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용인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용인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12. 11  훈령 제339호

일부개정 2014. 10.  8  훈령 제372호

일부개정 2017. 10.  2  규칙 제88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12. 31  훈령 제46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문책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3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8, 2019. 12. 31〉

1. “적극행정”이란 「용인시 감사 규칙」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용인시 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용인시 감사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용인시 감사규칙」상의 징계·문책 등의 처분을 말한다.

4.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ㆍ훈계 처분을 말한다.

5. 삭제〈2019. 12. 3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 삭제〈2014. 10. 8〉

제4조의2(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취지로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 12. 31]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한   경우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 등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 12. 31]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10. 8〉

1.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삭제〈2014. 10. 8〉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용인시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안건을 심의할 때마다 구성한다.〈개정 2014. 10. 8, 2017. 10. 2, 2019. 12. 31〉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9. 12. 31〉

1. 회계·법무·인사·규제개선 관련 부서장

2.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시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미리 개최한다. 다만, 소집회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③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심의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수감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19. 12. 31〉

제10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수감자를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감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의 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2019. 12. 31〉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등 수감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19. 12. 31〉

제11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10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19. 12. 31〉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을 할 때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제4조의2로 이동〈2019. 12. 31〉

제3장 공무원 등의 경고 등 처분

제14조(경고 등 처분의 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 대상은 기관 또는 공무원 등 이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외의 모든 공무원 등 에게,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경고 등 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② 시장은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 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경고 등 처분의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1. 모든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하였을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때

4. 공무원 등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 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킨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에서 경미한 비위가 발생하였을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감사대상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제17조(경고 등 처분의 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한다. 다만, 경고 등 처분의 대상자가 소속기관을 달리하여 임용권한의 범위 밖에 있어 처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 등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경고 등 처분의 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훈계)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4. 10. 8〉

제19조(기록관리)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심의회를 개최하거나 경고 등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10. 8 훈령 제37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 규칙 제8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8의 회계과, 세정과 소관 사무 중 자금운용‧관리와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③ 부터 ㉓ 까지 생략

부칙〈2019. 12. 31 훈령 제46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12. 31〉
면책심의회 심사결과
심사 개요	일 시		장 소
	안 건
	양 정 (안)
심사결과
20 . . . 용인시면책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 12. 31〉
	면책심사신청 안내
용인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본인 ※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의 의견 첨부 나.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가.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나.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한 경우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 면책요건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 등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 처리 : 가목 및 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다만,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로 면책이 부적절한 경우 제외 -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 :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4.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다.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업무처리를 한 경우 라.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경우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 12. 31〉
면책심사 신청서
감사지적 사항
구체적 판단 기준		신 청 내 용
1.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 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유무
4.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소속기관(부서) 의견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용인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 12. 31〉
면책심사조서
감사 기관명			감사 연월일
건 명
신 청 인
심사 대상자
징계양정(안)
감사지적 사항
신청 내용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감사부서 종합의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31〉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건명	신청(심사) 대상자			심 사 연월일	심사결과	결 과 통보일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9. 12. 31〉

경    고(훈    계)장

소속
직위(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년 월 일 처분권자 (직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2. 31〉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비고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