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7. 31  조례 제24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충전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충전시설에서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충전시설의 지상설치) ① 시장은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의무자는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시설의 소유자 및 거주자 등의 의견을 들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충전시설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이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특히 급속 충전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연락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조기 진압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락체계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