	기안		○
	라. 시설물관리	기안		○
	마. 점용허가(점용료 부과․징수) 및 대장관리	기안		○
	바. 불법행위 단속	기안		○
	사. 재정비 사업
	(1) 계획수립	기안			○
	(2) 사업시행	기안		○
38.	광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유지관리 계획수립	기안			○
	나. 시설물관리	기안		○
	다. 사용승인	기안		○
	라. 불법행위 단속	기안		○
39.	가로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재정비계획수립	기안			○
	나. 가로수 제거(이식)승인	기안		○
	다. 변상금 징수	기안		○
	라. 전정․제초․병해충 관리	기안		○
40.	기타 녹지에 관한 사무
	가. 교통섬․나들목․중앙분리대․보행자도로
	내 녹지재정비
	(1) 계획수립	기안			○
	(2) 재정비 사업 추진(녹지․시설물관리)	기안		○
	나. 학교숲이용 프로그램 운영	기안		○
	다. 관상수 및 무궁화 식재지 관리	기안		○
	라. 옥상녹화사업 및 1억그루나무심기 사후관리	기안		○
41.	숲사랑소년단
	가. 숲사랑소년단 선발계획보고	기안		○
	나. 숲사랑소년단 명단보고	기안	○
	다. 숲사랑소년단 하기수련대회 계획	기안		○
42.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
	가. 대상지 조사 및 계획수립		기안		○
	나. 사업시행	기안		○
	다.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43.	꽃길조성
	가. 꽃식재 계획 수립	기안			○
	나. 설계 및 식재․유지관리	기안		○
44.	등산로 조성 및 관리
	가. 등산로 설치 및 정비 계획		기안		○
	나. 설계 및 공사․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45.	산불예방
	가. 입산신고	기안		○
	나.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기안		○
	다. 논.밭두렁 소각금지 시달	기안		○
	라. 춘․추기 산불방지추진실적 보고	기안		○
46.	산지정화 특별계도 및 단속계획	기안		○
47.	산림 불법행위 단속(불법 전용산지 및 입목벌채 등)	기안		○
48.	임업직불제	기안		○

□ 처인구 건설과 소관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대민 협력관
1.	하천업무 관련
	가.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나. 하천의 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기안		○
	다.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	기안		○
	라.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기안		○
	마.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안		○
	바.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기안		○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사. 하천수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기안		○
	아.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자.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차.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카.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기안		○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타. 허가수수료의 징수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파. 보고 및 출입 등	기안		○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하. 청문의 실시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기안		○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2.	소하천 및 공유수면관리 업무 관련
	가.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변경 등	기안		○
	나.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 부속물의 유지 관리	기안		○
	다. 소하천 및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착공 및 준공신고	기안		○
	라. 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기안				○
	마.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기안				○
	바. 소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권리의 상속 또는 승계	기안		○
	사. 소하천공사 사업 시행허가	기안				○
	아. 소하천 불법행위자 고발	기안				○
3.	하천공사 관련 업무
	가. 공사계획 수립 및 선정	기안		○
	나. 공사발주 및 설계변경
	(1) 5천만원 이하	기안		○
	(2) 5천만원 초과	기안				○
	다. 공사착공 신고	기안		○
	라. 공사중지 및 준공연기, 해제 결정	기안		○
	마. 기성검사 및 준공계 처리	기안		○
	바. 공사 하자명령	기안		○
	사. 공사현장 자재공급 및 대체사용	기안		○
	아. 공사감독의 일지작성	기안		○
	자. 공사현장 대리인 승인	기안		○
4.	도유폐천부지관리
	가. 공유재산(도유폐천부지) 관리 및 대부	기안		○
5.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기안		○
6.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확인서 발급	기안		○
	(다만, NDMS 분야별 해당부서에서 발급)
7.	피해상황보고	기안		○
8.	재난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의 지정	기안		○
9.	응급조치의 지원 등	기안		○
10.	재난상황기록 관리	기안		○
11.	기상주의보 발령에 따른 조치	기안		○
12.	기상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기안		○
13.	풍수해 복구대책	기안				○
14.	도로부지 점용허가	기안		○
15.	도로 점용 공사의 중지	기안		○
16.	도로부지 점용관리 의무양도	기안		○
17.	도로 굴착허가	기안		○
18.	도로 점용 사용료 부과․징수	기안		○
19.	국․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기안		○
20.	국․공유재산분할	기안		○
21.	국․공유재산 양도 양수	기안		○
22.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기안		○
23.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기안		○
24.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25.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공하수도공사 및 유지관리	기안		○
	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 접수처리	기안		○
	다.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접수처리	기안		○
	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작물설치 준공	기안		○
	마. 점용료 산정자료 제출명령 및 조사	기안		○
	바.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또는 금지	기안				○
	사. 하수도사용료 및 체납징수	기안		○
	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명령 및 조사	기안		○
	자. 하수배출량 조사	기안		○
	차. 하수도통계 관련 업무	기안		○
	카. 공공하수도 무단점용자 지도단속	기안		○
26.	하수도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
	가. 배수설비설치 신고 및 준공	기안		○
	나. 인허가관련법 협의	기안		○
27.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가. 조종사면허 발급	○
	나. 조종사 면허의 취소, 정지	기안		○
	다. 조종사면허증의 반납	○
	라. 조종사 면허의 변경신고	○
	마. 건설기계 조종사면허현황 보고	기안		○
	바. 청문	기안		○
	사. 조종사면허 번호부여	○
28.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기안				○
29.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기안		○
30.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취소	기안		○
31.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시정․조치․폐쇄 명령	기안		○
32.	지하수 보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안				○
33.	이행보증금 예치	기안		○
34.	지하수 원상복구 명령	기안		○
35.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	기안		○
36.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보고	기안		○
37.	수질검사	기안	○
38.	지하수관련 출입검사 및 청문	기안		○
39.	지하수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40.	지하수 사용자 계량기 설치 및 관리	기안		○
4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안				○
42.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기안				○
43.	약수터 유지관리	기안	○
44.	먹는물 공동시설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게시	기안		○
45.	민방위대 관리
	가.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	기안		○
	나. 민방위 준비 명령		기안			○
	다. 민방위대 동원명령			기안		○
	라. 민방위대 총열	기안		○
	마. 민방위대 지도점검	기안		○
	바. 민방위대 교육계획 수립	기안				○
46.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기안			○
	나.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운영, 지도점검	기안		○
47.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기안			○
	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기안		○
48.	민방위 장비관리
	가. 민방위 장비확충		기안			○
	나. 민방위 장비 관리 및 지도점검	기안		○
49.	화생방 장비 관리
	가. 화생방 장비 확충		기안			○
	나. 화생방 장비 관리 및 지도점검	기안		○
50.	민방위 일반
	가. 민방위 계획 수립		기안			○
	나. 민방위 홍보	기안		○
51.	비상대비 업무
	가. 인력동원 자원조사	기안		○
	나. 인력동원 자원관리	기안		○
52.	주민신고망 운영
	가. 주민신고망 편성 및 운영․정비	기안		○
	나. 주민신고제 홍보	기안		○
