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용인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용인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정 1996·3·1  훈령 제 4호

개정 1997·9·5  훈령 제4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용인시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용인시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당해기관의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 양정을 심사하여 당해기관의 장에게 건의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인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간사를 둔다.

제4조 (위원회 개최) ①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당해기관의 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5조 (심사대상)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2.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3.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사항

②다음 사항은 제1항 각호에 불구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

3. 부동산 투기, 사생활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4.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

5. 2회이상 관용심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제6조 (관용심사를 받을 권리 고지) 감사자 또는 감사 주관책임자는 감사중 또는 감사종료시에 피감사자에게 관용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관용심사청구권자) ①감사자 또는 감사부서의 책임자는 감사나 조사결과에 대하여 관용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감사자가 관용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피감사기관의 장이 감사나 조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특별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의한 관용심사청구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용심사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관용심사절차 및 의결) ①감사기관의 감사부서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심사 청구인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관용심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성적과 관용대상업무의 성격, 업무처리과정, 처분양정의 적정성 등 관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필요시 감사자 및 관용대상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결과의 처리)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처분지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청구인 및 청구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 청구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9·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관 용 심 사 청 구 서

용인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용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용심사를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심 사 대 상 자
감 사 기 관		감사년월일		감 사 자
감사지적사항 및 관용청구사유
소속기관의장 또는 피감사 부서 책임자 의 견
	기관장(또는 감사부서 책임자) 확인 (인)

□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관 용 심 사 조 서

건 명
감 사 기 관 명		감사년월일
청 구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안)
비 위 내 용
청 구 내 용
감사부서책임자 의 견

〔별지 제3호서식〕

관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건 명
심 사 대 상 자	소속 기관 (부서)		직위 (직급)		성명
심 사 결 과

19      .        .        .

용인시 관용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4호서식〕

관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일련번호	접 수 년월일	처 분 년월일	심 사 대 상 자			심 사 결 과
			소 속 기관(부서)	직위(직급)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