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2021. 12. 13  조례 제2224호

일부개정 2023.  7. 31  조례 제2425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31〉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개정 2023. 7. 31〉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제4조(예방접종 지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거짓신청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거주불명 등 비용 징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거주불명 등 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31 조례 제242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