5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가. 사회복무요원 연가(청원휴가) 및 병가	기안	○
	나.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기안		○
	다.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 보고 및 경고·고발	기안		○
	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통보	기안	○
	마. 사회복무요원 복무교육	기안		○
	바. 사회복부요원 근무지 지정	기안		○
	사. 사회복무요원 가료 및 보상	기안				○
	아. 사회복무요원 소요인원보고	기안		○
	자.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변경신청	기안	○
	차.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보상금 지급	기안		○
54.	안전총괄 관련 지원업무	기안		○
55.	안전보건(산재예방총괄) 총괄업무	기안		○
56.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기안		○
57.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 및 보고(중요계획)	기안			○
58.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 및 보고(경미한 사항)	기안		○
59.	도로법준용도로의 비관리청 도로사업 시행	기안		○
60.	도로법준용도로의 비관리청 도로사업 준공	기안		○
61.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	기안		○
62.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	기안		○

□ 기흥구 건설과 소관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	하천업무 관련
	가.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나. 하천의 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기안		○
	다.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	기안		○
	라.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기안		○
	마.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안		○
	바.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기안		○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사. 하천수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기안		○
	아.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자.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차.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카.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기안		○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타. 허가수수료의 징수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파. 보고 및 출입 등	기안		○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하. 청문의 실시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기안		○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2.	소하천 및 공유수면관리 업무 관련
	가.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변경 등	기안		○
	나.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 부속물의 유지 관리	기안		○
	다. 소하천 및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착공 및 준공신고	기안		○
	라. 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기안			○
	마.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기안			○
	바. 소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권리의 상속 또는 승계	기안		○
	사. 소하천공사 사업 시행허가	기안			○
	아. 소하천 불법행위자 고발	기안			○
3.	하천공사 관련 업무
	가. 공사계획 수립 및 선정	기안		○
	나. 공사발주 및 설계변경
	(1) 5천만원 이하	기안		○
	(2) 5천만원 초과	기안			○
	다. 공사착공 신고	기안		○
	라. 공사중지 및 준공연기, 해제 결정	기안		○
	마. 기성검사 및 준공계 처리	기안		○
	바. 공사 하자명령	기안		○
	사. 공사현장 자재공급 및 대체사용	기안		○
	아. 공사감독의 일지작성	기안		○
	자. 공사현장 대리인 승인	기안		○
4.	도유폐천부지관리
	가. 공유재산(도유폐천부지) 관리 및 대부	기안		○
5.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기안		○
6.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확인서 발급	기안		○
	(다만, NDMS 분야별 해당부서에서 발급)
7.	피해상황보고	기안		○
8.	재난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의 지정	기안		○
9.	응급조치의 지원 등	기안		○
10.	재난상황기록 관리	기안		○
11.	기상주의보 발령에 따른 조치	기안		○
12.	기상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기안		○
13.	풍수해 복구대책	기안			○
14.	도로부지 점용허가	기안		○
15.	도로 점용 공사의 중지	기안		○
16.	도로부지 점용관리 의무양도	기안		○
17.	도로 굴착허가	기안		○
18.	도로 점용 사용료 부과․징수	기안		○
19.	국․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기안		○
20.	국․공유재산분할	기안		○
21.	국․공유재산 양도 양수	기안		○
22.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기안		○
23.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기안		○
24.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25.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공하수도공사 및 유지관리	기안		○
	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 접수처리	기안		○
	다.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접수처리	기안		○
	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작물설치 준공	기안		○
	마. 점용료 산정자료 제출명령 및 조사	기안		○
	바.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또는 금지	기안			○
	사. 하수도사용료 및 체납징수	기안		○
	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명령 및 조사	기안		○
	자. 하수배출량 조사	기안		○
	차. 하수도통계 관련 업무	기안		○
	카. 공공하수도 무단점용자 지도단속	기안		○
26.	하수도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
	가. 배수설비설치 신고 및 준공	기안	○
	나. 인허가관련법 협의	기안	○
27.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가. 조종사면허 발급	○
	나. 조종사 면허의 취소, 정지	기안		○
	다. 조종사면허증의 반납	○
	라. 조종사 면허의 변경신고	○
	마. 건설기계 조종사면허현황 보고	기안		○
	바. 청문	기안		○
	사. 조종사면허 번호부여	○
28.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기안			○
29.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기안		○
30.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취소	기안		○
31.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시정․조치․폐쇄 명령	기안		○
32.	지하수 보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안			○
33.	이행보증금 예치	기안		○
34.	지하수 원상복구 명령	기안		○
35.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	기안		○
36.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보고	기안		○
37.	수질검사	기안	○
38.	지하수관련 출입검사 및 청문	기안		○
39.	지하수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40.	지하수 사용자 계량기 설치 및 관리	기안		○
4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안			○
42.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기안			○
43.	약수터 유지관리	기안	○
44.	먹는물 공동시설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게시	기안		○
45.	민방위대 관리
	가.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	기안		○
	나. 민방위 준비 명령		기안		○
	다. 민방위대 동원명령			기안	○
	라. 민방위대 총열	기안		○
	마. 민방위대 지도점검	기안		○
	바. 민방위대 교육계획 수립	기안			○
46.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기안		○
	나.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운영, 지도점검	기안		○
47.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기안		○
	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기안		○
48.	민방위 장비관리
	가. 민방위 장비확충		기안		○
	나. 민방위 장비 관리 및 지도점검	기안		○
49.	화생방 장비 관리
	가. 화생방 장비 확충		기안		○
	나. 화생방 장비 관리 및 지도점검	기안		○
50.	민방위 일반
	가. 민방위 계획 수립		기안		○
	나. 민방위 홍보	기안		○
51.	비상대비 업무
	가. 인력동원 자원조사	기안		○
	나. 인력동원 자원관리	기안		○
52.	주민신고망 운영
	가. 주민신고망 편성 및 운영․정비	기안		○
	나. 주민신고제 홍보	기안		○
5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가. 사회복무요원 연가(청원휴가) 및 병가	기안	○
	나.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기안		○
	다.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 보고 및 경고·고발	기안		○
	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통보	기안	○
	마. 사회복무요원 복무교육	기안		○
	바. 사회복부요원 근무지 지정	기안		○
