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행정공무원의 복무 규정

용인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행정공무원의 복무 규정

용인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행정공무원의 복무 규정

제정 2000.  4. 20  훈령 제 88호

개정 2001. 12. 24  훈령 제125호

2005. 10.  5  훈령 제20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용인시 행정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직무범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용인시 행정공무원(이하 “행정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10. 5〉

1. 용인시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2. 용인시에 근무하며 식품단속사무, 문화재의 보호사무, 공중위생단속사무, 환경관계단속사무, 차량운행제한 단속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사무, 관광지도업무, 청소년보호업무, 농약 및 비료단속사무, 하천감시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3. 용인시에 근무하며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 공무원

4. 용인시에 근무하며「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5. 용인시에 근무하며「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사무 및「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6. 용인시에 근무하며「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내지 검역관으로 임명된 공무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적용범위는 시장의 제청에 의하여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4조(적용공무원의 복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행정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경우 「사법경찰관 관리업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건발생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5조(복장) ① 행정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효율성확보를 위해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별도의 복장이라 함은「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9조를 준용하되 별도 1 내지 별도 3과 별도 5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10. 5〉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2. 24 훈령 제1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5. 10. 5 훈령 제209호〉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