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 10.  5  규칙 제 485호

개정 2008.  6. 13  규칙 제 561호

일부개정 2016.  3. 11  규칙 제 836호

일부개정 2018.  4. 12  규칙 제 912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9. 20  규칙 제 977호

일부개정 2020.  8.  3  규칙 제1010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4. 29  규칙 제1031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20. 8. 3, 2021. 4. 29〉

제2조 삭제〈2018. 4. 12〉

제3조(수종선정)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말한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20. 8. 3, 2021. 4. 29〉

1. 보도폭, 장애물 유무 등 가로 여건에 적합한 수종

2.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제4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심을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수목의 특성상 10퍼센트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19. 9. 20, 2020. 8. 3〉

1. 나무 크기는 나무 높이 3.5미터 이상ㆍ가슴높이 지름 10센티미터 이상(근원지름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지름 12센티미터 이상을 말한다)으로 할 것. 다만, 수종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나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형수목이 식재된 노선을 메워심을 때에는 기존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가슴높이 지름 12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을 심을 것

제5조(식재 가로수의 종류) 시장은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종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20. 8. 3〉

제6조(식재방법) 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지름의 4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 8. 3〉

②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 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심어야 한다.〈개정 2016. 3. 11, 2020. 8. 3〉

제7조 삭제〈2020. 8. 3〉

제7조의2(가로수 관리사업 신청) ① 조례 제12조제3항과 제21조에 따라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 2021. 4.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승인 신청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0. 8. 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3〉

〔본조신설 2019. 9. 20〕

〔제목개정 2020. 8. 3〕

〔종전 제16조의2에서 이동 2020. 8. 3〕

제8조 삭제〈2018. 4. 12〉

제9조 삭제〈2018. 4. 12〉

제10조 삭제〈2018. 4. 12〉

제11조(가로수 관리사업 승인) ①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라 가로수 관리사업을 승인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개정 2021. 4. 29〉

②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8. 3〕

제12조 삭제〈2018. 4. 12〉

제13조 삭제〈2018. 4. 12〉

제14조 삭제〈2020. 8. 3〉

제15조 삭제〈2018. 4. 12〉

제15조의2(점검 결과 보고) 가로수 담당 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3〕

제16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가로수 관리사업 시 하자보수를 위하여 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비용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6. 13, 2018. 4. 12, 2019. 9. 20, 2020. 8. 3〉

② 제1항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가로수를 옮겨심은 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20. 8. 3〉

제17조(비상 재해시 조치) 시장은 풍수해ㆍ설해 등의 재해로 가로수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9. 9. 20, 2020. 8. 3〉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타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원상복구ㆍ지주대 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거할 것

2.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보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18조(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산화된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20. 8. 3〉

② 조례 제25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실적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종전의 규칙에 의한 가로수 이식과 관련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2008. 6. 13 규칙 제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11 규칙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12 규칙 제9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20 규칙 제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3 규칙 제1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4. 29 규칙 제1031호〉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20. 8. 3〉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제11조 관련)

1. 대상	가. 반드시 가지치기해 주어야 할 대상 1) 병해충 피해가지 2) 웃자라거나 약한 가지 3) 마른 가지(죽은 가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하여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 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교해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나뭇가지가 너무 많아 모양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야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나무 등)
2. 시기 및 횟수	가.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재해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실시 다. 강한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라.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올해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 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법	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를 본 가지는 살아 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 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고려, 가지 아랫부분이나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 아랫부분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 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 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으로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전정을 하면 나무 전체 모양을 잃기 쉬운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	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발라 각종 세균이나 병균의 침입을 방지

〔별표 2〕삭제〈2018. 4. 12〉

〔별표 3〕삭제〈2018. 4. 12〉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 4. 29〉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기 타
사 유
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삭제〈2020. 8. 3〉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 4. 29〉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삭제〈2018. 4. 12〉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0. 8. 3〉

가로수 전산관리대장
	1. 대상지 현황
	1. 위 치							(사 진)
	2. 도 로 명			3. 블 럭
	4. 도로차선			4. 주변토지이용
	6. 전기(화)선			7. 지표상황
	2. 수목 데이터
	8. 수 목 명
	9. 수 형			10. 수 령
	11. 수 고(m)			12. 가슴높이 지름(㎝)
	13. 수관폭(m)			14. 활 력 도
	3. 관리 데이터
	15. 등록번호			16. 등록일자						17. 관리등급
	18. 관리기관					19. 피해상황
	20. 관리현황	식 재 일
		약제살포
		전 정 일
		시 비 일
		기 타
	21. 관리방안
	최종작성일				작 성 자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 8. 3〉

가로수관리상황 보고(   년)

가. 가로수 현황

(      구)

연번	시ㆍ구 도 로 구 분	노선명	노선폭 (m)	연장 (㎞)	전반기 수 량 (주)	증감		현존 수량 (주)	수 종 별 내 역																							비고
						증	감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메타세쿼	회화나무	가중나무	감나무	참나무	수양버들	목백합	칠엽수	포플러	느릅나무	살구나무	무궁화	소나무	목련	아까시	...	...	기타	결주 수량
계

나. 가로수 증감사유별 내역

구분 수종별	전반기 수 량	증 감		현존 수량	증 감 사 유 별 내 역
		증	감		증 가					감 소
					계	신규 조성	바꿔 심기	메워 심기	기타	계	자연 고사	인위 피해	교통 사고	지장목 옮겨 심기	수종 바꿔 심기	수종 제거	기상 피해	기타
계

다. 가로수 조성 내역

구 분		식 재 거 리 (m)	수 종 별 (본)													예 산 (백만원)
			계	은행 나무	버즘 나무	느티 나무	벚나 무	단풍 나무	메타 세쿼	회화 나무	목백합	기타수종				계	시비	도비	국비	기타	비고
												소계	( )	( )	기타
합 계	합 계
	신규조성
	바꿔심기
	메워심기
	기타( )
시 도	소 계
	신규조성
	바꿔심기
	메워심기
	기타( )
구 도	소 계
	신규조성
	바꿔심기
	메워심기
	기타( )
기타도로	소 계
	신규조성
	바꿔심기
	메워심기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