	사. 사회복무요원 가료 및 보상	기안			○
	아. 사회복무요원 소요인원보고	기안		○
	자.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변경신청	기안	○
	차.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보상금 지급	기안		○
54.	안전총괄 관련 지원업무	기안		○
55.	안전보건(산재예방총괄) 총괄업무	기안		○
56.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기안		○
57.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 및 보고	기안		○
58.	도로법준용도로의 비관리청 도로사업 시행	기안		○
59.	도로법준용도로의 비관리청 도로사업 준공	기안		○
60.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	기안		○
61.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	기안		○

□ 처인구 도로과 소관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대민 협력관
1.	도로공사 준공(도시계획도로 포함)
	가. 30억 미만	기안		○
	나. 30억 이상	기안				○
2.	용지보상일반	기안		○
3.	용지보상계약 체결	기안		○
4.	보상심의위원회구성 운영	기안			○
5.	용지보상 감정평가	기안		○
6.	토지수용 재결	기안			○
7.	도로공사 시행(도시계획도로 포함)
	가. 도시계획선 분할 신청	기안		○
	나. 사업관련 유관기관 협조(지장물이설 등)	기안		○
8.	농어촌 도로공사 시행
	가. 도로 노선 분할 신청	기안		○
	나. 농어촌도로 지정(변경)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기안		○
	협조(지장물 이설 등)
9.	농어촌도로 공사 준공
	가. 30억 미만	기안		○
	나. 30억 이상	기안				○
10.	도로공사 감독공무원의 임명.교체	기안		○
11.	공사자재 수급	기안		○
12.	자전거 도로 이용 편의시설 설치
	가. 자전거 안전시설물 설치	기안		○
	나. 자전거 분리대 및 거치대 설치	기안		○
13.	도로표지 정비	기안		○
14.	도로․교량보수 및 유지관리
	가. 1억 미만의 경우	기안		○
	나. 1억 이상의 경우	기안				○
15.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기안		○
16.	공사자재 수급	기안		○
17.	보행자도로 유지관리	기안		○
18.	접도구역 관리	기안		○
19.	과적차량 단속	기안		○
20.	교통량 조사 계획 수립	기안			○
21.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관련업무
	가. 공사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사 중지·준공연기·해제결정	기안		○
	다. 기성검사 및 준공 처리	기안		○
	라. 공사 하자명령	기안		○
	마. 공사현장 자재공급 및 대체사용	기안		○
	바. 공사현장 대리인 승인	기안		○
22.	도로제설대책 수립	기안				○
23.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	기안		○
24.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	기안		○

□ 기흥구 도로과 소관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	도로공사 준공(도시계획도로 포함)
	가. 30억 미만	기안		○
	나. 30억 이상	기안			○
2.	도로개설공사 보상업무 추진
	가. 보상일반(보상공고 등)	기안		○
	나. 용지보상계약 체결	기안		○
	다. 보상심의위원회구성 운영	기안			○
	라. 용지보상 감정평가	기안		○
	마. 보상 위수탁 업무 추진	기안			○
	바. 토지수용 재결	기안			○
3.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기안		○
4.	도로 부대시설의 개축	기안		○
5.	도로공사 시행(도시계획도로 포함)
	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추진	기안			○
	나. 공사시행에 따른 인․허가 신청	기안		○
	다. 공사시행 및 준공	기안		○
	라. 그 밖의 조성사업에 따른 용역수행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사업관련 유관기관 협조(지장물이설 등)	기안		○
6.	도로공사 감독공무원의 임명.교체	기안		○
7.	공사자재 수급	기안		○
8.	자전거 도로 이용 편의시설 설치
	가. 자전거 안전시설물 설치	기안		○
	나. 자전거 분리대 및 거치대 설치	기안		○
9.	도로표지 정비	기안		○
10.	도로․교량보수 및 유지관리
	가. 1억 미만의 경우	기안		○
	나. 1억 이상의 경우	기안			○
11.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기안		○
12.	보행자도로 유지관리	기안		○
13.	접도구역 관리	기안		○
14.	과적차량 단속	기안		○
15.	교통량 조사 계획 수립	기안			○
16.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관련업무
	가. 공사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사 중지·준공연기·해제결정	기안		○
	다. 기성검사 및 준공 처리	기안		○
	라. 공사 하자명령	기안		○
	마. 공사현장 자재공급 및 대체사용	기안		○
	바. 공사현장 대리인 승인	기안		○
17.	도로제설대책 수립	기안			○
18.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	기안		○
19.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	기안		○

□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	하천업무 관련
	가.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나. 하천의 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기안		○
	다.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	기안		○
	라.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기안		○
	마.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안		○
	바.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기안		○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사. 하천수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기안		○
	아.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자.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차.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카.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기안		○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타. 허가수수료의 징수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파. 보고 및 출입 등	기안		○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하. 청문의 실시	기안		○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함)
	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기안		○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2.	소하천 및 공유수면관리 업무 관련
	가.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변경 등	기안		○
	나.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 부속물의 유지 관리	기안		○
	다. 소하천 및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착공 및 준공신고	기안		○
	라. 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기안			○
	마.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기안			○
	바. 소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권리의 상속 또는 승계	기안		○
	사. 소하천공사 사업 시행허가	기안			○
	아. 소하천 불법행위자 고발	기안			○
3.	공공용지 손실보상 관련
	가. 보상감정평가	기안		○
	나. 공공용 하천부지 취득 및 보상
	(1) 5천만원 이하	기안		○
	(2) 5천만원 이상	기안			○
	다. 토지보상 협의	기안		○
	라.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마. 토지수용재결신청	기안			○
4.	하천공사 관련 업무
	가. 공사계획 수립 및 선정	기안			○
	나. 공사발주 및 설계변경
	(1) 5천만원 이하	기안		○
	(2) 5천만원 초과	기안			○
	다. 공사착공 신고	기안		○
	라. 공사중지 및 준공연기, 해제 결정	기안		○
	마. 기성검사 및 준공계 처리	기안		○
	바. 공사 하자명령	기안		○
	사. 공사현장 자재공급 및 대체사용	기안		○
	아. 공사감독의 일지작성	기안		○
	자. 공사현장 대리인 승인	기안		○
5.	도유폐천부지관리
	가. 공유재산(도유폐천부지) 관리 및 대부	기안		○
6.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기안		○
7.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기안			○
8.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확인서 발급	기안		○
9.	피해상황보고	기안		○
10.	재난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의 지정	기안		○
11.	응급조치의 지원 등	기안		○
12.	재난상황기록 관리	기안		○
13.	자율방재계획 수립	기안			○
14.	기상주의보 발령에 따른 조치	기안		○
15.	기상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기안		○
16.	풍수해 복구대책	기안			○
17.	도로공사 준공(도시계획도로 포함)
	가. 30억 미만	기안		○
	나. 30억 이상	기안			○
18.	용지보상일반	기안		○
19.	용지보상계약 체결	기안		○
20.	보상심의위원회구성 운영	기안			○
21.	용지보상 감정평가	기안		○
22.	토지수용 재결	기안			○
23.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기안		○
24.	도로 부대시설의 개축	기안		○
25.	도로부지 점용허가	기안		○
26.	도로 점용 공사의 중지	기안		○
27.	도로부지 점용관리 의무양도	기안		○
28.	도로 굴착허가	기안		○
29.	도로 점용 사용료 부과․징수	기안		○
30.	도로공사 시행(도시계획도로 포함)
	가. 도시계획선 분할 신청	기안		○
	나. 사업관련 유관기관 협조(지장물이설 등)	기안		○
31.	도로공사 감독공무원의 임명.교체	기안		○
32.	국․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기안		○
33.	국․공유재산분할	기안		○
34.	국․공유재산 양도 양수	기안		○
35.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기안		○
