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정 1982.  4. 15  조례 제 744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1997. 12. 20  조례 제 106호

1998. 10.  8  조례 제 138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1999.  5. 26  조례 제 223호

1999. 12. 24  조례 제 239호

2000. 12. 29  조례 제 299호

2001. 12. 24  조례 제 364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  9. 22  조례 제 471호

2004. 10. 15  조례 제 536호

2005.  5. 21  조례 제 591호

2005. 10.  5  조례 제 764호

2006.  4. 12  조례 제 806호

2006. 12. 29  조례 제 854호

2007. 11.  9  조례 제 907호

전문개정 2008. 12. 29  조례 제 971호

개정 2010. 12. 17  조례 제111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010. 12. 17  조례 제1131호

일부개정 2011.  2. 28  조례 제1139호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62호

일부개정 2014.  5.  2  조례 제1374호

일부개정 2014. 12. 15  조례 제1419호

일부개정 2016.  5. 27  조례 제157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6. 10. 12  조례 제1615호

일부개정 2017.  9. 29  조례 제1710호

일부개정 2020.  9. 28  조례 제2061호

일부개정 2021. 12. 31  조례 제2252호

일부개정 2022. 12.  9  조례 제2365호

일부개정 2023.  7. 31  조례 제2425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4.  1. 10  조례 제2494호

일부개정 2024.  9. 25  조례 제255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제1항과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용인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2021.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 2, 2020. 9. 28〉

1. “수용가”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2. 삭제〈2016. 10. 12〉

3. “급수공사” 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중수도”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드는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내로 한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개정 2014. 5. 2〉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개정 2014. 5. 2, 2020. 9. 28〉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의 상태로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같은 건축물에 업종 간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6. 임시급수공사 :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한시적으로 급수할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제6조의2(업종별 계량기의 설치 신청) 수도사용자 등은 한 건물 또는 같은 필지 안에 여러 업종이 입주할 때에는 업종별로 구분된 배관 시설 등을 갖추어 업종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8〕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0. 12. 17, 2014. 5. 2, 2020. 9. 28〉

1.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거용 오피스텔(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4.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5.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개정 2014. 5. 2〉

⑤ 삭제〈2020. 9. 28〉

⑥ 삭제〈2020. 9. 28〉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상수도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그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준공, 검사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7〉

③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 12. 17, 2014. 5. 2〉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설계에 따라 관급자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7, 2020. 9. 28〉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수도대행업자) ① 제9조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상ㆍ하수도 건설업면허를 등록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2017. 9. 29〉

1. 삭제〈2017. 9. 29〉

2. 삭제〈2017. 9. 29〉

③ 제1항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제목개정 2016. 10. 12〕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14. 5. 2〉

②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 중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를 관리하고, 수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단서삭제 2010. 12. 17, 개정 2016. 10. 12〉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급수설비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6. 10. 12〉

⑥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허가 등은 신청인이 사전에 이행하고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신설 2010. 12. 17, 개정 2014. 5. 2〉

〔제목개정 2016. 10. 12〕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는 자재비, 시공비, 시설분담금, 경비 등과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개정 2014. 5. 2〉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더한다.〈개정 2014. 5. 2〉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 한다.〈개정 2014. 5. 2〉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5. 2〉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사용요금 및 다음달 수도사용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에는 공사비를 6개월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와 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시설부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 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 5. 2〉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5. 2〉

④ 인입급수관 부적합 발생 시 직권으로 축소 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 12. 17, 개정 2014. 5. 2〉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따른 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4. 5. 2〉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손익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4. 5. 2〉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5. 2〉

④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5. 2〉

제3장 급수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5. 2〉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2020. 9. 28〉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설비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5. 급수설비가 위치한 건축물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다만, 도로명주소의 변경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

6.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7.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8. 급수 세대분할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9. 세대분할을 적용받고 있는 급수 가구수의 변동이 있을 때

10. 그 밖에 급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제20조(수돗물의 판매금지)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5. 2〉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5. 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14. 5. 2〉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건물 또는 토지매매계약 시 전 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0. 12. 17, 2014. 5. 2, 2020. 9. 28〉

제24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5. 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지하수와 수도를 병행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제2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 기간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6.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제목개정 2016. 10. 12〕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목개정 2016. 10. 12〕

제26조(요금의 산정) ① 요금은 별표 2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요금은 해당 구역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③ 급수중지 또는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제목개정 2016. 10. 12〕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업종구분이 명료하지 아니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지정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으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4. 5.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일에 사용수량을 부득이하게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지정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설비로서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수도요금을 계산한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2020. 9. 28〉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는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요금을 세대별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0. 9. 28〉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14. 5. 2〉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2014. 5. 2〉

③ 삭제〈2024. 9. 25〉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은 총 사용량을 거주하고 있는 방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산정한다.〈개정 2014. 5. 2〉

⑤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에서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 요율로 산정하고, 나머지 사용량은 다른 업종의 요율로 산정한다.〈개정 2014. 5. 2〉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16. 10. 12〉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개정 2014. 5. 2〉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기는 납입 고지서에 따른다.

