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용인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용인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제정 2018.  2. 12  의회훈령 제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인시의회 의원이 요구하는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에 필요한 내용과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완성도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  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등의 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입안 및 검토 의뢰) ① 의원이 자치법규의 입안 및 검토를 의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의뢰서     (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송부한다.

② 의원은 의뢰서에 의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첨부한다.

제4조(입안 및 검토 기간) ①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의뢰에 따른 처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정안 또는 전부개정안 : 30일

2. 일부개정안 : 25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 내용이 복잡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    하는 사안, 의뢰서를 제출한 의원(이하 “의뢰자”라 한다)의 요청 내지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입법자문) 자치법규의 입안 및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    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의견조회 등) 의정담당관은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집행기관의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입안 또는 검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검토결과 송부) 의정담당관은 의뢰자와 협의가 완료되면 최종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송부 및 보고한다.

제8조(검토의뢰 철회 등) ① 이미 제출한 검토의뢰를 철회하고자 하는 의  뢰자는 별지 제3호서식 검토의뢰 철회서를 의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뢰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종결처리한다.

1. 유사한 자치법규안이 이미 발의된 경우

2. 의회사무국에 유사한 내용의 의뢰가 이미 접수된 경우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례안 검토업무 처리절차

구분		추진절차		주체	추진내용
검토 의뢰		조례안 검토의뢰		의 원	ㆍ입법정보 확보(언론, 여론 등) ㆍ주민건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ㆍ상세한 입법취지 및 내용 확립 ㆍ의뢰서 및 초안 작성
접수		접수 및 자료 검토·수집		의 정 담당관 (전문위원실 경유)	ㆍ자료조사 및 법령사항 검토 ㆍ타시도 조례 및 업무 현황 조사 ㆍ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수렴 등
			( 10일)
의견 조회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		집행부	ㆍ관계부서 조례안 의견수렴 ㆍ기본현황, 추진사항, 비용추계, 문제점 및 대책 등
			(7일)
보고서 작 성		(중간)검토보고서 작성		의 정 담당관 (전문위원실 협조)	ㆍ조례안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ㆍ기본현황 및 추진사항 ㆍ조례안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ㆍ종합검토의견
			( 7일)
협의		검토사항 협의(⇒의원)		의 정 담당관	ㆍ협의 후 의원 의견 반영 결정
			( 3일)
수정 보완		조례안 및 제안설명 작성		의 정 담당관	ㆍ자치법규안 검토 결과통보서 ㆍ조례안 작성 ㆍ비용추계 첨부
			( 3일)
검토 완료		최종 조례안 제출(⇒의원)		의 정 담당관	ㆍ최종 조례안 및 제안설명 송부

※ 조례안 일부개정 시 소요일수 단축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 의뢰서

자치법규명
제 · 개 정 사 유 (필요성 등)
주 요 내 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관 련 자 료	1. 입법제안문 (제·개정 이유, 주요내용, 근거법규) 2. 입법문초안 3.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일 경우) 4. 관계법규 발췌문 5. 기타사항

※ 붙임 : 조례안 ․ 규칙안 및 관련자료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의회 의원                 (서명)

의정담당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의 뢰 자		의뢰일시
검 토 의 견 (요약)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관 계 법 령
검 토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검토 담당자

※ 붙임 : 검토의견서, 자치법규안, 관련자료 등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검토의뢰 철회서

자치법규명
철 회 이 유

위와 같이 검토의뢰한 사항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의회 의원                 (서명)

의정담당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