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 10.  5  규칙 제485호

개정 2008.  6. 13  규칙 제561호

일부개정 2016.  3. 11  규칙 제836호

일부개정 2018.  4. 12  규칙 제912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9. 20  규칙 제97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제2조 삭제〈2018. 4. 12〉

제3조(수종선정)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말한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1.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가로여건에 적합한 수종

2. 관리청이 당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제4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수목의 특성상 10퍼센트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19. 9. 20〉

1. 나무 크기는 나무 높이 3.5미터 이상ㆍ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근원직경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을 말한다)으로 할 것. 다만, 수종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나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형수목이 식재된 노선의 보식은 기존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할 것

제5조(식재 가로수의 종류) 관리청은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종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제6조(식재방법) 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②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 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제7조(가지치기 기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가지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9. 9. 20〉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할 것

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가로수 지하고가 점차 높아지도록 유도할 것

3.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하지 않을 것. 다만, 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4. 고압선, 교통표지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을 것

제8조 삭제〈2018. 4. 12〉

제9조 삭제〈2018. 4. 12〉

제10조 삭제〈2018. 4. 12〉

제11조(가지치기 승인) ①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가로수 가지치기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② 관리청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지치기 조건 적합 여부 및 신청 수량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제12조 삭제〈2018. 4. 12〉

제13조 삭제〈2018. 4. 12〉

제14조(공사구역 안의 가로수 보호) 도로공사 또는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공사구역 안에 가로수가 있는 경우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가로수 존치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제목개정 2016. 3. 11〕

제15조 삭제〈2018. 4. 12〉

제16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조례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은 원상복구한 가로수 훼손자에 대하여 조례 별표 3 훼손자부담금ㆍ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의 도급공사설계비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6. 13, 2018. 4. 12, 2019. 9. 20〉

② 제1항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가로수를 이식한 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제16조의2(가로수 이식 신청)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이식이 필요하여 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 이식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0〕

제17조(비상 재해시 조치) 관리청은 풍수해ㆍ설해 등의 재해로 가로수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9. 9. 20〉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타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원상복구ㆍ지주대 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거할 것

2.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보험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제18조(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 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산화된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② 조례 제25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실적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종전의 규칙에 의한 가로수 이식과 관련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2008. 6. 13 규칙 제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11 규칙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12 규칙 제9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20 규칙 제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2018. 4. 12〉

〔별표 2〕삭제〈2018. 4. 12〉

〔별표 3〕삭제〈2018. 4. 12〉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 4. 12〉

가로수 이식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이식 내역	위 치	전(소재지)
		후(소재지)
	수 종			수 량
가로수이식 사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위 치 도 1부. 2. 현황도면 1부. 3. 현황사진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 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 4. 12〉

가로수 가지치기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가지치기 내역		노선명	구 간	수 종		규 격		수 량
			시 점 종 점
가지치기 사유
작 업 방 법
가지치기 유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위 치 도 2. 현황도면 3. 현황사진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 4. 12〉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가지치기 내역		노선명	구 간	수 종		규 격		수 량
			시 점 종 점
가지치기 사유
작 업 방 법
가지치기 유형 및 주 의 사 항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승 인 조 건		※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과 그 밖의 승인조건 기재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삭제〈2018. 4. 12〉

〔별지 제5호서식〕

가로수 전산관리대장
	1. 대상지 현황
	1. 위 치							(사 진)
	2. 도 로 명			3. 블 럭
	4. 도로차선			4. 주변토지이용
	6. 전기(화)선			7. 지표상황
	2. 수목 데이터
	8. 수 목 명
	9. 수 형			10. 수 령
	11. 수 고(m)			12. 흉고직경(㎝)
	13. 수관폭(m)			14. 활 력 도
	3. 관리 데이터
	15. 등록번호			16. 등록일자						17. 관리등급
	18. 관리기관					19. 피해상황
	20. 관리현황	식 재 일
		약제살포
		전 정 일
		시 비 일
		기 타
	21. 관리방안
	최종작성일				작 성 자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 3. 11〉

가로수관리상황 보고(   년)

가. 가로수 현황

(      구)

연번	시ㆍ구 도 로 구 분	노선명	노선폭 (m)	연장 (㎞)	전반기 수 량 (주)	증감		현존 수량 (주)	수 종 별 내 역																							비고
						증	감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메타세쿼	회화나무	가중나무	감나무	참나무	수양버들	목백합	칠엽수	포플러	느릅나무	살구나무	무궁화	소나무	목련	아까시	...	...	기타	결주 수량
계

나. 가로수 증감사유별 내역

구분 수종별	전반기 수 량	증 감		현존 수량	증 감 사 유 별 내 역
		증	감		증 가					감 소
					계	신규 조성	갱신	보식	기타	계	자연 고사	인위 피해	교통 사고	지장목 이 식	수종 갱신 이식	수종 갱신 제거	기상 피해	기타
계

다. 가로수 조성 내역

구 분		식 재 거 리 (m)	수 종 별 (본)													예 산 (백만원)
			계	은행 나무	버즘 나무	느티 나무	벚나 무	단풍 나무	메타 세쿼	회화 나무	목백합	기타수종				계	구비	시비	국비	기타	비고
												소계	( )	( )	기타
합 계	합 계
	신규조성
	갱 신
	보 식
	기타( )
시 도	소 계
	신규조성
	갱 신
	보 식
	기타( )
구 도	소 계
	신규조성
	갱 신
	보 식
	기타( )
기타도로	소 계
	신규조성
	갱 신
	보 식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