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용인시법제사무처리규정

제정 1996․ 3․ 1  훈령 제 1호

개정 1998․10․17  훈령 제57호(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

제정 2000․ 4․ 6  훈령 제86호(행정기구관련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고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례, 규칙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주관실, 과, 사업소장 (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입법 예고하여야 한다.

용인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용인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시험제도

8. 기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 분야 사항

②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안 또는 규칙안 (이하 “조례안”등 이라한다.)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조례안 등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례안등의 주관과장에 대하여 예고를 권고하거나 협의를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0․17, 2001․4․6>

③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를 예시하면 “별표”와 같다.

제3조(예고의 예외) 예고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예고방법) ⓛ예고를 하는 경우 주관과장은 예고문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사본 1부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7>

②예고문은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등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게시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반상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유선방송 기타 주민에게 널리 알릴수 있는 예고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주관과장은 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등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분야 전문가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반드시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④예고문은 조례안등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쉽게 별지의 예고안 작성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조례안 등의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과 협조) 조례안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기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제출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제6조(예고기간) 예고기간은 예고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견제출)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예고된 조례안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조례안 등의 입법예고시에 함께 공고한다.

제8조(의견의 분석, 처리) ⓛ주관과장은 의견 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례안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주관과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조례안등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례안 등의 참고사항란에 예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한다.<개정 1998․10․17>

제9조(공개청문) ⓛ주관과장은 예고한 조례안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청문(이하 “공청”이라 한다.)을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을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사항을 입법 예고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의 일시, 장소

2. 공청사항

3. 발언자 수

4. 발언신청,기타 필요한 사항

③공청에서 발언할 자는 공청일 전일까지 선정하며, 발언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당해 공청사항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진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례안 등의 주관과장은 청문관이 되어 공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을 청문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0․17, 1998․10․17>

⑤청문관은 공청에 있어서 참여자의 발언이 있기전에 공청사항, 발언순서, 발언시간, 발언자간 질문, 발언자와 청문관과의 청문방법등 운영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⑥공청에 있어서 발언자는 공청사항에 직접 관계된 사항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제8조의 규정은 공청을 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2조의 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책수행이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예고함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현실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 전문개정 1998․10․17 훈령 제5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규정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용인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하고, 제4조 제1항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하며, 제8조 제2항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하고, 제9조 제4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내지 생략

부     칙<행정기구관련규정 제정 2000․4․6 훈령 제8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례안 필수예고대상(예시)

분 야 별	조 례 명
주민의 이해관련	○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 토지구획 정리사업 분담금 부과징수조례
주민의 경제적 부담 관련	(수수료 징수) ○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공원, 국민관광지 등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 묘지, 화장장 등 사용료 징수조례
주민의 공공복리증진 관련	(자금융자) ○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 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급조례 (공공복지기관 설치) ○ 복지관 설치조례 ○ 문예회관 조례 ○ 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
주민의 경제적 부담관련	(부담금, 분담금 징수) ○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 농지개량사업 부담금부과 징수조례 (지방채 발행) ○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분 야 별	조 례 명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	(소개영업의 요금기준과 한도) ○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설비의 기준과 한도등에 관한조례 ○ 행정서사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환경위생) ○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상하수도) ○ 수도급수조례 ○ 하수도 사용조례 ○ 주차장조례 (시장설치) ○ 가축시장 사용조례 ○ 시장사용조례
기타주요조례	○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 문화상조례

[별지]

조례안 예고문(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용인시 공고  제   호

○ ○ ○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1. 조례제명:○○○조례안

2. 제정(또는 개정, 폐지)취지

3. 주요내용

(1안)

가. ○ ○ ○에 대하여

○ ○ ○이 ○ ○ ○하므로○ ○ ○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나. ○ ○ ○에 대하여 (제○ ○조)

○ ○ ○한 현행제도는 ○ ○ ○하므로 이를 ○ ○ ○로 개정하려는 것임.

다. ○ ○ ○에 대하여 (제○ ○조의 폐지)

한 현행제도는 ○ ○ ○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필요한 경우 조례안 전문을 첨부(별첨)한다.

(2안)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항 목	현 행	개 정 안	취 지	비 고
가. -(제○○조) 나. -(제○○조) 다. -(제○○조)	○○○○○ ○○○○○ ○○○○○	○○○○○ ○○○○○ ○○○○○	○○○○○ ○○○○○ ○○○○○

＊ 필요한 경우 조례안 전문을 첨부(별첨)한다.(2안)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0-000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일    시 : 00년 00월 00일 00시부터 00시까지

나. 장    소 : ○○○

다. 공청사항 : ⓛ ․․․․․․․․․․․

② ․․․․․․․․․․․

③ ․․․․․․․․․․․

라. 발언자수 : 00인

마. 발언신청 : 공청사회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00년 0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용인시장 (참조:00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시에서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 소개서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