② 납기가 지난 요금은 가산금을 더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 5. 2, 2022. 12. 9〉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제32조(가산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산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2022. 12. 9〉

1. 체납기간 1개월 이내: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2. 체납기간 1개월 이상: 미납요금 × 3/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22. 12. 9〉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제목개정 2022. 12. 9〕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시장은 전자고지 및 휴대폰 등으로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요금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9. 28〉

③ 미납 누계액를 해당 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개정 2014. 5. 2〉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제33조의2(납부방법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2022. 12. 9〉

② 수도사용자 등이 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누수로 인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후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22. 12. 9〉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2. 12. 9〉

〔본조신설 2012. 12. 11〕

〔제목개정 2022. 12. 9〕

제34조(임시급수) 시장은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8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제35조(급수탑을 이용한 급수 등)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급수탑(수돗물을 급수차 등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이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을 이용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2020. 9. 28〉

② 제1항에 따라 급수탑을 이용한 급수를 신청하는 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2020. 9. 28〉

〔제목개정 2020. 9. 28〕

제36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계수수료는 설계 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시장이 위탁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한 비용으로 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4,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8,000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4,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8,000원

4.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실제 필요한 경비로 한다.

5.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6. 제41조에 따른 교체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4,000원

제37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2020. 9. 28, 2022. 12. 9, 2023. 7. 31, 2024. 1. 10, 2024. 9. 25〉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로서 누수 발견이 곤란한 지하, 건물 벽체, 층간 매설된 급수 시설 또는 계량기 보호통 안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누수 복구 후 90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5. 삭제〈2016. 10. 12〉

6.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

7. 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8.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개별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한함)

8의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제38조의2(요금의 감면범위) ①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사용 수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한다.〈개정 2022. 12. 9〉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 또는 빗물사용량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계량장치로 측정된 수량으로 하며, 계량장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량장치가 고장 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의 일일 평균 사용량을 사용일수로 곱한 수량으로 인정하여 조정한다.〈개정 2022. 12. 9〉

③ 제38조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세대당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되, 세대당 실제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개정 2022. 12. 9, 2024. 9. 25〉

④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경우의 요금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누수 발생량을 대상으로 하되,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은 해당 업종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평균 사용량 요금과 합산한다. 다만, 현저한 여건 변동으로 누수 직전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누수 복구 후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한 양을 누수 발생량으로 본다.〈개정 2020. 9. 28, 2022. 12. 9〉

1. 누수 확인 후 지체 없이 누수 복구를 완료한 경우 그 복구 전 6개월의 기간 중 누수 발생량이 많은 3개월간의 누수 발생량

2. 누수 확인 후 동절기 등의 사유로 누수 복구가 불가능하여 지체 없이 계량기 잠금 등의 누수 방지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 전 6개월의 기간 중 누수 발생량이 많은 3개월간의 누수 발생량. 이 경우 요금감면 시점은 누수 복구를 완료한 이후로 한다.

⑤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나 정부의 방침에 따른다.

⑥ 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방용수의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한다.

⑦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개별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한함)의 경우 별표 2의 업종별 요율 중 사용량에 관계 없이 일반용 1단계(1～50㎥) 요율을 적용한다.〈신설 2022. 12. 9, 개정 2024. 1. 10, 2024. 9. 25〉

〔본조신설 2016. 10. 12〕

제5장 관리

제39조(급수설비의 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 9. 28〉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 2, 2020. 9. 28〉

1.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이하 “노후주택”이라 한다.)

2.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3.「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ㆍ구리ㆍ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9. 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노후주택 중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만, 단독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할 경우 제4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준한다.

