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2005. 10.  5  조례 제 702호

일부개정 2015.  1.  9  조례 제1421호(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2018. 12. 14  조례 제1890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5. 15  조례 제2018호(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비의 지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제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에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12. 14 조례 제189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환경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를 “용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푸른환경새용인21 추진”을 “용인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

부칙〈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㉑ 부터 ㊴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