36.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기안		○
37.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38.	공사자재 수급	기안		○
39.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사항
	가. 공공하수도공사 및 유지관리	기안		○
	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 접수처리	기안		○
	다.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접수처리	기안		○
	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작물설치 준공	기안		○
	마. 점용료 산정자료 제출명령 및 조사	기안		○
	바.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또는 금지	기안			○
	사. 하수도사용료 및 체납징수	기안		○
	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명령 및 조사	기안		○
	자. 하수배출량 조사	기안		○
	차. 하수도통계 관련 업무	기안		○
	카. 공공하수도 무단점용자 지도단속	기안		○
40.	하수도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
	가. 배수설비설치 신고 및 준공	기안	○
	나. 인허가관련법 협의	기안	○
4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가. 조종사면허 발급	○
	나. 조종사 면허의 취소, 정지	기안		○
	다. 조종사면허증의 반납	○
	라. 조종사 면허의 변경신고	○
	마. 건설기계 조종사면허현황 보고	기안		○
	바. 청문	기안		○
	사. 조종사면허 번호부여	○
42.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기안			○
43.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기안		○
44.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취소	기안		○
45.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시정․조치․폐쇄 명령	기안		○
46.	지하수 보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안			○
47.	이행보증금 예치	기안		○
48.	지하수 원상복구 명령	기안		○
49.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	기안		○
50.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보고	기안		○
51.	수질검사	기안	○
52.	지하수관련 출입검사 및 청문	기안		○
53.	지하수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54.	지하수 사용자 계량기 설치 및 관리	기안		○
5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안			○
56.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기안			○
57.	약수터 유지관리	기안	○
58.	먹는물 공동시설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게시	기안		○
59.	민방위대 관리
	가.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	기안		○
	나. 민방위 준비 명령		기안		○
	다. 민방위대 동원명령			기안	○
	라. 민방위대 총열	기안		○
	마. 민방위대 지도점검	기안		○
	바. 민방위대 교육계획 수립	기안			○
60.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기안		○
	나.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운영, 지도점검	기안		○
6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기안		○
	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기안		○
62.	민방위 장비관리
	가. 민방위 장비확충		기안		○
	나. 민방위 장비 관리 및 지도점검	기안		○
63.	화생방 장비 관리
	가. 화생방 장비 확충		기안		○
	나. 화생방 장비 관리 및 지도점검	기안		○
64.	민방위 일반
	가. 민방위 계획 수립		기안		○
	나. 민방위 홍보	기안		○
65.	비상대비 업무
	가. 인력동원 자원조사	기안		○
	나. 인력동원 자원관리	기안		○
66.	주민신고망 운영
	가. 주민신고망 편성 및 운영․정비	기안		○
	나. 주민신고제 홍보	기안		○
67.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가. 사회복무요원 연가(청원휴가) 및 병가	기안	○
	나.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기안		○
	다.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 보고 및 경고·고발	기안		○
	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통보	기안	○
	마. 사회복무요원 복무교육	기안		○
	바. 사회복부요원 근무지 지정	기안		○
	사. 사회복무요원 가료 및 보상	기안			○
	아. 사회복무요원 소요인원보고	기안		○
	자.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변경신청	기안	○
	차.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보상금 지급	기안		○
68.	자전거 도로 이용 편의시설 설치
	가. 자전거 안전시설물 설치	기안		○
	나. 자전거 분리대 및 거치대 설치	기안		○
69.	안전총괄 관련 지원업무	기안		○
70.	안전보건(산재예방총괄) 총괄업무	기안		○
71.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기안		○
72.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 및 보고	기안		○
73.	도로표지정비	기안		○
74.	도로․교량보수 및 유지관리
	가. 1억 미만의 경우	기안		○
	나. 1억 이상의 경우	기안			○
75.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기안		○
76.	공사자재 수급	기안		○
77.	보행자도로 유지관리	기안		○
78.	접도구역 관리	기안		○
79.	과적차량 단속	기안		○
80.	도로법준용도로의 비관리청 도로사업 시행	기안		○
81.	도로법준용도로의 비관리청 도로사업 준공	기안		○
82.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	기안		○
83.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	기안		○

□ 처인구 도시건축1·2과 소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대민 협력관
1.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
	가. 건축물의 허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기안				○
	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기안		○
	다. 착공신고 및 건축협의	기안	○
	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기안		○
	마. 건축허가 취소(용도변경 포함)	기안		○
	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기안		○
	사.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안		○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가. 공사중지	기안		○
	나. 시정명령	기안		○
	다. 위반건축물 고발 사용금지 등	기안		○
	라. 건축물 추인허가	기안		○
3.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조치
	가. 지도단속 계획 수립		기안		○
	나. 시정명령 및 고발	기안		○
	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안		○
	라. 무허가 건축물 철거	기안			○
4.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사항 시정
	조치
	가. 용도변경	기안		○
	나. 타용도 사용행위 조치	기안		○
	다. 본래의 기능유지 관리	기안		○
5.	건축신고
	가. 착공신고	기안	○
	나. 사용승인	기안		○
	다.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기안		○
6.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및 신고
	가. 허가 및 신고	기안		○
	나. 반려 및 불가처리	기안		○
	다. 기간연장 신고수리	기안		○
	라. 기간만료 가설건축물 정비	기안		○
7.	건축사 수임 건축물 지도점검계획
	가.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의뢰	기안		○
8.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가. 표시 및 지번변경	기안		○
	나. 생성신청	기안		○
	다. 말소신청	기안	○
9.	공작물축조신고	기안		○
10.	수해주택	기안		○
11.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기안		○
12.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기안		○
13.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업무	기안		○
14.	관리규약의 신고 등
	가. 관리규약의 제·개정 신고	기안		○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기안		○
15.	공동주택관리 관련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
	(1) 원상복구 명령	기안		○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3)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기안		○
	나. 고발	기안		○
16.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가.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기안		○
	나.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에 따른 사용검사	기안		○
	다. 청문	기안		○
17.	준공 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등
	가. 공동주택에 관한 감독	기안		○
	나. 공사 중지	기안		○
18.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기안		○
	과태료 부과․징수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허가
	가. 개발행위의 허가 및 불허가(3,000제곱미터 이상)	기안				○
	나. 개발행위의 허가 및 불허가(3,000제곱미터미만)	기안		○
	다. 개발행위의 허가기간 연장 및 명의변경	기안		○
	라. 토석채취허가	기안		○
	마. 물건의 적치허가	기안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	기안		○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기부채납)
	사. 불법토지형질변경 고발	기안		○
	아. 토지분할허가	기안		○
	자. 개발행위의 준공	기안		○
