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용인시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용인시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 2018.  5. 18  예규 제3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용인시 사무에 대한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라.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또는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공직자 행동강령 제27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이 지침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제5조(신고 상담ㆍ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접수공무원과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조사ㆍ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의견진술 및 필요한 자료ㆍ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징계ㆍ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내용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용인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한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6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8조(신고의 취하)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취하서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취하서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제8조에 따라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책임관이나 그 밖에 신고ㆍ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관련 서류 등에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로부터 서면으로 신분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구제 신청 등) ① 시장 및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ㆍ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ㆍ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ㆍ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ㆍ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ㆍ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ㆍ폭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ㆍ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ㆍ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ㆍ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ㆍ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관에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의 구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의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무원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시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에서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게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등) ① 시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사람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사람

3. 제11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사람

② 시장은 제6조제6항 및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 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0조(지침 적용)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패행위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신고자	이름
	소속		직위(급)
신고 취지 및 이유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용 인 시 장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행위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 등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
포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