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2.  4.  1  규칙 제 303호

개정 2005. 10.  5  규칙 제 424호(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 2021. 12. 20  규칙 제1060호(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제2조(종량제 규격봉투이용)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반입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제3조(손실보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조치는 시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개정 2021. 12. 20〉

제4조(반입의 제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 기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제5조(사용자 준수수칙)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용인시 환경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지켜야 할 수칙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규칙 제424호,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21. 12. 20 규칙 제1060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기간

위 반 내 용	제 재 사 항
◦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준용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해당차량 3일간 반입금지
◦분리수거를 이행하지 않은 쓰레기 및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차량 3일간 반입금지
◦함수율이 높은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차량 3일간 반입금지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차량 15일간 반입금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침출수 노상방류, 비산, 세차미실시 등)	◦해당차량 3일간 반입금지
◦시설물 파손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차량 15일간 반입금지
◦위반횟수가 많은 경우	◦3회 - 해당차량 7일간 반입금지 ◦4회 - 해당차량 10일간 반입금지 ◦5회 - 해당차량 15일간 반입금지

[비고] 1. 위반횟수 산정은 적발일로부터 1년간 소급하여 산정한다.

2. 위반차량 적발시 차량번호 위주로 처분한다.

3. 반입금지 기간은 적발일로부터 적용

4. 반입금지기간 일수산정은 공휴일을 포함한다.

5.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위반사항은 최소반금지 기간인 3일 이상을

적용한다.

〔별표 2〕

시 설 사 용 자  준 수 수 칙(제5조 관련)

1.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하절기에는 04:00～16:00 하절기외는 04:00～15:00 사이에 반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는 사전 통보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시설사용자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  여 수집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은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운반차량은 환경센타 진입 시 차량속도 20㎞/h 이하로 서행하여 쓰레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운반차량은 쓰레기 반입 시 계근대에서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주민감시원으로부터 쓰레기의 분리수거에  대한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차량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8. 폐기물 운반차량은 쓰레기 투입 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