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용인시법제사무처리규정

제정 1996․3․1  훈령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고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례, 규칙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주관실, 과, 사업소장 (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입법 예고하여야 한다.

용인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용인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시험제도

8. 기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 분야 사항

②기획담당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안 또는 규칙안 (이하 “조례안”등 이라한다.)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조례안 등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례안등의 주관과장에 대하여 예고를 권고하거나 협의를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를 예시하면 “별표”와 같다.

제3조(예고의 예외) 예고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예고방법) ⓛ예고를 하는 경우 주관과장은 예고문안을 작성하여 기획담당관의 심사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사본 1부를 기획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예고문은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등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게시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반상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유선방송 기타 주민에게 널리 알릴수 있는 예고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주관과장은 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등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분야 전문가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반드시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④예고문은 조례안등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쉽게 별지의 예고안 작성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조례안 등의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과 협조) 조례안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기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제출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제6조(예고기간) 예고기간은 예고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견제출)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예고된 조례안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조례안 등의 입법예고시에 함께 공고한다.

제8조(의견의 분석, 처리) ⓛ주관과장은 의견 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례안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주관과장이 기획담당관에게 조례안등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례안 등의 참고사항란에 예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한다.

제9조(공개청문) ⓛ주관과장은 예고한 조례안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청문(이하 “공청”이라 한다.)을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을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사항을 입법 예고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의 일시, 장소

2. 공청사항

3. 발언자 수

4. 발언신청,기타 필요한 사항

③공청에서 발언할 자는 공청일 전일까지 선정하며, 발언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당해 공청사항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진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례안 등의 주관과장은 청문관이 되어 공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무과장을 청문관으로  할 수 있다.

⑤청문관은 공청에 있어서 참여자의 발언이 있기전에 공청사항, 발언순서, 발언시간, 발언자간 질문, 발언자와 청문관과의 청문방법등 운영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⑥공청에 있어서 발언자는 공청사항에 직접 관계된 사항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제8조의 규정은 공청을 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2조의 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책수행이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예고함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현실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례안 필수예고대상(예시)

분 야 별	조 례 명
주민의 이해관련	○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 토지구획 정리사업 분담금 부과징수조례
주민의 경제적 부담 관련	(수수료 징수) ○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공원, 국민관광지 등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 묘지, 화장장 등 사용료 징수조례
주민의 공공복리증진 관련	(자금융자) ○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 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급조례 (공공복지기관 설치) ○ 복지관 설치조례 ○ 문예회관 조례 ○ 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
주민의 경제적 부담관련	(부담금, 분담금 징수) ○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 농지개량사업 부담금부과 징수조례 (지방채 발행) ○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분 야 별	조 례 명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	(소개영업의 요금기준과 한도) ○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설비의 기준과 한도등에 관한조례 ○ 행정서사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환경위생) ○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상하수도) ○ 수도급수조례 ○ 하수도 사용조례 ○ 주차장조례 (시장설치) ○ 가축시장 사용조례 ○ 시장사용조례
기타주요조례	○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 문화상조례

(별지)

조례안 예고문(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용인시 공고  제   호

○ ○ ○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1. 조례제명:○○○조례안

2. 제정(또는 개정, 폐지)취지

3. 주요내용

(1안)

가. ○ ○ ○에 대하여

○ ○ ○이 ○ ○ ○하므로○ ○ ○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나. ○ ○ ○에 대하여 (제○ ○조)

○ ○ ○한 현행제도는 ○ ○ ○하므로 이를 ○ ○ ○로 개정하려는 것임.

다. ○ ○ ○에 대하여 (제○ ○조의 폐지)

한 현행제도는 ○ ○ ○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필요한 경우 조례안 전문을 첨부(별첨)한다.

(2안)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항 목	현 행	개 정 안	취 지	비 고
가. -(제○○조) 나. -(제○○조) 다. -(제○○조)	○○○○○ ○○○○○ ○○○○○	○○○○○ ○○○○○ ○○○○○	○○○○○ ○○○○○ ○○○○○

＊ 필요한 경우 조례안 전문을 첨부(별첨)한다.(2안)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0-000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일    시 : 00년 00월 00일 00시부터 00시까지

나. 장    소 : ○○○

다. 공청사항 : ⓛ ․․․․․․․․․․․

② ․․․․․․․․․․․

③ ․․․․․․․․․․․

라. 발언자수 : 00인

마. 발언신청 : 공청사회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00년 0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용인시장 (참조:00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시에서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 소개서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를 포함한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개정규정

개정 1998․10․17  훈령 제57호

[본문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규정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용인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하고, 제4조 제1항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하며, 제8조 제2항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하고, 제9조 제4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내지 생략

용인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폐지규정

용인시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폐지 2005․10․5  훈령 제197호

용인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사무처리규정

제정 2000․4․20  훈령 제8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함에 따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사무처리규정

용인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사무처리규정

제2조 (사무분장)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는 별표와 같이 기능별로 분장하여 처리한다.

