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8.  7  조례 제19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등 대상 자동차)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용인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특정경유자동차(이하 “저공해조치 등 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조치 등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차종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차종인 경우 저공해조치 등 대상 자동차로 본다.

3. 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등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공해조치 등 대상 자동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또는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조치 이행기간) ① 저공해조치 등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범위 내

2. 저공해조치 등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

③ 저공해조치 등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종전의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다음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조치 등 대상 자동차가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등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