4. 노후주택 중 환산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5.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6.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1.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요금을 포탈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시장이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4. 5. 2, 단서신설 2022. 12. 9〉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ㆍ분실하거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파손한 때에는 해당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계량기 설치비용, 계량기대금 및 봉인대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② 제1항의 계량기 설치비용, 계량기대금 및 봉인대금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5. 2〉

〔제목개정 2014. 5. 2〕

제42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ㆍ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고, 별표 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2020. 9. 28〉

③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한 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 명의(같은 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설비를 신설할 수 없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③ 삭제〈2020. 9. 28〉

제44조(검침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17〕

제46조(이의신청) ① 요금과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에서 이동〈2010. 12. 17〉〕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2022. 12. 9〉

〔제46조에서 이동〈2010. 12. 17〉〕

제48조(소멸시효)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본조신설 2012. 12. 11〕

제49조 삭제〈2020. 9. 28〉

제50조 삭제〈2024. 9.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 제32조의 연체금 및 독촉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12. 17 조례 제111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장”을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부칙〈2010. 12. 17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개정 2011. 2. 28〉

부칙〈2011. 2. 28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5 조례 제1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인상 요율은 2015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5. 27 조례 제157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한다.

부칙〈2016. 10. 12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29 조례 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8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제1항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12. 31 조례 제225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9 조례 제23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 7. 31 조례 제242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10 조례 제2494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9. 25 조례 제2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3항의 감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종구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업종구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시  설  분  담  금

(단위 : 원)

계량기구경별	분 담 금 액	비 고
13m/m 20 〃 25 〃 32 〃 40 〃 50 〃 80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130,000 205,000 310,000 520,000 900,000 1,550,000 5,200,000 7,800,000 13,000,000 31,000,000 39,000,000 52,000,000 65,000,000 80,000,000 98,000,000 120,000,000

〔별표 2〕〈개정 2024. 9. 25〉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요율표

(제26조 관련)

구경별 정액요금		업종별 요율
계량기 구경별 (m/m)	요금(원)	업 종	사용량 (㎥)	연도별 요금 단가(원)
				2024년1)	2025년2)	2026년3)	2027년4)	2028년~5)
13	1,200	가 정 용	㎥당	440	460	480	500	520
20	1,600
25	1,900
32	2,600	일 반 용	1～50	680	710	740	780	820
40	2,800
50	4,100
			51～100	940	990	1,040	1,090	1,140
80	15,700
100	20,900
150	31,400
			101～500	1,260	1,320	1,380	1,450	1,530
200	38,900
250	80,700
			501 이상	1,470	1,540	1,620	1,700	1,780
300	91,200
350	164,000
400	189,000	대중탕용	1～1,000	840	880	920	960	1,010
500	278,000
			1,001 이상	1,140	1,200	1,260	1,320	1,390
600	349,800
-	-

1) 2024년 12월 부과분부터 2025년 11월 부과분까지를 말한다.

2) 2025년 12월 부과분부터 2026년 11월 부과분까지를 말한다.

3) 2026년 12월 부과분부터 2027년 11월 부과분까지를 말한다.

4) 2027년 12월 부과분부터 2028년 11월 부과분까지를 말한다.

5) 2028년 12월 부과분부터를 말한다.

〔별표 3〕〈개정 2024. 9. 25〉

업 종 별 구 분 표(제27조 관련)

업 종 별	구 분 내 용
가 정 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보육시설, 보훈단체, 노인복지주택 등) ○ 오피스텔(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일 반 용	○ 다른 업종(가정용, 대중탕용)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종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 최종단계 요율 적용 (건축허가 후 시공중인 건물(입주전까지), 운반급수, 가설건축물)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 최종단계 요율 적용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
대중탕용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업종

〔별표 4〕〈개정 2016. 10. 12〉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 한 금액의 3배 2. 그 밖의 업종 : 징 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그 밖의 업종 : 50만원	○부정 급수장치 철거 명령
2. 승인을 받지 아니 한 급수 공사
3.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 명령 ○과태료 납부 시까지 정수처분
4. 사설소화전의 무 단사용 또는 봉인 파손			○과태료 납부 시까지 정수처분
5. 급수업종이 다른 수전상호간 급수 혼용
6. 제20조에 따른 수 돗물의 판매금지
7.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매몰, 봉인 파손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그 밖의 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그 밖의 업종 : 30만원	○원상회복 명령, 다만,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정수처분 중인 급 수전의 무단 개전			○종전 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납부를 이행 할 때까지 정수처분
9. 업종위반			○업종 위반일로부터 가 산하여 차액 추징 ○업종 변경 조치 ○추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호 및 나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