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용인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용인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정 2011.  2. 14  예규 제14호

일부개정 2014. 11. 24  예규 제25호

일부개정 2017.  9. 15  예규 제3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용인시 소속 공무원(용인시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7. 9. 15〉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과 그 밖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개정 2014. 11. 24, 2017. 9. 15〉

제4조(고발주체) ① 각 부서의 장과 감사ㆍ조사업무 담당 실무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2017. 9. 15〉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에 관하여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이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5〉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2017. 9. 15〉

1. 삭제〈2014. 11. 24〉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공금횡령과 유용 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과 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라.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범죄혐의자가 범죄혐의 등에 대하여 시인한 때를 말한다)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개정 2014. 11. 24, 2017. 9. 15〉

② 고발은 시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결과 등의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별지 제2호서식)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 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2017. 9. 15〉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2017. 9. 15〉

〔제목개정 2017. 9. 15〕

제9조(범죄현황 공개)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징계처분이 확정된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현황(별지 제3호서식)을 부패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5〉

1. 외부적발에 따른 징계현황: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내부적발에 따른 징계현황: 내부 전산망에 공개

〔본조신설 2014. 11. 24〕

제10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 지침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5〉

〔제9조에서 이동 2014. 11. 24〕

제11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4. 11. 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 범죄 중 이 지침시행 이후 확인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4. 11. 24 예규 제25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15 예규 제35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9. 15〉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    소 :

○ 근 무 처 :

○ 생년월일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 9. 15〉

고 발 처 리 상 황 부
번호	인 적 사 항				고 발 일 자	고 발 관 서	수 사 기 관	범 죄 혐 의 내 용	최종 결과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발당시 소 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4. 11. 24〉

범죄 행위자에 대한 징계현황 공개
번호	부패행위 유형	부패금액	징계종류	처분일	고발여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