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사무처리규정

용인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사무처리규정

용인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사무처리규정

제정 2000·4·20  훈령 제 87호

개정 2001·3·16  훈령 제110호

개정 2003·3·31  훈령 제147호(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

개정 2004·5·21  훈령 제16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함에 따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분장)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는 별표와 같이 기능별로 분장하여 처리한다.

제3조 (접수 및 이송) ①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0조의3제2항·제10조의4제2항 및 제1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 서명요청전의 수임자신고, 청구인명부의 제출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민원서류에 준하여 접수한다.

②민원봉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사항의 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이하 □소관실·과□라 한다)에 통보하고, 청구인 명부는 접수즉시 소관실·과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 (공표의 방법등) ①영 제10조의2제2항·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관보 및 시보에 공고로써 하되, 시청게시판에의 게시공고와 용인시홈페이지 및 일간지방신문에 게재를 병용하여야 한다.

1. 관보게재 :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에 게재의뢰

2. 시보게재 : 공보실에 게재 의뢰하고 공보실장이 시보에 게재

3. 시청게시판에의 게시 : 공보실에 게시의뢰하고 공보실장이 7일이상 게시공고

4. 용인시홈페이지에의 게재 :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게재 의뢰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이 게재

5. 일간지방신문에의 게재:1종이상의 일간지에 광고 또는 기사형식으로 게재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은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공표일을 명시하여 공고일전에 미리 게재할 수 있다.

제5조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제출) 영 제10조의7제3항·제10조의7제4항 및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증 서명자의 무효결정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의 결정등을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소관실·과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부의안건 15부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례안의 심사등) ①소관실·과장은 청구에 대하여 수리를 한 때에는 주민의 청구취지와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

②조례안의 심사·결재·유인·시의회 제출등 모든 절차는 용인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에 의한다.

제7조 (서식의 비치) 민원봉사과장은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련서식을 비치하고,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청구인명부의 열람장소) ①영 제10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명부의 열람장소는 시청 민원실, 각 읍·면·동 민원실등 21개소로 한다.

②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청구인명부를 이송받은 소관실·과의 장은 청구인 명부의 사본을 필요한 만큼 작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유지) 기획예산담당관은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의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4·5·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분장표

사무처리부서	사 무 의 내 용	근 거 법 령
기획예산 담당관실	1.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사무의 처리지도 및 교육	영제10조의7제3항· 제4항, 제10조의8
	2. 관련업무처리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3. 소관실·과가 작성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4.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사항의 기록유지
	5. 20세이상의 주민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의 공표 및 경기도 보고	영 제10조의2제2항
	6.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 및 교부, 대표자증명서 교부취지의 공표 및 경기도 보고	영 제10조의3제2항
	7.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의 청구내용의 공표 및 경기도 보고	영 제10조의6제2항
민원봉사과	1. 주민서명요청권의 위임에 따른 위임신고의 접수 및 위임신고증의 교부	영 제10조의4제2항
	2. 청구인명부의 접수 및 소관 실·과에의 이송	영 제10조의6제1항
	3. 청구인명부증 무효서명에 대한 확인 및 통지 (주민등록사항과의 일치여부 및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서명여부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영 제10조의7제3항
	4. 선거권이 없는 자 대장의 작성·관리에 대한지도 및 확인, 선거권이 없는 자의 확인에 대한 지도	영 제10조의7제3항 및 행정자치부 지시
	5.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에 따른 서식의 비치 및 배부	조례의제정및개폐 청구등의서식에관한 규칙 제2조 내지 제6조

사무처리부서	사 무 의 내 용	근 거 법 령
소관실·과 □ 청구된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 실·과를 말한다.	1.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의 공개된 장소에의 비치 및 열람	법 제13조의3제3항 영 제10조의7제1항
	2. 청구인명부증 서명자의 무효결정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부의 및 결정사항의 청구인 대표자에 대한 통지	영 제10조의7제3항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한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부의	영 제10조의7제4항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결과 청구인명부의 수정 및 이의신청자·청구인대표자에 대한 통지	법 제13조의3제5항
	5.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의 이의신청자에 대한 통지	법 제13조의3제5항
	6. 청구인명부에 대한 보정요구	영 제10조의7제5항
	7.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부의	영 제10조의8
	8.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사항의 청구인에 대한 통지	법 제13조의3제6항
	9. 조례안의 작성·결재·유인,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제출 및 제안설명	법 제13조의제7항
	10. 시의회에 조례안 제출시 첨부할 의견의 작성	영 제10조의9제1항
	11. 조례안의 시의회에 부의 및 의결결과의 청구인 대표자에 대한 통지	법 제13조의3제7항

[비고] 근거법령한의 □법□은 지방지치법을 말하고, □영□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