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직원등에 대한 변호비용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용인시 직원등에 대한 변호비용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용인시 직원등에 대한 변호비용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23.  3. 15  훈령 제5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직원등에 대한 변호비용등의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①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변호비용등을 지원받으려는 직원등은 사건관련부서(직원등이 사건과 관련된 공무를 수행한 당시의 소속 부서를 말한다. 다만, 당시 소속 부서의 명칭 또는 소관 사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를 관할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별표에 따른 변호비용등 지원신청 관계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건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등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호비용등 지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안내 등) 법무부서의 장은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경우 신청 접수 통지 및 지원 절차·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호비용등 지원관리 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결정) 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호비용등의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무로 인하여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법률상담, 고소장 작성 등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서 5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내

2. 형사ㆍ민사사건의 피고 등이 된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심급별, 개인별로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변호비용등을 지원하되, 제1항제1호의 경우 중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의 완성, 제척기간의 도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조치) 법무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직원등(이하 “지원대상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변호비용등의 지급, 변호사 추천 등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변호사 선임 또는 추천 의뢰) ① 지원대상 직원등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부서의 장에게 변호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직원등으로부터 변호사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용인시 고문변호사 또는 개업 변호사 중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자료 제출) ① 지원대상 직원등은 확정판결 이전 단계(수사단계를 포함한다)의 수사 또는 소송진행상황을 3개월마다 법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직원등의 수사 또는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사 또는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직원등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원대상 직원등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 등(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판결문,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를 말한다)

2.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의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변호비용등 지원 금액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

제8조(지원 철회) 지원대상 직원등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호비용등 지원 신청 철회서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취소)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변호비용등의 회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 변호비용등을 회수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제9조에 따라 변호비용등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3. 민사소송에서 지원대상 직원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4. 형사소송에서 지원대상 직원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5. 지원대상 직원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의 상대방에 대한 무죄판결(불기소 처분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6.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대상 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변호비용등에 대한 회수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 변호비용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 직원등이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변호비용등 반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반환 독촉

2. 재산조회 및 가압류 신청

3. 소 제기

4. 강제집행

5.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변호비용등 지원신청 관계 서류

(제2조제1항 관련)

1.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지원신청 관계 서류

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나.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을 당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법무부서의 장이 지원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자료

2.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지원신청 관계 서류

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나.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정한다.)

다.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지급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변호비용등을 일부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

마. 그 밖에 법무부서의 장이 심의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자료

3.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사단계 등 사전에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지원신청 관계 서류

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나. 공무의 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법무부서의 장이 심의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자료

[별지 제1호서식]
변호비용등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담 당 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 청 내 용		[ ] 고소 · 고발 관련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 법률상담등 비용 지원(요청 금액 : )
사 건 번 호		고소ㆍ고발 등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구비서류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 등 입증서류 [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회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변호비용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변호비용등 지원 검토의견서

사건관련부서		작성자	직위(급)	성명
지 원 대 상 자		사 건 번 호
사 건 종 류	민사, 형사	원 고(고 소 인)
		피 고(피고소인)
사 건 명		소 가(사건금액)
<사건개요>
<검토의견 - 공무관련성, 지원의 필요성 등>
위와 같이 변호비용등 지원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변호비용등 지원관리 대장
연번	신청자		신청일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지원 결정일	지원 내용	수사 및 소송결과	지원 취소 ㆍ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별지 제4호서식]

변호비용등 지원 신청 철회서

성 명		직 위(직 급)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사 건 종 류	민사, 형사	원고(고소인)
		피고(피고소인)
사 건 명		소 가(사건금액)
<사건개요>
<철회이유>
위와 같이 신청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인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