	차.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기안		○
	카. 개발행위등 민원처리 의견조회 및 의견회시	기안		○
	타. 개발행위등 민원처리보완 및 지연	기안		○
	파.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보고		기안			○
	하. 개발행위의 변경허가	기안		○
20.	개발제한구역 관리
	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3,000제곱미터 이상)	기안				○
	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3,0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고발	기안		○
	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
21.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법행위 단속	기안		○
22.	도시개발 사업구역 위법행위 단속	기안		○
23.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전용에 관한 사무
	가.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기안		○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및 변경
	나.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기안		○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불가․반려
	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및 불가․반려	기안		○
	라.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업무
	(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	기안		○
	(2)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 연장 승인	기안		○
	(3)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승인	기안		○
	마.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
	(1) 자진취소	기안		○
	(2) 행정처분에 의한 취소	기안			○
	바. 농지전용지 사후관리	기안		○
	사. 기타 농지전용 관련 업무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 보완요구	기안		○
	(2)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 취하수리	기안	○
	(3) 농지전용허가 등 수수료징수	기안		○
	아. 기타 농지에 관한 업무	기안		○
24.	산지전용허가(전용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
	가. 허가 및 준공	기안		○
	나. 산지전용 기간연장허가	기안		○
	다. 산지전용 허가지 복구명령	기안		○
	라. 산지전용 변경허가	기안		○
	마. 산지전용 허가지 복구 설계승인	기안		○
	바. 산지전용 신고	기안		○
25.	취하수리(각종 허가 및 신고 등)	기안	○
26.	건축물 관리
	가.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기안		○
	나. 건축위원회 심의상정 의뢰	기안		○
	다. 해체공사 착공신고	기안	○
	라. 건축물 해체 변경 허가 ·변경신고	기안		○
	마. 건축물 해체 공사감리자 지정 등	기안		○
	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기안		○
	사. 건축물 멸실 신고	기안		○
	아. 시정명령 및 고발	기안		○
	자. 과태료 부과	기안		○
	차. 청문	기안		○
27.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기안		○
28.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기안		○
29.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기안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30.	건축물 유지관리 업체 지정, 변경 및 행정처분	기안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31.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관리 및 행정처분	기안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32.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행정처분
	가. 민간임대주택 관리 일반	기안		○
	나. 자체관리 인가	기안		○
	다.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33.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행정처분
	가. 공공임대주택 관리 일반	기안		○
	나. 자체관리 인가	기안		○
	다.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3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신고	기안		○

□ 기흥구 도시건축1·2과, 수지구 도시건축과 소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1.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
	가. 건축물의 허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기안			○
	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기안		○
	다. 착공신고 및 건축협의	기안	○
	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기안		○
	마. 건축허가 취소(용도변경 포함)	기안		○
	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기안		○
	사.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안		○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가. 공사중지	기안		○
	나. 시정명령	기안		○
	다. 위반건축물 고발 사용금지 등	기안		○
	라. 건축물 추인허가	기안		○
3.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조치
	가. 지도단속 계획 수립		기안		○
	나. 시정명령 및 고발	기안		○
	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안		○
	라. 무허가 건축물 철거	기안			○
4.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사항 시정
	조치
	가. 용도변경	기안		○
	나. 타용도 사용행위 조치	기안		○
	다. 본래의 기능유지 관리	기안		○
5.	건축신고
	가. 착공신고	기안	○
	나. 사용승인	기안		○
	다.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6.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및 신고
	가. 허가 및 신고	기안		○
	나. 반려 및 불가처리	기안		○
	다. 기간연장 신고수리	기안		○
	라. 기간만료 가설건축물 정비	기안		○
7.	건축사 수임 건축물 지도점검계획
	가.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의뢰	기안		○
8.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가. 표시 및 지번변경	기안		○
	나. 생성신청	기안		○
	다. 말소신청	기안	○
9.	공작물축조신고	기안		○
10.	수해주택	기안		○
11.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기안		○
12.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기안		○
13.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업무	기안		○
14.	관리규약의 신고 등
	가. 관리규약의 제·개정 신고	기안		○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기안		○
15.	공동주택관리 관련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
	(1) 원상복구 명령	기안		○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3)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기안		○
	나. 고발	기안		○
16.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가.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나.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에 따른 사용검사	기안		○
	다. 청문	기안		○
17.	준공 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등
	가. 공동주택에 관한 감독	기안		○
	나. 공사 중지	기안		○
18.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기안		○
	과태료 부과․징수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허가
	가. 개발행위의 허가 및 불허가(3,000제곱미터 이상)	기안			○
	나. 개발행위의 허가 및 불허가(3,000제곱미터미만)	기안		○
	다. 개발행위의 허가기간 연장 및 명의변경	기안		○
	라. 토석채취허가	기안		○
	마. 물건의 적치허가	기안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	기안		○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기부채납)
	사. 불법토지형질변경 고발	기안		○
	아. 토지분할허가	기안		○
	자. 개발행위의 준공	기안		○
	차.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기안		○
	카. 개발행위등 민원처리 의견조회 및 의견회시	기안		○
	타. 개발행위등 민원처리보완 및 지연	기안		○
	파.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보고		기안		○
	하. 개발행위의 변경허가	기안		○
20.	개발제한구역 관리
	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3,000제곱미터 이상)	기안			○
	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3,000제곱미터 미만)	기안		○
	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고발	기안		○
	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21.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법행위 단속	기안		○
22.	도시개발 사업구역 위법행위 단속	기안		○
23.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전용에 관한 사무
	가.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타용도일시사용	기안		○
	허가 및 변경
	나.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타용도일시사용	기안		○
	허가 불가․반려