제3조 (접수 및 이송) ①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ㆍ제10조의4제2항 및 제1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 서명요청전의 수임자신고, 청구인명부의 제출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민원서류에 준하여 접수한다.

②시민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사항의 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이하 “소관실ㆍ과”라 한다.)에 통보하고, 청구인 명부는 접수즉시 소관실ㆍ과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 (공표의 방법등) ①영 제10조의2제2항ㆍ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보 및 시보에 공고로써 하되, 시청게시판에의 게시공고와 용인시홈페이지 및 일간지방신문에의 게재를 병용하여야 한다.

1. 관보게재 :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에 게재의뢰

2. 시보게재 :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게재 의뢰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이 시보에 게재

3. 시청게시판에의 게시 :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게시의뢰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이 7일이상 게시공고

4. 용인시홈페이지에의 게재 :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게재 의뢰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이 게재

5. 일간지방신문에의 게재 : 1종이상의 일간지에 광고 또는 기사형식으로게재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은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공표일을 명시하여 공고일전에 미리 게재할 수 있다.

제5조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제출) 영 제10조의7제3항ㆍ제10조의7제4항 및 제10조의8의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증 서명자의 무효결정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의 결정등을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소관실ㆍ과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부의안건 15부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례안의 심사등) ①소관실ㆍ과장 청구에 대하여 수리를 한때에는 주민의 청구취지와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

②조례안의 심사ㆍ결재ㆍ유인ㆍ시의회 제출등 모든 절차는 용인시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에 의한다.

제7조 (서식의 비치) ①시민과장은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련서식을 비치하고,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청구인명부의 열람장소) ①영 제10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명부의 열람장소는 시청 민원실, 각 읍ㆍ면ㆍ동 민원실등 15개소로 한다.

②시민과장으로부터 청구인명부를 이송받은 소관실ㆍ과의 장은 청구인 명부의 사본을 필요한 만큼 작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유지) 기획예산담당관은 조례의 제정ㆍ개폐청구의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분장표

사무처리 부 서	사무의 내용	근거법령
기획예산 담당관실	1.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사무의 처리지도 및 교육	영 제10조의7제3항ㆍ제4항, 제10조의8
	2. 관련업무 처리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3. 소관실ㆍ과가 작성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4.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사항의 기록유지
	5.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의 공표 및 경기도 보고	영 제10조의2제2항
	6.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 및 교부, 대표자증명서 교부취지의 공표 및 경기도 보고	영 제10조의3제2항
	7.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의 청구내용의 공표 및 경기도 보고	영 제10조의6제2항
시 민 과	1. 주민서명요청권의 위임에 따른 위임신고의 접수 및 위임신고증의 교부	영 제10조의4제2항
	2. 청구인명부의 접수 및 소관 실ㆍ과에의 이송	영 제10조의6제1항
	3. 청구인명부증 무효서명에 대한 확인 및 통지 (주민등록사항과의 일치여부 및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서명여부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영 제10조의7제3항
	4. 선거권이 없는 자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대한 지도 및 확인, 선거권이 없는 자의 확인에 대한 지도	영 제10조의7제3항 및 행정자치부 지시
	5. 조례의 제정ㆍ개폐청구에 따른 서식의 비치 및 배부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 제2조 내지 제6조

사무처리부서	사무의 내용	근거법령
소관실ㆍ과 ※ 청구된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 실ㆍ과를 말한다.	1.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의 공개된 장소에의 비치 및 열람	법 제13조의3제3항 영 제10조의7제1항
	2. 청구인명부증 서명자의 무효결정에 대한 조례 규칙심의회 안건부의 및 결정사항의 청구인 대표자에 대한 통지	영 제10조의7제3항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위한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부의	영 제10조의7제4항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결과 청구인명부의 수정 및 이의신청자ㆍ청구인대표자에 대한 통지	법 제13조의3제5항
	5.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의 이의신청자에 대한 통지	법 제13조의3제5항
	6. 청구인명부에 대한 보정요구	영 제10조의7제5항
	7.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부의	영 제10조의8
	8.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사항의 청구인에 대한 통지	법 제13조의3제6항
	9. 조례안의 작성ㆍ결재ㆍ유인,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제출 및 제안설명	법 제13조의제7항
	10. 시의회에 조례안 제출시 첨부할 의견의 작성	영 제10조의9제1항
	11. 조례안의 시의회에 부의 및 의결결과의 청구인 대표자에 대한 통지	법 제13조의3제7항

[비고]근거법령한의 “법”은 지방자치법을 말하고, “영”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