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2009. 10. 13  조례 제1052호

개정 2010.  8.  2  조례 제1095호

일부개정 2012.  8.  3  조례 제1240호

일부개정 2020.  5. 15  조례 제2018호(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1.  9. 27  조례 제2186호

일부개정 2023.  7. 31  조례 제2425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의한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아 주민편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민편익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후단삭제 2021. 9. 27〉

1.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료)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 기준은 운영자가 운영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징수방법)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8. 2, 2012. 8. 3, 2021. 9. 27〉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나.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용인시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포곡읍 금어1리, 금어2리, 삼계4리) 주민

3.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라.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ㆍ소녀 가장

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4. 사용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용인시 환경센터 인근 포곡읍(주변영향지역 제외) 주민

5.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가. 용인시 환경센터 인근지역〔포곡읍(주변영향지역 제외), 고림동〕주민

나. 유방동 중 유방7통, 유방8통, 유방9통 일대 주민

다. 양지면 대대리, 주북리 주민

6. 월 단위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별표 2 제1호에 따른 수영장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제8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 후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9 27〕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및 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2021. 9. 27〉

제11조 삭제〈2021. 9. 27〉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수탁자에게 전체 또는 일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3〉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시정,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훼손한 자 또는 해를 끼친 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 2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3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㉚ 부터 ㊴ 까지 생략

부칙〈2021. 9. 27 조례 제218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31 조례 제242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편익시설(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시설명	기 능	비 고
용인시 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366-1번지 외 14필지	실내수영장	수영
		헬스장	헬스
		에어로빅장	에어로빅
		골프연습장	골프
		유아체능단	유아교육
		스낵코너 및 매점	잡화판매
		식당	음식판매
		스쿼시장	스쿼시
		다목적체육관	농구 등 실내스포츠
		찜질방	찜질 및 사우나

〔별표 2〕〈개정 2023. 7. 31〉

용인시 시민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제5조 관련)

1. 실내수영장 사용료: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라 한다) 별표 2 준용

2. 헬스 및 에어로빅 사용료: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준용

3. 골프연습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일		1개월	쿠폰이용
골프 연습장	성 인	90분	12,000	130,000	170,000	쿠폰 20장
		60분	9,000
	학 생	90분	8,400	91,000	120,000
		60분	6,300

4. 스쿼시장 사용료: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준용

5. 찜질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일	1개월
성 인	5,000	60,000
청소년	3,500	50,000
어린이	3,000	45,000

※ 찜질복 대여료 1,000원 별도

6. 유아체능단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가입비	식 대	교재비	1개월
유아체능단	150,000	50,000	20,000	100,000

※ 어린이 놀이방이 운영될 경우 시간 당 1,000원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7. 다목적 체육관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일 (09:00～18:00)	새벽 (06:00～09:00)	오전 (09:00～13:00)	오후 (13:00～18:00)	야간 (18:00～23:00)
성인	평 일	90,000	30,000	40,000	50,000	60,000
	휴 일	100,000	40,000	50,000	60,000	70,000
학생	평 일	45,000	15,000	20,000	25,000	30,000
	휴 일	50,000	20,000	25,000	30,000	35,000

8.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개 인 사물함	일 반	1개당 × 1월 3,000원 (임대기간 경과시 일할단위 계산부과, 정규회원에 한함)
	골프장	1개당 × 1월 10,000원 (임대기간 경과시 일할단위 계산부과, 정규회원에 한함)

9. 풋살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평일	주말
풋살장	1회 대관	주간	10,000	20,000	1회 대관 2시간 기준
		야간	10,000	20,000
	체육 행사	1일	80,000	150,000	1일 행사 09시~18시 기준
	이외 행사	1일	100,000	160,000

[비  고]

가. “성인”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나.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 “어린이”라 함은 4세 이상 12세 이하를 말한다.

라. “학생”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ㆍ대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마. 3세 이하의 유아와 65세 이상의 노인은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

바.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하며 사용료의 10%를 할인한다.

사. 삭제

아. 사용료 100원 미만은 절사 한다.

자. 찜질복 대여료(1000원/인) 및 풋살장 야간 조명사용료(1만원/2시간)는 별도로 부과하며 할인요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중복 할인 대상자일 경우 둘 중 큰 할인 금액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결정한다.

카. 2개 종목 이상 사용하거나 2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타. 기타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별표 3〕〈개정 2021. 9. 27〉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반환기준		비 고
	기 간	환 급 액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	총 사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② 관리ㆍ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	전액환급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관계 없음	전액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