	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및 불가․반려	기안		○
	라.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업무
	(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	기안		○
	(2)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 연장 승인	기안		○
	(3)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승인	기안		○
	마.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
	(1) 자진취소	기안		○
	(2) 행정처분에 의한 취소	기안			○
	바. 농지전용지 사후관리	기안		○
	사. 기타 농지전용 관련 업무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 보완요구	기안		○
	(2)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 취하수리	기안	○
	(3) 농지전용허가 등 수수료징수	기안		○
	아. 기타 농지에 관한 업무	기안		○
24.	산지전용허가(전용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
	가. 허가 및 준공	기안		○
	나. 산지전용 기간연장허가	기안		○
	다. 산지전용 허가지 복구명령	기안		○
	라. 산지전용 변경허가	기안		○
	마. 산지전용 허가지 복구 설계승인	기안		○
	바. 산지전용 신고	기안		○
25.	취하수리(각종 허가 및 신고 등)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실무자	팀장	과장
26.	건축물 관리
	가.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기안		○
	나. 건축위원회 심의상정 의뢰	기안		○
	다. 해체공사 착공신고	기안	○
	라. 건축물 해체 변경 허가 ·변경신고	기안		○
	마. 건축물 해체 공사감리자 지정 등	기안		○
	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기안		○
	사. 건축물 멸실 신고	기안		○
	아. 시정명령 및 고발	기안		○
	자. 과태료 부과	기안		○
	차. 청문	기안		○
27.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기안		○
28.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기안		○
29.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기안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30.	건축물 유지관리 업체 지정, 변경 및 행정처분	기안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31.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관리 및 행정처분	기안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32.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행정처분
	가. 민간임대주택 관리 일반	기안		○
	나. 자체관리 인가	기안		○
	다.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33.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행정처분
	가. 공공임대주택 관리 일반	기안		○
	나. 자체관리 인가	기안		○
	다.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3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신고	기안		○

〔별표 2〕〈개정 2025. 12. 5〉

□ 읍․면 소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읍(면)장
		실무자	팀장
1.	시책업무 추진	기안		○
2.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업무 관련	기안		○
3.	예산 관련
	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제출	기안		○
	나. 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	기안		○
	다. 예산 이월 및 이월예산 집행	기안		○
	라. 예산전용	기안		○
4.	서무일반
	가. 법령집관리	기안		○
	나. 지시사항 추진	기안		○
	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기안		○
	라. 감사 지적사항 처리	기안		○
	마. 보안업무 계획수립	기안		○
	바. 전산 보안점검	기안		○
	사. 충무계획 수립실시	기안		○
	아. 방위협의회 운영		기안	○
	자. 당직 및 비상근무	기안	○
	차. 여론동향보고 및 관리		기안	○
	카. 읍․면정 보고회		기안	○
	타. 읍․면민의 날 행사		기안	○
	파. 적십자회비 모금	기안		○
	하. 공무원 및 시민 상훈 추천	기안		○
	거. PC관리 책임자 지정	기안		○
	너. 전산보안 점검	기안	○
	더. 인구주택총조사 등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읍(면)장
		실무자	팀장
5.	리․반장 관련 업무
	가. 리․반장의 위촉 및 해촉	기안		○
	나. 리․반 명칭 및 구역조정 건의		기안	○
	다. 리․반장 회의 운영 및 수당 지급	기안		○
	라. 반상회 운영	기안		○
	마. 리․반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기안		○
	바. 리 개발위원회 운영	기안		○
6.	선거업무 관련
	가. 투표인명부의 날인 인영신고	기안		○
	나. 선거인명부 작성 및 이의신청	기안		○
	다.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기안		○
	라. 선거인명부 열․공람	기안		○
	마. 선거에 적용할 인구수 등 조사통보	기안		○
	바. 선거종사공무원 임명 통보		기안	○
	사. 부재자명부 작성	가언		○
	아. 선거인(부재자)명부 등본 송부	기안		○
	자. 공명선거 캠페인	기안		○
7.	공사 및 물품관련 사무
	가. 입찰공고	기안		○
	나. 공사준공 및 입회공무원 지정	기안		○
	다. 청사유지(청사 소규모 수선) 및 물품관리	기안		○
	라. 차량유지관리	기안	○
	마. 불용품 매각	기안		○
8.	행정정보공개
	가. 행정정보공개 접수	기안	○
	나. 행정정보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기안		○
9.	취학 관련
	가. 의무취학 예정자 조사	기안	○
	나. 취학대상 통보 및 취학통지서 배부	기안	○
	다.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열람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읍(면)장
		실무자	팀장
10.	기타 업무에 관한 사무
	가. 지역문화축제		기안	○
	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기안		○
	다. 국경일 국기게양 계도	기안	○
	라.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기안		○
	마.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관리	기안		○
	바.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전개	기안		○
	사. 새마을 협의회 운영 지원	기안		○
	아.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추천	기안		○
	차. 체육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카. 체육회 운영지원	기안		○
	타. 체육시설유지관리	기안		○
	파. 생활체육지원	기안		○
	하. 청소년 보호계도	기안		○
	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기안		○
	너. 청소년 지도위원회 운영	기안		○
	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지원	기안		○
	러.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기안		○
11.	주민등록 민원 관련
	가. 주민등록증 발급 및 회수대장	기안		○
	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	기안	○
	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및 발급 공고	기안		○
	라. 습득 주민등록증 수령통지 및 회수	○
	마. 주민등록(정정, 말소, 재등록, 신규등록)	○
	신고수리
	바. 국외이주신고 수리	○
	사. 말소착오에 의한 직권재등록	기안		○
	아. 이의신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	기안		○
	자. 주민등록번호 정정 요구 및 통보	○
	차.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 공고, 직권 조치	기안		○
	카. 주민등록 전산 작업자 관리대장	기안		○
	타. 주민등록 자료조회 및 등․초본발급 의뢰	기안		○
	파. 주민등록 과태료 징수결정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읍(면)장
		실무자	팀장
	하. 주민등록 용지 수․불부	기안		○
12.	인감 관련
	가. 인감증명 발급대장	기안	○
	나. 인감 개인신고 대장	○
	다. 수입증지 요금관리대장	기안		○
	라. 인감대장 용지 수불부	기안		○
	마. 인감대장 수령 및 이․송부	○
	바. 외국인(재외국민) 인감등록 및 대장 송부	○
13.	제증명 등 민원관련
	가.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대장	기안		○
	나. 민원자동발급기 요금 관리대장	기안		○
	다. 민원증명 무인발급 현황 집계표	기안	○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일일민원 발급내역	기안	○
	마. 징수결의서 (인증기, 과태료)	기안		○
	바. 수입증지발행 관리대장	기안		○
14.	가족관계등록 관련
	가.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사항 통보․정리	기안	○
	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및 발급	○
	다. 가족관계등록신고 (불)수리 및 처리	기안	○
	라. 제적부 관리		기안	○
	마. 기아발견조서 작성	기안	○
	바.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사. 신고(신청) 최고	기안		○
	아. 취임 및 직인 보고		기안	○
	자. 등록사무담임자 임면보고		기안	○
	차. 식별부호 사용(해지)신청	기안		○
	카. 행정구역변경 등의 보고 및 부책 등의 인계		기안	○
	타. 가족관계등록사건표 마감		기안	○
	파.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직권 정정		기안	○
	하. 인명용한자 외 사용보고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읍(면)장
		실무자	팀장
	거. 가족관계등록 정정, 창설, 개명신고 보고		기안	○
	너. 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개시(종료) 보고		기안	○
	더. 수형인명표 관리		기안/○
	러. 인구동태		기안/○
	머. 상속개시자료	기안	○
	버. 신원기록사항 조회 및 회보		기안/○
	서. 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기안	○
15.	세정․징수 관련
	가. 세목별 공시송달 의뢰 및 게시	기안		○
	나. 취득세․등록면허세 고지분 징수결정 의뢰	기안		○
