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

제정 2020.  7.  2  훈령 제471호

일부개정 2022. 12. 30  훈령 제516호

용인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

용인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인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사전 승인)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임된 사무 중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휘ㆍ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내부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정에 따라 내부위임된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시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훈령 제516호〉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2. 12. 30〉

시장이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 적용	수임기관
기후대기과	1.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제1항	구청장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자원순환과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②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 지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