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16. 10. 12  조례 제1610호

일부개정 2020.  5. 15  조례 제2018호(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말한다.

3.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관리를 말한다.

제3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치매 관련 전문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시장은 센터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개정 2020. 5. 15〉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운용자산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탁받은 내용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 위탁·수탁 협약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용인시로부터 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㉘ 부터 ㊴ 까지 생략