	다. 세목별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기안		○
	라. 등록면허세 현황 지목조사	기안		○
	마. 사치성재산 및 개별주택 일제조사	기안		○
	바. 가설물 과세예고	기안		○
	사. 사용승인 과세예고	기안		○
	아. 세목별 징수․감액결정 의뢰	기안		○
	자. 압류예고문 발송	기안		○
	차. 세목별 체납자 압류의뢰	기안		○
	카. 세목별 과오납 환부 안내문 발송	기안		○
	타. 과년도분 세액조정자료 제출	기안		○
	파. 세목별 공시송달 내역 제출	기안		○
	하. 결번토지 주민등록 파악제출	기안		○
	거. 재산세 사망자 미확인 상속자 제출	기안		○
	너.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내역 제출	기안		○
	더. 재산세 과세자료 신고 공람(열람) 홍보의뢰	기안		○
	러. 재산세 과세자료 신고 공람(열람) 이의	기안		○
	신청제출
	머. 재산세 착오과세 자료통보	기안		○
	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안		○
	서. 공매의뢰	기안		○
	어. 체납자 징수독려 실시	기안		○
	저. 세외수입 월보, 일계표 및 징수부 작성	기안		○
	처. 지역개발세 징수결정의뢰	기안		○
	커. 세목별 과세자료 수집, 정비, 과세예고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읍(면)장
		실무자	팀장
16.	민방위 관련 사무
	가. 민방위(기본 및 비상소집 등) 교육훈련
	1) 계획 및 결과제출	기안		○
	2) 교육훈련 통지	기안		○
	3) 과태료 부과	기안		○
	4) 교육결산 및 편성결과 보고	기안		○
	5)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	기안	○
	6) 현지교육 훈련신청	기안	○
	7)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기안		○
	나. 민방위 시설 및 물자, 장비 관리
	1) 시설 및 물자, 장비 유지관리 일제정비 계획	기안		○
	2) 민방위 장비물자 관리대장 처리	기안		○
	3) 민방위 대피시설 공공용 지정운영	기안	○
	4) 화생방 장비 물자 보급․실적 제출 및	기안		○
	점검일지
	5) 비상급수시설 점검일지	기안		○
	6) 민방위 경보시설 및 무선앰프 점검 결과	기안		○
	다. 인력동원 관련
	1) 인력동원자원 일제정비 계획 및 결과제출	기안		○
	2) 인력자원 조사 및 보고	기안		○
	3) 인력동원 대상자 거주지 이동신고	기안	○
	4) 인력자원 연명부 작성비치	기안	○
	5) 인력훈련 출석 불능신고	기안	○
	6) 중점관리대상 인력의 지정고시	기안		○
	7) 국가기술 자격면허 취득자 관리	기안		○
	8) 인력동원자원 결산대장	기안	○
	9) 자격면허 신고 접수대장	기안	○
	라. 민방위의 날 훈련 계획 및 결과 제출	기안		○
	마. 비상대피 훈련 통지 및 보고	기안		○
	바. 민방위대 편성
	1) 민방위대 편성조정 및 일제정비 계획	기안		○
	(신규편성자원 등)
	2) 민방위대 심사제외	기안		○
	3) 민방위대 동원 및 동원유예신청	기안		○
	4) 직장통합민방위대 편성운영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읍(면)장
		실무자	팀장
	5) 민방위대 일일결산 처리	기안	○
	6) 학생신분 변동에 따른 민방위대 일제정비계획	기안		○
	7) 민방위대 연명부 관리	기안		○
	8) 민방위대 편입지원 보고	기안		○
	9)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기안		○
	10) 민방위대원 소속 및 임무고지 안내	기안		○
	11) 민방위 의무해제 통보	기안		○
	사.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실태 점검	기안		○
	아. 민방위 재난대비 동원계획	기안		○
	자. 통․리 민방위대장 지휘감독	기안		○
	차. 민방위 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기안		○
	카. 부상자 가료신청	기안		○
	타. 민방위협의회 운영	기안		○
	파.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계획 및 결과제출	기안		○
	하.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기안		○
	거. 민방위 중점홍보사항 통보	기안		○
17.	장애인복지 관련
	가.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신청접수	기안	○
	나. 장애인보장구 교부수리 신청	기안	○
	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신청	기안		○
	라. 장애인등록 신청 접수 및 진달	기안	○
	마. 장애인 전출통보(보고)	기안	○
	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기안		○
	사. 고속도로 할인카드 신청 및 식별표지교부	기안	○
18.	복지일반
	가. 저소득 가구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신청․접수	기안	○
	나. 의료급여증 발급 신청 및 교부	기안	○
	다.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거주지이동통보(보고)	기안	○
	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안		○
	마.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관리	기안		○
	바. 복지회관 운영	기안		○
	사. 명절위문품 지급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읍(면)장
		실무자	팀장
	아.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신청․접수	기안		○
	자.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교부 신청․접수	기안		○
	차.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관련 현장조사 및	기안		○
	심사의뢰
	카. 생계비 및 구호품 지급	기안		○
	타. 한부모가정 상담	기안	○
	파. 취로사업실시	기안		○
	하. 매장 신고(읍·면장에 한정함)	기안		○
	거. 공설묘지의 사용신고 및 증명서 발급(읍·	기안		○
	면장에 한정함)
	너. 경로위안행사		기안	○
	더. 경로당 유지관리	기안		○
	러. 가정위탁아동 방문상담	기안	○
	머. 어린이집 보육료 감면신청	기안	○
19.	농지일반
	가. 농지관리	기안		○
	나. 농지 불법전용지 원상복구지시		기안	○
	다. 성실경작지시	기안		○
	라. 농지법 위반자 고발․관리		기안	○
	마. 농지이용실태조사(보고)	기안		○
	바. 농약․비료단속(보고)	기안		○
	사. 휴경농지조사․관리(보고)	기안		○
	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기안		○
	자. 농업재해
	1) 농업재해 조사보고 및 관리		기안	○
	2) 농작물 피해조사(보고)		기안	○
	3) 농업재해복구 및 이재민 생계지원		기안	○
	차. 농지취득 자격증명	기안		○
	카. 농지전용신고․수리		기안	○
	타. 농지관리위원회운영		기안	○
	파. 추곡수매		기안	○
	하. 퇴비증산	기안		○
	거. 토양개량제 공급	기안		○
	너. 병충해 방제 (농약공급)	기안		○
	더. 전작․특작․과수․농업 일반	기안		○
	러. 농지 경작 조회 및 통보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읍(면)장
		실무자	팀장
	머. 양수장비․관정 관리	기안		○
	버. 농가자녀 학자금 지급	기안		○
	서. 농지원부 발급․관리, 자경사실증명 발급	기안	○
	어. 농지임대차 신고․수리․정리	기안	○
	저. 농업용 저수지 관리	기안		○
	처. 농업경영인 관리 및 농업경영자금 지원	기안		○
	커. 화훼․시설채소 관리	기안	○
	터. 농업기반시설(농로․배수로)관리	기안		○
	퍼. 농기계 전수조사 및 순회수리 안내	기안	○
	허. 농지전용허가지 관리	기안		○
	고. 농지개량행위 신고	기안		○
	노.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	기안		○
20.	축산일반
	가. 가축방역	기안		○
	나. 가축통계조사	기안		○
	다. 축산분뇨 처리	기안		○
	라. 축산공해 방지	기안		○
21.	산지 및 녹지 일반
	가. 산불예방 관리․진화	기안		○
	나. 산림법 위반자 발생 보고		기안	○
	다. 산림보호구역 통제․관리	기안	○
	라. 산림 공공근로	기안	○
	마. 임야 외 임목벌채 확인․관리	기안	○
	바. 산림 형질변경 허가지 관리	기안		○
	사. 가로수 정비․관리	기안	○
	아. 임업직불제	기안		○
22.	청소행정 일반
	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기안		○
	나.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기안		○
	다. 불법소각 과태료 부과	기안		○
	라.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및 다	기안	○
	량배출자 감량의무 이행 계획의 보완요구
	마. 적환장 관리		기안	○
	바.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및 판매 수수료 관리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읍(면)장
		실무자	팀장
	사. 환경미화원 관리		기안	○
	아. 과오납금 환부관리	기안		○
	자. 종량제 봉투 무상제공	기안		○
	차. 쓰레기 수거	기안		○
23.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무
	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기안		○
	나.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용폐지 신고	기안		○
	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기안		○
	라. 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교부	기안		○
	마. 이륜자동차(폐지) 대장 발급	기안		○
	바.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기안		○
	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폐지신고	기안		○
	포함)의 이의신청 수리
	아.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기안		○
	자.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기안		○
24.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무
	가. 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신고수리	기안		○
	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기안		○
	다. 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	기안		○
	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기안		○
	마.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취소	기안		○
25.	도로교통량 조사	기안		○
26.	도로공사 측량 및 감독	기안		○
27.	우회도로 지정근무	기안		○
28.	제설작업	기안		○
29.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필증교부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 및	○
	필증교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읍(면)장
		실무자	팀장
30.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	기안		○
31.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	기안		○

□ 동 소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동장
		실무자	팀장
1.	시책업무 추진	기안		○
2.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업무 관련	기안		○
3.	예산 관련
	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제출	기안		○
	나. 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	기안		○
	다. 예산 이월 및 이월예산 집행	기안		○
	라. 예산전용	기안		○
4.	서무일반
	가. 법령집관리	기안		○
	나. 지시사항 추진	기안		○
	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기안		○
	라. 감사 지적사항 처리	기안		○
	마. 보안업무 계획수립	기안		○
	바. 전산 보안점검	기안		○
	사. 충무계획 수립실시	기안		○
	아. 방위협의회 운영		기안	○
	자. 당직 및 비상근무	기안	○
	차. 여론동향보고 및 관리		기안	○
	카. 동정 보고회		기안	○
	타. 동민의 날 행사		기안	○
	파. 적십자회비 모금	기안		○
	하. 공무원 및 시민 상훈 추천	기안		○
	거. PC관리 책임자 지정	기안		○
	너. 전산보안 점검	기안	○
	더. 인구주택총조사 등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기안		○
	러. 제설작업	기안		○
5.	기타사업에 관한 사무
	가. 국경일국기게양계도	○
	다. 국토대청결운동추진	기안	○
	라.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관리	기안	○
	마. 학교폭력근절캠페인전개	기안	○
	바. 새마을협의회 운영 지원	기안		○
	사. 새마을시설물유지관리	기안		○
	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 추천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동장
		실무자	팀장
	자. 체육행사계획수립 및 추진	기안		○
	차. 체육회운영지원		기안	○
	카. 체육시설유지관리	기안	○
	타. 생활체육지원	기안		○
	파. 청소년 보호계도	기안		○
	하.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기안		○
	거. 청소년 지도위원회 운영	기안		○
6.	통․반장 관련 사무
	가. 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기안		○
	나. 통․반 명칭 및 구역조정 건의		기안	○
	다. 통․반장 회의 운영 및 수당 지급	기안		○
	라. 반상회 운영	기안		○
	마.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기안		○
7.	선거업무 관련
	가. 투표인명부의 날인 인영신고	기안		○
	나. 선거인명부 작성 및 이의신청	기안		○
	다.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기안		○
	라. 선거인명부 열․공람	기안		○
	마. 선거에 적용할 인구수 등 조사통보	기안		○
	바. 선거종사공무원 임명 통보		기안	○
	사. 부재자명부 작성	가언		○
	아. 선거인(부재자)명부 등본 송부	기안		○
	자. 공명선거 캠페인	기안		○
8.	공사 및 물품관련 사무
	가. 입찰공고	기안		○
	나. 공사준공 및 입회공무원 지정	기안		○
	다. 청사유지(청사 소규모 수선) 및 물품관리	기안		○
	라. 차량유지관리	기안	○
	마. 불용품 매각	기안		○
9.	행정정보공개
	가. 행정정보공개 접수	기안	○
	나. 행정정보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기안		○
10.	취학 관련
	가. 의무취학 예정자 조사	기안	○
	나. 취학대상 통보 및 취학통지서 배부	기안	○
	다.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열람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동장
		실무자	팀장
11.	주민등록 민원 관련
	가. 주민등록증 발급 및 회수대장	기안		○
	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	기안	○
	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및 발급 공고	기안		○
	라. 습득 주민등록증 수령통지 및 회수	○
	마. 주민등록(정정, 말소, 재등록, 신규등록)	○
	신고수리
	바. 국외이주신고 수리	○
	사. 말소착오에 의한 직권재등록	기안		○
	아. 이의신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	기안		○
	자. 주민등록번호 정정 요구 및 통보	○
	차.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 공고, 직권 조치	기안		○
	카. 주민등록 전산 작업자 관리대장	기안		○
	타. 주민등록 자료조회 및 등․초본발급 의뢰	기안		○
	파. 주민등록 과태료 징수결정	기안		○
	하. 주민등록 용지 수․불부	기안		○
12.	인감 및 기타민원 관련
	가. 인감증명 발급대장	기안	○
	나. 인감개인신고대장	○
	다. 수입증지 요금관리대장	기안		○
	라. 인감대장 용지 수불부	기안		○
	마. 인감대장 수령 및 이․송부	○
	바. 외국인(재외국민) 인감등록 및 대장 송부	○
	사.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대장	○
	아. 민원자동발급기 요금 관리대장	기안		○
	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
	차. 호적신고사항 및 주민등록 정리	○
13.	세정․징수 관련
	가. 납세증명서 발급	기안		○
	나. 고지서(독촉장) 교부 및 송달	기안		○
	다. 체납세 징수	기안		○
14.	민방위 관련 업무
	가. 민방위(기본 및 비상소집 등) 교육훈련
	1) 계획 및 결과제출	기안		○
	2) 교육훈련 통지 및 교육훈련유예 면제신청	기안		○
	3) 과태료 부과	기안		○
	4) 교육결산 및 편성결과 보고	기안		○
	5)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	기안	○
	6) 현지교육 훈련신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동장
		실무자	팀장
	나. 민방위 시설 및 물자, 장비 관리
	1) 시설 및 물자, 장비 유지관리 일제정비 계획	기안		○
	2) 민방위 장비물자 관리대장 처리	기안		○
	3) 민방위 대피시설 공공용 지정운영	기안	○
	4) 화생방 장비 물자 보급․실적 제출 및	기안		○
	점검일지
	5) 비상급수시설 점검일지	기안		○
	6) 민방위 경보시설 및 무선앰프 점검 결과	기안	○
	다. 인력동원 관련
	1) 인력동원자원 일제정비 계획 및 결과제출	기안		○
	2) 인력자원 조사 및 보고	기안		○
	3) 인력동원 대상자 거주지 이동신고	기안	○
	4) 인력자원 연명부 작성비치	기안	○
	5) 인력훈련 출석 불능신고	기안	○
	6) 중점관리대상 인력의 지정고시	기안		○
	7) 국가기술 자격면허 취득자 관리	기안		○
	8) 인력동원자원 결산대장	기안	○
	9) 자격면허 신고 접수대장	기안	○
	라. 민방위의 날 훈련 계획 및 결과 제출	기안		○
	마. 비상대피 훈련 통지 및 보고	기안		○
	바. 민방위대 편성
	1) 민방위대 편성조정 및 일제정비 계획	기안		○
	(신규편성자원 등)
	2) 민방위대 심사제외	기안		○
	3) 민방위대 동원 및 동원유예 신청	기안		○
	4) 직장통합민방위대 편성운영	기안		○
	5) 민방위대 일일결산 처리	기안	○
	6) 학생신분 변동에 따른 민방위대 일제정비계획	기안		○
	7) 민방위대 연명부 관리	기안		○
	8) 민방위대 편입지원 보고	기안		○
	9)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기안		○
	10) 민방위대원 소속 및 임무고지 안내	기안		○
	11) 민방위 의무해제 통보	기안		○
	사.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실태 점검	기안		○
	아. 민방위 재난대비 동원계획	기안		○
	자. 통․리 민방위대장 지휘감독	기안		○
	차. 민방위 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기안		○
	카. 부상자 가료신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동장
		실무자	팀장
	타. 민방위협의회 운영	기안		○
	파.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계획 및 결과제출	기안		○
	하. 민방위 중점홍보사항 통보	기안		○
15.	장애인 복지 일반
	가.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신청접수	기안	○
	나. 장애인 증명	○
	다. 장애인보장구 교부수리 신청	기안	○
	라.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신청	기안		○
	마. 장애인등록 신청 접수 및 진달	기안	○
	바. 장애인 전출통보(보고)	기안	○
	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기안		○
	아. 고속도로 할인카드 신청 및 식별표지교부	기안	○
16.	복지일반
	가. 저소득 가구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신청․	기안	○
	접수
	나. 의료급여증 발급 신청 및 교부	기안	○
	다.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거주지이동통보(보고)	기안	○
	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안		○
	마.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관리	기안		○
	바. 복지회관 운영	기안		○
	사. 명절위문품 지급	기안		○
	아.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신청․접수	기안		○
	자.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교부 신청․접수	기안		○
	차.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사업 현장조사 및	기안		○
	심사의뢰
	카. 생계비 및 구호품 지급	기안		○
	타. 한부모가정 상담	기안	○
	파. 취로사업실시	기안		○
	하. 경로위안행사		기안	○
	거. 경로당 유지관리	기안		○
	너. 가정위탁아동 방문상담	기안	○
	더. 어린이집 보육료 감면신청	기안	○
	러.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증명	○
	머. 장제보호비 신청 및 진달	기안		○
	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접수 및 진달	기안		○
	서. 생업자금 대여신청 및 사후관리	기안		○
	어. 해산보호비 신청 및 진달	기안		○
	저. 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작성	○
	처.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
	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봉투지급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동장
		실무자	팀장
17.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필증교부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 및	○
	필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